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00억 서울시사업 시민 손으로 발굴~결정

    인서울 / 전용혁 기자 / 2019-02-11 06: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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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부터 접수··· 8월 확정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올해 약 700억원 규모의 시민참여예산을 운영한다.

    시민참여예산은 사업 제안부터 심사, 결정에 이르는 전과정에 시민의 참여로 운영되는 예산이다.

    이번의 2020년 시민참여예산사업 공모대상 분야는 시정참여형(350억원), 시정협치형(100억원), 지역참여형(20억원 내외)이며, 구·동단위계획형(240억원 내외) 사업의 신청에 대해서는 서울혁신기획관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제안사업이 실행 가능한 사업으로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경험이 있는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전임위원, 마을활동가 등 시민의 입장에서 사업 제안서 사업내용의 수정ㆍ보완을 돕는 컨설팅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컨설팅은 시정참여형 사업에 대해 희망자 중에서 선정해 실시한다.

    특히 올해에는 시민참여예산사업 제안에 대한 컨설팅 완료 후 컨설턴트, 제안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평가보고회를 통해 컨설팅 효과, 보완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안된 사업은 시민 제안사업의 심의·조정을 위해 구성된 시정분야별 '민관예산협의회'를 운영, ▲제안자 사업설명 청취 ▲사업 현장확인 ▲사업내용 숙의 및 심사 과정을 통해 우선사업을 선정하고, 시민들의 전자투표 결과와 한마당 총회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민관예산협의회'는 시정분야별(여성·교육, 경제·일자리, 복지·행정, 교통, 문화관광, 환경, 도시안전, 주택, 공원, 협치) 10개 내외로 구성하고, 분야별 참예예산위원 20명, 민간전문가 3명, 사업부서 공무원 4명 등 약 27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특히 제안자의 제안 취지를 훼손시키지 않고, 제안 취지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사업설명 및 현장확인, 숙의 토론과정에 적극 참여 하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다른 시민이 제안한 사업에 대한 댓글달기에 좋은 의견을 제출한 시민에게는 인센티브(모바일 상품권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시민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 댓글을 달 수 있다. 우수한 내용의 댓글을 올린 시민에게는 인센티브(모바일상품권 등)를 제공하여 시민 참여가 활성화 되도록 운영하고자 한다.

    사업 제안은 11일부터 3월22일(40일간)까지 서울시 참여예산홈페이지 또는 우편·방문을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서울 소재 직장인·학생·단체도 신청 가능하다.(단,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무원 및 산하 출연기관이나 투자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시민투표는 전자투표로 8월5~31일(27일간) 실시하며, 시민투표 기간 중 자치구별 전자투표 장소를 운영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한마당 총회를 통해 2020년 시민참여예산사업이 최종 결정된다.

    이병한 시 재정기획관은 “시민참여예산제도는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 심사부터 선정까지 시민이 직접 참여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제도로, 시민 요구에 맞는 좋은 예산 늘리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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