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명 시의원, 이륜자동차도 공회전 제한 대상에 포함되도록 조례 개정

    지방의회 / 최성일 기자 / 2024-12-12 17: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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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0 탄소중립 부산’ 친환경도시 기반 강화 박차
    대표 발의한,「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개정안 원안가결
    ▲공회전 제한 대상에 이륜자동차 포함,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위한 부산경찰청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조례에 명시
    김광명 의원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부산시가 2050 탄소중립 도시를 실현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

    ▲ 김광명부산시의원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김광명 의원(남구4,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제32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회전을 제한하는 자동차의 범위에 이륜자동차를 포함시키고,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위한 부산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교통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김광명 의원은 “「대기환경보전법」은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해 시·도의 조례로 자동차의 공회전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는 2008년 제정된 이후 16년이 지나도록, 공회전을 제한하는 자동차의 범위에서 이륜자동차를 제외시키고 있는 문제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배달 오토바이 등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륜자동차를 공회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 김광명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공회전 제한 제도가 도입된 취지는, 자동차의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방지하고, 대기오염 및 소음 등의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한 것인바, 공회전을 제한하는 자동차의 범위에 이륜자동차도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였다.”라며, “이미 서울, 경기, 울산, 세종, 충남, 전남, 제주에서도 시행 중인 만큼, 2050 탄소중립 도시를 실현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 중인 우리 부산도 이러한 추세에 따라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광명 의원은 “다만, 이륜차 공회전 단속 시행 예정에 따른 대시민 홍보 및 계도와 일선 부서에서의 준비기간이 필요한바, 개정된 조례의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로 함으로써 혼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부산시가 2050 탄소중립 도시를 실현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전국 이륜자동차 신고현황 (2024.3.기준단위:)]

    ·도별

    관용

    개인

    2,151,458

    22,914

    2,074,215

    서울

    422,933

    4,256

    418,677

    부산

    135,605

    1,178

    134,427

    대구

    119,387

    902

    84,296

    인천

    85,198

    464

    36,114

    광주

    36,578

    539

    40,451

    울산

    40,990

    398

    64,660

    세종

    11,441

    105

    11,336

    경기

    438,381

    4,452

    433,929

    강원

    63,246

    928

    62,318

    충북

    87,797

    1,050

    86,747

    충남

    128,723

    1,618

    127,105

    전북

    99,139

    1,206

    97,933

    전남

    111,129

    1,784

    109,345

    경북

    179,778

    1,790

    177,988

    경남

    157,643

    1,749

    155,894

    제주

    33,490

    495

    32,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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