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그동안 필자는 수차에 걸쳐 지방의원 유급화를 주장해왔다. 지방의원의 유급화를 통해 지방자치의 전문성 향상을 꾀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실제로 지방의원의 신분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함으로써 지방의원으로 진출할 수 있는 사람은 재력이 풍부하거나 자영업자로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즉 능력과 전문성은 갖추고 있으나 재력이 없는 인물은 구조적으로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여야 의원 173명은 최근 지방의원 유급화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도 지방의원 유급화와 관련, “6월 국회에서 가능한한 매듭짓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쯤 되면 필자가 그토록 바라던 일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방의원 유급화’라는 과실을 딸 때가 무르익었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왜 마음이 편치 않을까. 그것은 시행시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최근 성명을 내고 “현재의 지방의회의원은 유급제를 전제로 선출된 것이 아닌 만큼 의원정수 조정, 선거제도 개선, 주민참여제도 도입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한 뒤 다음 임기부터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의 주장은 백번 옳은 말이다. 그런데 서울시의회는 이번 기회에 강하게 밀어부쳐 지방의원 유급화를 관철 시켜야 한다고 벼르고 있다. 공수표를 남발해온 정치권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필자는 여기에서‘참외가 익을 시기’라는 뜻의 ‘과기(瓜期)’라는 고사성어가 떠오른다.

이 말의 어원은 이렇다. 춘추 오패의 한 사람인 제환공의 형 양공이 어느 날 연칭과 관지보 두 장수에게 규구(葵邱)라는 국경지대를 수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부임인사차 들어온 두 장수는 양공에게, “신(臣) 등이 임금의 명령을 받아 규구로 떠나기는 하지만 언제쯤 교대를 해 주시겠습니까?”하고 물었다.

마침 그 때 양공은 막 새로 익은 참외를 먹고 있던 중이라 “이 참외가 다시 익으면 그 때에 교대를 해 주겠다”고 아무 생각 없이 약속을 했다.

어느 덧 일년이 지나고 다시 참외 철이 돌아왔지만 두 장수에게는 ‘교대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기다리다 지친 두 장수는 혹시 양공이 약속을 잊지 않았나 싶어 일부러 사람을 보내 변방에서 딴 참외라면서 그에게 보냈다.

양공은 괘씸한 생각이 들어 화를 버럭 내면서 “다시 한해를 더 기다리라”는 전갈을 보냈다. 분한 마음에 두 장수는 양공을 칠 기회를 노리다 드디어 그가 고분이라는 곳으로 사냥을 나온 틈을 타 반란을 일으켜 새 임금을 세우고 말았다.

양공이 공수표를 남발해온 정치권이라면, 연칭과 관지보는 지방의원들에 해당될 것이다.

지방의원들의 불신을 자초한 것은 정치권의 자업자득이다. 하지만 당장 유급화를 시행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다.

연칭과 관지보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