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교육위원회의 쟁점사항을 처리하는 데 있어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와 당 대표부가 무엇인가 엇박자의 행보를 하고 있는 듯한 판단이다.

현재 교육위의 쟁점사안은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와 외국인 학교 특별법안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외국인학교 특별법에 대해 약간의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다.
이 법안을 둘러싸고 교육 관계자들은 교육 부문의 시장개방이 코앞으로 다가 왔다는 느낌을 받는다고까지 평가하기도 한다.

2003년 3월 ‘WTO DDA 교육서비스 협상’ 결과 교육부문 제1차 양허(개방)안을 마련하면서 초·중·고등 학교의 개방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최근 재정경제부와 교육부의 흐름은 이런 약속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듯하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이며 재경부와 교육부는 이번 2월 임시 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국가 신뢰도의 하락과 투자유치의 어려움을 들면서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말이 호소이지 압박감을 느낄 정도이다.

이렇게 두 개의 법안을 갖고 교육위원회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 특별법안이 갖고 있는 교육적 문제점은 일단은 차치하자.

하지만 교육상임위의 법안처리와 관련된 상황에 대한 당 대표부의 판단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다. 당 대표부는 22일 “사립학교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고 외국인학교 특별법은 3월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언론이 전하고 있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들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지난해 이른바 4대 개혁 입법안 중의 하나였으며 지난해 12월 한나라당과 2월 임시국회에서 ‘다룬다’고 합의한 것이다. 그리고 22일 상임위 공청회를 마쳤으며 현재 소위에서 계류 중이므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상임위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온갖 머리를 짜내며 협상을 하고 다양한 작전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진행사항을 대표부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관련 상임위의 진행과는 무관하게 이미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물건너간 것이라고 발표해 버린 것이다.

도대체 대표부는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외국인학교 특별법은 이 법안이 우리 교육 현실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두 가지 결정을 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첫째, 당정 협의를 통한 결정 내용이다. 이 법안이 미칠 심각성을 충분히 인정해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무리하게 통과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겠다.

둘째, 해당 상임위에서 결정 내용이다. 비록 이 법안이 상정되어 21일까지 포함해 두 차례에 걸쳐서 상임위에서 대체 토론을 했지만 법안이 미칠 후유증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공청회 -> 상임위 대체 토론 -> 법안심사 소위 회부(축조심사) -> 전체 상임위 회부 -> 통과 여부 최종 결정’을 하겠다. 지난 21일 있었던 일이다.

이 일정을 봐도 이번 임시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

물론 당 대표부가 실수할 수도 있고 착오를 일으킬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두 개의 법안은 교육상임위 올 해 농사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차대한 법안들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여러 가지 개혁 입법 중에서도 국민적 지지가 가장 높은 법안이다. 열린우리당 정체성의 중심핵을 차지하고 있는 법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지난해 이렇게 높은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4대 개혁 입법으로 무리하게 묶어두어서 통과시키지 못한 것으로 인해 다양한 반성이 있었고 지지자들로부터 심한 질타를 받은 내용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해당 상임위에서 개혁입법을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하는 당의 전략적 결정과 우리당의 향후 진로, 지지 구성원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감안해 반드시 관철시키는 전략을 수립했어야 하는 것이다. 당 전체 차원에서 전략 수립이 무리하다 하여 해당 상임위로 일임한 것이다. 그런데 해당 상임위 의원들이 관철을 위해 미세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가 엉뚱하게 찬물을 뒤집어 쓴 느낌이다.

다음으로 외국인학교 특별법안의 이번 임기 내 통과가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수차례 밝힌 바 있고 해당 교육부는 물론 당 대표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경제 부처의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 공교육의 총체적 위기가 올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히 짚고 넘어가자는 데 모두가 다 동의한 내용이다.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가 설득 가능한 논리로 다시 한번 교육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되짚어 보자는데 모두가 다 합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그런데 교육상임위 위원들도 모르는 내용을 당 대표부가 발표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된다면 해당 상임위 의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수차례 대화를 통해서 당의 뜻을 받들고 충분히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참으로 무너져 내리는 심정이다.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정말 수백번이고 되묻고 싶은 마음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