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각 시·도 교원수급이 또다시 큰 난관에 처할 전망이다. 교육부가 2006년도 각 시·도 교원 2만1344명을 증원 요청하자 행자부는 이 중 31%(6687명) 수준으로 증원하자고 밝혔기 때문이다.

현재 교육현장에선 적정 교원수(5만명)에 비해 교사가 부족한 탓에 주당 수업시수가 증가하고, 교원은 업무증가로 인해 수업연구시간 부족은 물론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담임교사 맡기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생기고 있다.

이렇듯 매년 교원증원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원인은 결국 부족한 교육재정으로 귀결된다.
2005년도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재정은 부도상황이다. 2003년 728억원이던 16개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액이 지난해 6000억원으로 늘어나고, 올해는 무려 3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도교육청의 능력으로는 지방채 상환이 어려운 실정이며, 내년 이후에는 지방교육재정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2007년까지 교육재정 규모를 GDP 대비 6%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으나, 2001년 4.35%이후 매년 줄어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여건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이고, 반면 교육에 대한 학부모 부담은 가장 높다. 이와 같이 열악한 교육환경 하에서 공교육은 정상화 될 수 없고 망국적인 사교육도 잠재울 수 없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선거 당시 국민과 약속한 대로 교육재정 확충과 더불어 부족교원을 증원해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전국시·도교육위원회의장협의회회장 김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