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은 특정단체가 아니라 평범한 농민과 농업 전체를 위해, 과거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미래를 위해 보조금 혁신에 나섰다.

자체 분석 결과, 16억원을 투입한 올해 영암왕인문화축제의 경제효과는 107억원 넘게 집계됐다.

군이 지난 17일 ‘영암군 보조금 현황 Q&A’ 자료로 최근 영암군농민회의 주장을 반박했다.

하루 전인 16일 영암군농민회의 영암군청 앞 광장 집회에서 나온 ‘보조금 삭감’ ‘축제예산 편성’ 등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군은 이런 주장이 지자체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한 이해 없이 나온 억측이고, 이는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를 막아 지역소멸을 부추기는‘딴지 걸기’ 라고 일축했다.

먼저 군은 보조금 혁신 이유를 밝혔다.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지난 2년간 영암군이 받은 교부세가 약 1000억원 감소했는데 2022년 결산 기준 전체 예산에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3.48%로 전남 1등, 전국 군 단위 2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했다.

이렇게 지자체 수입은 크게 줄고, 보조금 비중이 높은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과거 관행을 이어갈 경우, 지방재정은 위기를 맞고 지역소멸이 예산 부문에서부터 가시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다.

앞으로도 과거 보조금 관행이 이어질 경우 페널티는 계속 늘고, 교부세는 더 삭감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영암군은 덧붙였다.

영암군농민회가 보조금을 삭감했다고 주장하는 무기질비료, 맞춤형 농자재 등 6개 보조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보조금 혁신과정에서 일몰ㆍ통합ㆍ변경된 것이고, 이미 충분히 농민들에게 설명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군은 앞으로 과거 생산중심의 증산 정책을 지양하고, 미래 농가소득 중심 농정대전환 정책을 위해 고부가가치 전략작물 육성, 데이터 기반 계획농정, 기후변화 대응 융복합산업 육성, 고령농·소농 노동력 절감 지원 등에 농업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