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태영호 국민의힘 구로구을 국회의원 후보가 지난 4일, 항공기 소음과 관련, 소음대책지역을 확대하고 소음피해에 비례하여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법령은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제1종·제2종 및 제3종 구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소음영향도 기준이 가장 낮은 제3종 구역의 경우 그 기준을 61 이상 75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소음대책지역에 주거하는 주민들에게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소음영향도 57 이상 61 미만의 공항인근지역의 경우 소음대책지역에 못지않은 상당한 소음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소음대책사업 등에서 배제되고 있다.

또한 소음대책지역에 주거하는 주민들은 주민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소음으로 인한 청각장애 및 정신적 고통을 지속해서 호소하고 있어 소음영향도 기준을 완화하여 소음대책지역을 확대하고 주민지원사업 외에 피해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소음지역 주거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태영호 후보는 소음대책지역을 정하는 소음영향도 기준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면서 제3종 구역을 소음영향도 57 이상 61 미만으로 확대하여 공항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공항별로 해당 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 소유자 등의 당해 연도 항공권 총판매 수익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내에서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공항소음방지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태영호 후보 측은 합리적인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서울시, 국회법제실 등과 긴밀하게 논의를 해왔으며, 법안 발의를 위한 전반적인 실무는 마친 채 공동발의를 위한 타 의원실 서명을 받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태 후보는 “공항 근처에 살고 계시는 주민분들은 항공기 소음피해로 청각장애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계신다”라며 “특히, 공항인근지역으로 분류되는 구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소음대책지역과 비슷한 수준의 소음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주민지원사업조차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피해를 보고 계시는 주민분들께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음대책지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보상금 지급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국비를 통해 지원되는 보상금인 만큼 항공기 이·착륙 빈도와 항공권 판매수익 등 직접적인 소음피해에 비례하여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제가 출마한 서울 구로구을 지역은 김포공항에 이·착륙하는 항공기 소음에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곳으로, 많은 주민분들께서 이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고 계신다”라면서 “비록 아직 구로구을 주민분들의 선택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주민들의 고충을 ‘입과 말’이 아닌 ‘입법을 통한 실천’으로 해결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지극히 당연한 책무이자 존재 이유”라고 설명했다.

김철수 국민의힘 구로구의원(구로1동.2동)은 ”지난 4년간 구로1,2동을 지역구로 둔 윤건영 의원은 공항소음대책과 관련하여 법안을 발의한 바 없다“며 “아직 구로구민의 선택을 받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민원사항을 반영하여 입법활동에 나서는 등 압도적인 추진력을 보여주는 태영호 후보가 정체된 구로의 발전을 이룩할 유일한 일꾼”이라고 말했다.

한편, 태영호 후보는 제21대 국회 4년동안 총 115개의 법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며, 지역구 현안을 다룬 법안은 28개로 그 중 11개를 통과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