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를 보고 있자면 심심찮게 전쟁 소식이 들려온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등 각지에서 들려오는 전쟁 소식을 듣고 있으면 자연스레 보훈의 중요성을 떠올려보게 된다.

보훈이란 “공훈에 보답함”을 의미하는 말로, 국가유공자 등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며 그에 보답하는 것을 뜻한다. 특히, 6·25 전쟁 이후 분단되어 휴전 중인 우리나라에서 보훈은 현재 우리나라가 있기까지 쌓여온 근본이라 할 수 있기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정부는 지난 6월 5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류보훈 정책의 추진을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였고,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헌신에 보답하고 예우하기 위한 부서로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가고 있다.

국가보훈부의 정책 중 중요한 갈래의 하나는 규제혁신이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점 더 고령화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불필요한 절차와 규제를 줄이고 또 바꾸어 나가는 것은 그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또 예우하는 일에 큰 힘이 될 수 있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보훈급여금을 인상하고 나라사랑 대출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위탁병원 이용 가능 연령 및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다양한 규제혁신을 실천하고 보훈대상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보훈부 산하 부산지방보훈청에서도 연구모임 ‘부산행(부산지방보훈청의 산뜻한 혁신을 위해 행동하는 직원 모임)’을 결성하여 보훈 제도 혁신을 주제로 정기적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금년도에는 장기요양급여 신청서류 간소화 방안 및 지원 제도 절차 개선 등을 논의하여 본부에 개선을 건의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국가보훈부는 규제혁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규제를 혁신하는 일에 끝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취지라 하더라도 규제는 그 특성상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보훈대상자와 국민의 발목을 붙잡는 모래주머니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보훈대상자와 국민의 불필요한 모래주머니를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보훈대상자와 국민의 편익을 증가시키기 위한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부산지방보훈청 소속 공무원 또한 보훈대상자가 만족하고 국민이 자랑스러워하는 국가보훈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 다짐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