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하루도 쉬지 않고 국정감사가 계속되다보니 나는 물론 보좌관, 비서관들의 고생이 말이 아니다.
오늘은 수출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감사이다. 국내 은행자본 50% 이상이 외국계 펀드나 투자자에게 넘어간 상황에서 유일하게 남은 국책은행이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이다.
모두 재경부, 금감원출신들이 행장으로 속칭 낙하산(?)으로 왔다. 나는 낙하산을 무조건 반대하는 논리는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대주주인 기업체엔 당연히 국민으로부터 수권을 받은 대통령의 철학에 부응하는 인사가 각 기관의 장을 맡는 것은 당연하다.
낙하산이라는 절차 자체 보다는 그 사람이 과연 적임자인가 여부가 논란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실제 실력과 비젼이 없으면서 권력과 인간관계에 의해 내려오는 부분이 정작 비판되어야 할 점이다.
산업은행 유지창 총재, 수출입은행 신동규총재, 기업은행 강권석 총재 모두 고시 14회 동기생으로 관료출신들이다. 과연 조직을 새롭게 갱신하여 업그레이드 시킬 특수부대원들인지 아니면 적당히 안주하여 국민의 돈을 서로 사이좋게 나눠먹으면서 잘 지내다가 임기마치면 돌아가는 취사병(?)같은 존재인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정리해보면 일단 세분 모두 뛰어난 분들로 보인다. 3개 은행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경제가 완전히 어려워지고 중소기업의 대출난이 한계 상황에 왔을 때 그나마 정책적으로 수단을 쓸 수 있는 곳이 기업은행과 산은 그리고 신보, 기술신보 등이기 때문이다.
수출입은행에 대해서는 주로 EDCF 자금에 대해 논의가 되었다. 말그대로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이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을 말한다. 대외경제원조는 외통부산하의 KOICA에서 하는 무상원조와 재경부산하 수출입은행에서 하는 장기저리 차관형태인 EDCF가 있다.
주로 EDCF는 tied loan 형태, 즉 구속성 차관형태로 공여된다. 이뜻은 지원국 나라가 수원국에 이 자금을 제공할 때 그 프로젝트의 공사는 지원국가의 기업이 맡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베트남에 고속도로,항만 등의 공사에 EDCF 자금을 제공할 때 그 공사는 우리나라 건설회사가 맡아서 함으로써 해당국가에도 도움도 주고 우리기업들의 해당국가 산업에 진출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 자금규모가 너무 취약하다. 최소한 GNI의 0.22% 수준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0.06% 수준이라고 한다.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한다.
이어서 논란이 된 것은 남북협력기금과 개성공단사업 지원문제이다.
개성공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북한의 귀책사유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90%까지 보조해주는 손실보조제도에 대한 법적근거가 정비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점이 보인다. 이의 법적근거 보완을 촉구하였다.
정동영 장관에게도 이를 지적할 생각이다. 20일 개성공단에 방문할 예정이다. 결국 퍼주기란 말이 한나라당 의원들 입에서 나온다. 남북문제에 대해 그래도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분이 임태희 의원이다.
수출입은행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론스타에 매각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였다.
왜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론스타의 외환은행인수를 사실상 도와주는 자세를 취했는지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뒤늦게 재경부가 외국자본의 국내금융자본 인수시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만시지탄이 있다.
오후에 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다. 강권석 행장이다. 뛰어난 분이다. 관료출신이면서도 열려있다.
이번 국정감사 대상기관 중 내가 가장 많이 칭찬을 해준 기관장이 강권석 행장이다. 우선 네크워크론의 창설은 매우 칭찬받을 만하다.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납품오더를 받은 후 납품제작을 위한 원자재확보 등에 있어 애로를 겪을 뿐만 아니라 납품 후 3개월, 6개월 어음을 받아 할인을 하여 생산비용을 회수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과 손실이 들어간다.
이점에 착안하여 네크워크론은 신용있는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이 납품오더를 받으면 이를 일종의 수출기업의 신용장처럼 인정하여 바로 해당 납품제조비용을 빌려주는 제도이다. 대단한 발상의 전환이 아닐 수 없다. 해놓고 보면 모두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제도를 고안해 낸 것은 대단한 일이다. 기업은행 한 직원이 이를 생각해냈다고 하는데 발굴하여 칭찬을 해 줄 생각이다.
강권석 행장은 비올 때 우산을 뺏지 않겠다, 12척의 배로 왜적을 물리친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론, 고구려지킴이 운동 등 뭔가 금융주권, 중소기업에 대한 사명과 애정을 물씬 풍기고 있어 좋았다.
기업은행은 법률상 론의 80%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해주게 되어 있다. 현재 85% 대출중이고 총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총량의 16% 정도로 제일 많이 대출해주고 있는 은행이다. 연체율도 낮다고 한다.
그 이유가 신용대출비율보다 담보대출이 많아서가 아닌지 지적하였다. 중소기업이 불황 속에서 오히려 체질이 강화되는 계기를 찾아야 한다.
