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의당과) 이견이 있던 특별검사 후보는 정의당이 국민께서 충분히 동의할만한 추천 방안을 제시하면 민주당도 기꺼이 수용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애초에 국민 대표성과 국회 전례, 절차적 정당성 등을 따르려는 의도였기에 정의당 제안 마다할 이유 없다. 특검법 추진 절차도 우선 여야 합의로 법사위에서 심의·의결될 수 있길 바라며 강력히 촉구하겠다"라며 "하지만 집권여당이 다수 국민들의 특검 요구에도 끝내 거부한다면 국회법 절차 따른 본회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정의당도 잘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의혹 특검과 함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도 검찰은 김 여사 소유의 고급 아파트 둘러싸고 제기된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과 관련한 고발 건도 무혐의 처분했다"며 "윤석열 검사들이 김 여사 사건이라면 소환조사 한번 없이 모조리 면죄부 주기에 급급한 만큼, 더는 미룰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아지자 한동훈 장관과 대통령실, 여당 의원들까지 온갖 자극적 비유로 특검법을 훼방 놓고 있다"며 "하지만 윤석열 검찰은 신뢰를 잃고 있고 '돈 받은 자가 범인'이란 사실은 변함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범인이 스스로 수사할 사람을 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장동 사건의 가장 핵심 피의자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수사 받고 있는 중에 특검법을 내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표가 받는 대장동 수사를 자신들이 지명한 특검이 9개월간 검사 20명을 파견받아 수사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법안"이라며 "대장동 수사를 스톱시켜서 자신들의 영역으로 가져가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수사받는 사람들에게 이 수사를 민주당이 지명하는 특검이 할 수 있으니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말하지 말고 입 다물고 있으라는 사인을 준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특검법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50억 클럽'과 관련해서는 "이미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과 나머지 이름이 떠돌아다니는 경우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며 "곽 전 의원은 지난 정권에서 수사해서 기소했다. 기소된 사건은 이후 강제 수사할 수 없는 것이 형사법의 원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곽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해 유죄를 받도록 노력하는 절차를 검찰에서 하는 것이고, 수사에 부실이 있다면 지난 정권에서 지난 검찰총장이 지휘했던 수사이기 때문에 책임은 이번 검찰, 정권이 질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이름이 떠돌아다니는 경우는 대장동 사건의 이익이 어디에 모여서 어디로 분배됐냐는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라며 "국민적 의혹 해소 요구나 국회에 특검법이 제출된 상황을 감안하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을 향해서는 "수사 이후에도 여전히 50억 클럽에 대해 해소되지 않은 의혹이 남아있다면 마지막에는 특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며 "50억 클럽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의혹을 해소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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