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문재인 케어‘ 성과를 극찬하다 빈축을 샀던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을 겨냥해 “문케어, 뻔뻔함과 국민 고혈 쥐어짜는 착즙 능력은 인정한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지난 25일 “문케어로 국민들 의료비 부담을 낮췄고 건보재정도 튼튼해졌다”며 문재인 대통령 치적을 한껏 치켜세웠던 고 의원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날 최 의원은 “‘2021년 국민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는 2조 8229억 원 흑자로 집계되었다. (이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자화자찬하고 여당 의원까지 가세해 ’이런 게 실력‘이라고 한다”면서도 “문재인 대통령도 여당 의원도 말하지 않는 게 있는데 (늘어난) 건강보험공단 수입은 대부분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최근 4년간 건보료가 2∼3%대 인상되어 왔다”며 “문재인 케어를 위해 국민 주머니에서 추가로 털어온 돈이 2021년에만 22조 원이 넘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돈은 국민이 냈는데 생색은 대통령이 낸다”며 “코로나 직격탄으로 죽어가는 자영업자들에게 건보료 인상이라는 독가스를 살포하고 이들의 고혈을 짜내서 흑자가 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한 “2017년 1,404만2천 명이던 지역가입자 수가 2021년 1,387만2천 명으로 17만 명 감소했는데 대통령과 여당 의원은 이런 말씀은 왜 안하시냐”고 따져 물었다. 

다만 최 의원은 “국민의힘은 영세한 1인 자영업자가 피해보는 이런 잘못된 부과체계를 반드시 바로잡겠다“면서 앞서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간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 방향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힌 윤 후보 약속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