오늘은 수출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감사이다. 국내 은행자본 50% 이상이 외국계 펀드나 투자자에게 넘어간 상황에서 유일하게 남은 국책은행이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이다.
모두 재경부, 금감원출신들이 행장으로 속칭 낙하산(?)으로 왔다. 나는 낙하산을 무조건 반대하는 논리는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대주주인 기업체엔 당연히 국민으로부터 수권을 받은 대통령의 철학에 부응하는 인사가 각 기관의 장을 맡는 것은 당연하다.
낙하산이라는 절차 자체 보다는 그 사람이 과연 적임자인가 여부가 논란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실제 실력과 비젼이 없으면서 권력과 인간관계에 의해 내려오는 부분이 정작 비판되어야 할 점이다.
산업은행 유지창 총재, 수출입은행 신동규총재, 기업은행 강권석 총재 모두 고시 14회 동기생으로 관료출신들이다. 과연 조직을 새롭게 갱신하여 업그레이드 시킬 특수부대원들인지 아니면 적당히 안주하여 국민의 돈을 서로 사이좋게 나눠먹으면서 잘 지내다가 임기마치면 돌아가는 취사병(?)같은 존재인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정리해보면 일단 세분 모두 뛰어난 분들로 보인다. 3개 은행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경제가 완전히 어려워지고 중소기업의 대출난이 한계 상황에 왔을 때 그나마 정책적으로 수단을 쓸 수 있는 곳이 기업은행과 산은 그리고 신보, 기술신보 등이기 때문이다.
수출입은행에 대해서는 주로 EDCF 자금에 대해 논의가 되었다. 말그대로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이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을 말한다. 대외경제원조는 외통부산하의 KOICA에서 하는 무상원조와 재경부산하 수출입은행에서 하는 장기저리 차관형태인 EDCF가 있다.
주로 EDCF는 tied loan 형태, 즉 구속성 차관형태로 공여된다. 이뜻은 지원국 나라가 수원국에 이 자금을 제공할 때 그 프로젝트의 공사는 지원국가의 기업이 맡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베트남에 고속도로,항만 등의 공사에 EDCF 자금을 제공할 때 그 공사는 우리나라 건설회사가 맡아서 함으로써 해당국가에도 도움도 주고 우리기업들의 해당국가 산업에 진출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 자금규모가 너무 취약하다. 최소한 GNI의 0.22% 수준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0.06% 수준이라고 한다.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한다.
이어서 논란이 된 것은 남북협력기금과 개성공단사업 지원문제이다.
개성공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북한의 귀책사유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90%까지 보조해주는 손실보조제도에 대한 법적근거가 정비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점이 보인다. 이의 법적근거 보완을 촉구하였다.
정동영 장관에게도 이를 지적할 생각이다. 20일 개성공단에 방문할 예정이다. 결국 퍼주기란 말이 한나라당 의원들 입에서 나온다. 남북문제에 대해 그래도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분이 임태희 의원이다.
수출입은행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론스타에 매각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였다.
왜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론스타의 외환은행인수를 사실상 도와주는 자세를 취했는지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뒤늦게 재경부가 외국자본의 국내금융자본 인수시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만시지탄이 있다.
오후에 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다. 강권석 행장이다. 뛰어난 분이다. 관료출신이면서도 열려있다.
이번 국정감사 대상기관 중 내가 가장 많이 칭찬을 해준 기관장이 강권석 행장이다. 우선 네크워크론의 창설은 매우 칭찬받을 만하다.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납품오더를 받은 후 납품제작을 위한 원자재확보 등에 있어 애로를 겪을 뿐만 아니라 납품 후 3개월, 6개월 어음을 받아 할인을 하여 생산비용을 회수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과 손실이 들어간다.
이점에 착안하여 네크워크론은 신용있는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이 납품오더를 받으면 이를 일종의 수출기업의 신용장처럼 인정하여 바로 해당 납품제조비용을 빌려주는 제도이다. 대단한 발상의 전환이 아닐 수 없다. 해놓고 보면 모두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제도를 고안해 낸 것은 대단한 일이다. 기업은행 한 직원이 이를 생각해냈다고 하는데 발굴하여 칭찬을 해 줄 생각이다.
강권석 행장은 비올 때 우산을 뺏지 않겠다, 12척의 배로 왜적을 물리친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론, 고구려지킴이 운동 등 뭔가 금융주권, 중소기업에 대한 사명과 애정을 물씬 풍기고 있어 좋았다.
기업은행은 법률상 론의 80%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해주게 되어 있다. 현재 85% 대출중이고 총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총량의 16% 정도로 제일 많이 대출해주고 있는 은행이다. 연체율도 낮다고 한다.
그 이유가 신용대출비율보다 담보대출이 많아서가 아닌지 지적하였다. 중소기업이 불황 속에서 오히려 체질이 강화되는 계기를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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