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독선행정’ 그만해라

    기자칼럼 / 시민일보 / 2004-02-22 19: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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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택 수 수도권부 국장대우(성남 주재)
    {ILINK:1} 경기도 성남시는 성남대로 지하(고가)차도 건설공사를 놓고 한판 소동이 벌어졌다.

    지하(고가)차도 건설공사를 강행하려는 성남시와 시의회의 변칙 예산처리가 빚어낸 결과로밖에 볼 수 없다.

    성남시는 “5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퍼부어 성남시 관문에 이미지를 개선하겠다는 속셈”이고 이를 반대하는 사회단체 연대회의는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해 가며 꼭 지하차도 건설을 강행해 주민피해를 주려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반대입장을 펴고 있다.

    현재 성남시의회가 변칙 처리한 10억7400만원의 예산으로 지하(고가)차도 건설공사를 위한 용역 및 실시설계를 발주해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지난 1월말 시 건설국장 김인구씨는 지역방송 ABN과의 대담에서 용역(실시설계)결과에 따라 성남대로 지하(고가)차도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피력하는 등 시민들을 자극해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시의 독선행정을 막기 위해 지난 13일 성남시의회에 이를 반대하는 질의서 및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여왔다.

    이와 관련해 뜻있는 일부 시의원들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결한 안건을 예결위에서 슬그머니 부활시켜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며 고성이 오갔는가 하면 “시 집행부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 일부 시의원들은 꼬리를 내리고 눈치만 보고 있는 상태”라고 꼬집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현재까지 질의에 응답을 해 준 시의원은 수정구 신흥동 유철식 의원 등 1∼2명에 지나지 않고 있어 조속한 답변이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성남시는 이 같은 공사 강행 등 시의원들을 손아귀에 넣고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던 중 전자개표기라는 묘안을 찾아내 시의회의 정식 예산승인 절차도 없이 3000만원에 기기를 구입하는 등 속보이는 행동을 자행하기도 했다.

    모 시의원은 “전자투표기를 구입하다 보니 앞으로 성남시와 시의회 집행부간의 밀월관계는 더욱 두터워지게 생겼다”며 “전자투표 제도를 없애고 종정의 거수방식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따라서 성남시와 시의회는 주민들의 원성을 해소하기 위한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불필요한 민원 요인은 만들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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