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총 6건의 법안 병합 심사하게 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수영 의원은 5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특위에서 비준 동의에 준할 정도로 엄격하게 해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저는 아직도 개인적인 입장은 비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헌법과 법률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도 “그러나 기업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그런 피해가 기업에 돌아와서는 안 되겠다는 대승적인 판단을 당 지도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비준 동의는 주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설 연휴 전 현안 질의와 관련해서는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은)투명성”이라며 “정부가 자꾸 법률안 발의만 하면 15%(관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했는데 또 (미국이)25%로 인상하겠다고 얘기를 하니 도대체 어디까지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했는지 철저히 물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과기부 총리에게 주한미 대사대리가 서신을 보냈다고 한 보도가 나왔는데 그 서신조차도 국회에 공개를 못하겠다고 하고 있어서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아닌지 확인하는 작업이 현안 질의에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2월9일 특위 구성에 관해서 본회의에서 결의하고 한달 정도 유지하기로 했으니 2월 말 3월 초에는 법안이 성안이 돼서 본회의에 올라갈 것으로 예측하면 틀림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같은 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3월9일까지 ‘대미투자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그동안 문제 삼은 원인이 제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관계에서 뭔가 성과를 내고 싶어 하는 부분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린란드’ 문제, 또는 자국내 이민자들 단속 문제로 어려운 처지에 있다. 그런 부분을 돌파하는 측면에서 보다 구체적인 성과가 필요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야가 특위 구성에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당연히 이 법을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국민의힘이 ‘왜 비준을 안 하냐’라고 얘기하면서 입법의 속도를 떨어뜨린 점이 있다”면서 “다행히 트럼프의 발언, 우리 정부의 간곡한 요청,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어제(4일 특위 구성에)타협을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1월 말 당시 원내대표가 당론처럼 법안을 발의했고 그 이후 우리 당 의원들 여러 명이 또 발의하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법안 발의를 했다”며 “총 6건의 법안이 있는데 이걸 병합 심사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위의)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 걸로 하고, 그래서 다음주 월요일 이 특위 구성을 하는 본회의를 연다”며 “그 이후 한달 이내 법안을 처리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늦어도 3월9일까지는 이 대미투자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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