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읍ㆍ면 주민자치회 창립 준비··· 연내 전면화
지역의제 발굴ㆍ작은학교 살리기 등 속속 성과도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이 올해 ESG 군정비전 완성을 위한 주민자치 원년으로 삼아 주민 스스로 지역 의제를 선정하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주민자치시대를 활짝 연다.
군은 지난 2021년 삼산, 북평, 북일, 계곡, 황산 등 지역내 5개면 주민자치회가 출범한데 이어 현산, 옥천, 산이 등 3개면이 행안부로부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추가 지정을 받아 창립을 준비하고 있다.
군은 해남읍을 비롯한 나머지 6개 읍ㆍ면도 연내 주민자치회를 창립할 계획으로 14개 읍ㆍ면 전체의 주민자치회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민자치회는 지역사회 주민 대표기구로, 다양한 지역 현안을 포함하는 자치계획을 수립해 주민총회라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정책을 추진한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보다 주민 대표성을 강화하고, 주민참여예산 편성안, 사무위수탁 및 협의기능 등 의사 결정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한 특징이 있다.
군은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주민자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법제화와 함께 자치활동가 양성 교육 등 주민 역량강화를 적극 지원해 왔다.
주민자치의 기반이 조성되고, 주민자치회의 활동도 매우 활발해지면서 읍ㆍ면별 자치모델도 속속 성과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 2021년 11월에는 북평면에서 처음으로 주민총회가 열렸으며 주민총회에서 수립한 지역의제를 중심으로 ‘북평의 비전’을 선포한 바 있다.
군은 지역의제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향후 예산에 반영해 주민제안을 실현시킬 예정이다.
특히 북일면의 작은학교 살리기 캠페인은 주민자치회가 주축이 돼 의제를 발굴하고, 학생모심 활동을 펼치면서 성공리에 주민자치 활동이 자리잡은 사례로 꼽히고 있다.
작은학교 살리기 활동을 통해 올해 20가구 94명이 북일면에 새로운 둥지를 틀고, 46명의 학생이 북일초등학교 및 북일중학교에서 새학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들을 위한 빈집 리모델링 사업도 추진 중으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다.
북일초, 두륜중 사례를 바탕으로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은 올해 현산ㆍ계곡면으로 확대 실시된다. 2월 중에 전라남도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명현관 군수는 “2022년은 주민참여 확대 및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주민자치 원년의 해가 될 것”이라며 “ESG 윤리경영에 가장 큰 요소인 소통과 협치를 통해 모범적인 주민자치 사례를 적극적으로 확산하고, 주민 누구나 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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