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백지화' 제외한 전공의 요구사항 반영"

    사회 / 여영준 기자 / 2024-06-03 16: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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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사회적 논의 진행 중"
    "수련환경 개선ㆍ전문의 증원 속도" 조속 복귀 촉구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부가 전공의들의 7가지 요구사항 중 '의대 증원 백지화'를 제외한 개선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2월 말 전공의들이 근무지를 떠난 그때와 지금은 많은 것이 변했다"며 "전공의 단체에서 요구사항으로 제시한 7가지 중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등을 제외한 제도적 개선 사항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하는 등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대 증원 2000명 계획과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철회 ▲의사 수계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부당명령 철회 및 사과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 7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한 바 있다.

    전 통제관은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는 의료개혁특위 의료인력전문위원회에서 의료 인력에 대한 주기적 수급 체계와 조정 방식, 거버넌스 마련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성안했고, 의료개혁특위에서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전문의 인력 증원 또한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제는 전공의 여러분들의 개별적인 의사에 따른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때로, 여러분을 기다리는 병원으로 조속히 복귀하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집단휴진 관련 투표를 멈추고 대화에 나설 것을 대한의사협회(의협)에 촉구했다.

    의협은 지난 2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단 긴급회의를 소집해 총파업 등 대정부 투쟁 방안을 논의했다.

    전 통제관은 "집단휴진에 대한 전 회원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정부는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갈등과 대립이 아닌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의사, 간호사 등 현장 의료진의 헌신과 노력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발전 이면에 부작용도 있었지만, 이런 문제를 제때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책임이 정부에도 있기에 의료개혁을 통해 그동안의 의료체계 왜곡을 바로잡으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진료협력 등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고 공언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진료 협력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33곳과 진료협력병원 133곳에 병원 간 진료협력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 340명을 배치해 운영 중이다.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를 옮길 때 환자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병원으로 연계하도록 협력 병원의 진료과목, 병상의 종류 등 181개 진료 역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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