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편성 문제를 놓고 연일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시한 추경안을 두고 여당은 ‘시급한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민생경제 살리기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일 오전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서라도 긴급하게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야당에서 일방적으로 4조1000억원 예산을 삭감했다. 그 예산이 살아 있었다면 굳이 산불 추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때 예비비 2조4000억원을 삭감했는데 재난 대응에 쓸 수 있는 예비비가 목적예비비인데 2조6000억원 중 1조원을 날리고 1조6000억원만 남아있다”며 “그 중 무려 1조2000억원을 무상교육 재원으로 한정시켜놨는데 그러면 4000억원밖에 안 남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산불은 지난 30년간 발생한 산불의 재난 피해 규모액과 맞먹는 피해 규모액”이라며 “산불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이 추경에 ‘민생회복 지원’ 부분이 빠져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조원 안에 그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편성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다”며 “민생, 소상공인 지원, 그리고 트럼프 신행정부에 대한 통상대응 지원, AI와 같은 미래산업 지원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기대하는 민생 예산, 예를 들면 전국민에게 25만원씩 다 주자는 예산은 편성이 당연히 안 돼 있다”며 “이건 여야가 쟁점이 없는 예산, 그리고 합의 처리가 가능한 예산, 신속 처리가 가능한 예산, 이렇게 콘셉트를 잡고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안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지난해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 처리했으니 이번에도 일방적으로 처리를 하면 안 된다”라며 “합의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민주당이 답을 안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민생 회복 조치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산불이라고 하는 사태가 발생해서 시급해진 건 사실이지만 우리 경제가 산불 뿐 아니라 오랫동안 장기 불황의 늪에 빠져 있고, 올해 경제성장률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 최소한의 경기방어가 필요한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경기방어 기능들은 전부 다 포기해버리고 언발에 오줌누기식 추경을 하겠다는 것인데 추경 규모도 문제고 세부 내역은 아직 받아보지도 못했다”라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도 모르는데 국회가 동의해주면 편성해서 제출하겠다는 얘기인가. 무책임하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급한 부분은 먼저 처리하자’는 여당측 주장에 대해서는 “그게 굉장히 엉뚱한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은 넉달 동안 추경을 주장해왔는데 최소한의 경기방어가 필요하다, 이 경기방어의 핵심은 소비가 너무 부진해서 골목 경제가 다 무너지고 자영업자를 비롯해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소비진작 조치를 포함한 경기방어용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왔다”며 “이런 건 다 빼고 다른 걸 하자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고 이를테면 남의 다리를 긁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예비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예비비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산불 대응 등에 필요하다면 사업 항목으로 잡아내면 된다”며 “산불 대책에 어떤 항목에 얼마나 필요하다고 제출해야 옳은데 그건 추산하지 못한 채 뭉뚱그려서 예비비에 포함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지금도 예비비는 충분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