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올 한해에도 역대 최고치인 33조원을 기록하는 등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현금복지' 예산 정책에 대해 여당 소속 현역 구청장이 최근 "도를 넘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 주목된다.

특히 21일 청년이라면 누구나 매달 50만원씩을 지급하는 ‘청년수당’ 정책을 검토하고 있던 서울시가 “청년수당보다는 일자리가 더 필요하다”는 반발 여론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오르자 서둘러 선을 그으며 진화에 나서 눈길을 끌기도 했다.

실제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앞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현금 살포 복지정책이 도를 넘었다”며 "현금 복지는 극약 처방과 같은데 이런 게 우후죽순으로 번지면 지자체끼리 발목을 잡게 되고 결국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복지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같은 돈을 투자해 최대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내 휴대전화 번호를 주민에게 공개해 민원을 직접 받고, 불편을 호소하는 현장에 직접 가 보고, 이를 토대로 '서비스 복지'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많은 단체장이 현금 복지를 우려하고 있겠지만 현금 복지라는 극약처방만큼 주민의 마음을 사기 힘들다 보니 계속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복지태타협을 해 중앙과 지방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면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금성 복지는 중앙정부가, 주민과 직접 부닥치는 서비스 복지는 주민 사정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맡는 식으로 대타협을 하는 게 시급하다”며 “현금 복지는 제발 중앙정부가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실제 경기 성남시는 시민 중 만 19세가 되는 해에 지역내 공립도서관에서 책을 여섯권 이상 빌리면 지역 상품권인 ‘성남사랑상품권’ 2만원어치를 지급하고 있다.

대출한 책을 읽었는지, 또는 수령자 소득 수준 등은 고려하지 않고 지급하는데, 성남시는 이 제도를 4년간 운영하기 위한 예산 8억9000만원을 편성했다.

성남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의 청년 전원에게 분기별로 25만원 상당, 1년 100만원의 성남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도 있다.

이같은 상황은 지급 방식을 현금이나 지역상품권, 체크카드 등으로 조금씩 다르게 지급할 뿐 전국 각 지자체가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전남 순천시도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19~39세 시민이 지정된 서점에서 책을 살 경우 구입비의 절반을 대준다.

이같은 현금복지 폭증 원인에 대해 '소득주도성장'을 명분으로 '보편적 복지'를 늘리는 정부정책 탓이 크다는 지적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확대는 필요하지만 정치권과 지자체가 ‘표’를 의식해 현금 살포 대상자와 금액만 마구 늘리면 정책 효과는 보지 못하고 나라 곳간만 축낼 수 있다는 재정전문가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