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신행정수도 건설을 놓고 청와대, 정부 여당, 충청권 주민들과 야당인 한나라당, 수도권지역의 자치단체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회, 수도권 및 충청권 이외의 주민은 연일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는 등 난투극을 벌이고 있다.

이로 인해 국론이 두 갈래로 갈리고, 골이 깊어지고 있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신행정수도건설의 필요성에 대해, 첫째, 새로운 행정수도의 건설을 통해 중추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관련 기능 및 민간 부문의 여러 기능도 지방으로 분산해 가거나 지방에 새롭게 정착해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며, 수도권의 교통 혼잡, 과밀, 환경오염 등 각종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동시에 새로운 수도권 관리정책을 통해 서울 한 곳 중심의 왜곡된 국토 공간 구조를 다극 중심의 국토구조로 전환해 갈 수 있다.

둘째, 신행정수도 건설은 서울 제일 주의적 가치관을 타파하고 개성 있는 지역사회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게 되며, 서울 중심주의를 탈피로 인해 생성된 자생력을 갖춘 지역의 경쟁력은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의 기반도 내실 있게 구축될 수 있다.

셋째, 신행정수도 건설은 지방분권, 국가 균형발전, 동북아 경제중심 등의 국정과제와 유기적으로 연계, 병행 추진되어 혁신적인 국정운영 시스템의 토대를 구축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떻게 된 것인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을 보면,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모든 정부기관은 옮기는 것이다.

만약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바와 같이 신행정수도가 건설된다면, 이는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감이 존중되고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로서 함께 발전하는 분권국가, 전국이 고르게 상생 발전하는 분산된 국가로 전환해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수도권은 완전히 폐허화되고, 신행정수도는 과밀화되고,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한 또 다른 도시를 양성하려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계, 학계, 언론계는 물론 국민들까지도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수도이전과 같은 매우 중요한 사안은 공개된 장소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정식논의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가지고 정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나 결과가 채 나오기 전에 먼저, 신행정수도건설취진위원회가 나름대로 안을 만들고 너희들은 따라만 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분노하는 것이다.

더욱 한심한 것은 정부와 여당, 그리고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의 행태이다.

최근에 들어 야당과 서울시의회 및 수도권의 시민들이 당초와 다른 천도개념이라고 주장하면서 국민투표를 요구하자 헌법기관은 자율에 맡기겠다는 지극히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어느 나라 국민을 막론하고 수백년을 지켜온 수도를 이전한다는데 가만히 있을 것인가.

나의 일이 아니라고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눈만 멀뚱멀뚱 뜨고 보고 있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

신행정수도 건설의 기본 취지는, 수도권의 과밀화해소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행정기능을 적정한 지역으로 분산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甲論乙駁(갑론을박)’만을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왕지사 행정수도건설 이전부지까지 발표된 마당에 서로의 입장만을 내세울 것은 아니며,
서로 한걸음씩 양보하여 효율적인 건설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하여 지난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당시 민주당 대통령후보는 신행정수도를 충청권에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당선 이후 실천을 위해 청와대에 신행정수도추진기획단을 설치하고, 신행정수도추진위원회는 최근 충남 공주군 장기면과 충남 연기군 일대를 후보지로 사실상 정하고, 이전 대상기관 마저 끝마친 상태이다.

또, 지난 9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이회창 대통령후보는 “정부기관의 과감한 민간위탁 및 지방이양, 효율적이고 강력한 정부를 구현 하겠다”라고 공약을 한 바 있고, 현재에도 지방 분권화를 서두르고 있으며, 더욱이 지난 2월 정부가 발의한 신행정수도건설추진특별법을 국회에서 의결했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반대할 명분이 없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 그리고 충청권주민들은 분란의 씨가 되고 있는 수도권지역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 즉, 행정기관과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의 거의 전부에 대해 이전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인구분산과 수도권 과밀화원인이 되는 기관의 행정기관의 일부이전으로 한발 물러서야 한다.

또한, 한나라당과 수도권의 자치단체장, 수도권지역 주민들은 행정기관의 이전은 절대 안 된다는 삭발투쟁, 국민투표요구 등 ‘너 죽고 나죽자 식’의 극단적 자세로 맞설 것이 아니라, 경제도시로서의 필수불가결한 기관이외는 양보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지금과 같은 보여주기 식인 행정요식 행위적이고, 지극히 면피성인 공청회, 토론회를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심도 있는 의견청취를 위해 온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즉, 인터넷이나 공개방송을 활용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국민적 합의와 통합을 이룰 수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국민들의 박수를 받으며 행정수도건설의 첫 삽을 뜰 수 있어, 현재의 수도권은 경제 중심지로, 충청권은 행정의 중심지로 발돋움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