[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내년부터 서울지하철 요금 인상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23년 정부 예산안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지원분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오는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이 제외됐다.

해당 예산은 노인과 장애인 등 노약자들을 무임수송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책정된다.

앞서 정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근거해 코레일에만 PSO 예산을 지원해왔다.

이와 관련해 2021년 3769억원, 올해 3845억원을 지원했다.

코레일측은 오는 2023년도 예산안(3979억원)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1월24일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손실 보전분(3585억원)을 추가로 반영해 총 7564억원의 수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는 교통위의 수정안이 아닌, 코레일 손실보전만 반영한 정부의 원안이 통과됐다.

무임수송 예산 반영이 취종적으로 무산됨에 따라 서울시는 '자구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교통약자 무임승차제도가 1984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된 만큼 정부가 손실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 지하철 기본운임은 2015년 1050원에서 1250원으로 인상된 뒤 8년째 같은 요금을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매년 무임수송 인원이 늘다 보니 1인당 평균 운임이 원가의 절반에도 못 미쳐 1인당 운임손실은 2019년 494원에서 작년 1015원으로 급증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승객 운송 수입이 줄면서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당기 순손실은 2019년 5865억원에서 2020년 1조1137억원, 2021년에는 9644억원을 기록했다.

작년 적자에서 무임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29%(2784억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