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금년에 북한은 노동당 창건 60주년이라는 큰 행사를 치루는 데 주력했다. 북한 사회의 영도세력인 노동당이 회갑을 맞았으니 북한으로서는 대대적인 자축과 함께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혁명과 건설을 위해 일로 매진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로 삼고자 했을 것이다.
오랫동안 계속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는 농업생산을 사회주의 건설의 주공전선으로 설정하고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온 힘을 쏟았다. 전 국가적으로 축하해야 할 당 창건 60주년을 맞으면서 적어도 인민들에게 먹는 문제만큼은 해결해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신년 초부터 농업생산에 전 인민이 힘을 다한 결과 다행히 수확량도 10%정도 늘었고 당 창건일을 즈음해서는 배급량도 대폭 확대되어 인민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넉넉한 한 해였다.
북한은 당창건 60주년을 맞아 먹는 문제에서 성과를 내는 한편, 인민들의 체체 결속 의지를 다지는 데도 주력했다.
즉 아리랑이라는 집단공연을 대대적으로 관람케 함으로써 북한 인민들로 하여금 체제 수호 의지와 혁명과 건설의 신심을 재확인하도록 한 것이다.
결국 금년 당 창건 60주년을 맞아 북한은 한편으로는 인민들의 경제적 요구를 만족시켜줘야 하면서도 동시에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도 확인시켜줘야 했던 것이다.
이처럼 경제적 실리와 체제 유지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현재 북한의 고민은 김정일 위원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국가발전 전략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이제 당 창건 60주년도 한 해가 저무는 만큼 김정일 위원장으로서는 금년을 평가하고 내년을 준비하면서 또 다시 북한이 가야할 길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주민들에게 먹는 문제를 비롯해 편하고 윤택하게 살 수 있는 경제적 성과를 보여줘야 함은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일 위원장으로서도 결코 거부할 수 없는 당면 과제이다. 지난 2002년 7월1일 경제관리개선 조치 역시 바로 이같은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결단한 개혁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시장을 허용하고 그곳에서 공산품과 농산물의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은 분명 북한에서 시장화의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공장과 기업에게 할당된 계획량을 대폭 줄여주고 각자 알아서 자율적으로 생산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그 수익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한 것 역시 분명 북한에서 분권화의 획기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김정일 위원장은 사회주의 체제 유지와 정권의 존속을 고민해야 한다. 경제적 실리를 좇아 개혁을 추진할 경우 그것이 자칫 사회주의에 역행하는 결과를 내거나 노동당 지배의 정치체제에 균열이 가는 부작용을 결과한다면 당연히 김정일 위원장은 체제유지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최근 북한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정치담론으로서 이른바 선군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체제유지를 위한 정치안정과 내부 결속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군대를 앞세우고 군대에 의거해 혁명과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선군정치 논리는 제국주의자들의 공화국 압살 책동에 맞서 혁명을 보위하고 사회주의를 지켜내겠다는 방어의 논리이자 저항의 논리이다.
선군정치를 내세워 군력을 강화하고 국방공업에 선차적 과제를 돌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바로 지금 시기 북한에서 체제유지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결국 김정일 위원장이 지금 북한 사회를 이끌고 가기 위해 내놓고 있는 전략은 한마디로 ‘선군의 실리 사회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경제적 실리를 챙겨서 인민들의 생활향상을 도모해야 하는 필요성과 함께 군대를 앞세워서 사회주의와 노동당 정권을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을 동시에 만족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 실리를 강조하다 보면 응당 체제유지에 부담이 되고 역으로 체제유지를 위해 선군을 강조하다 보면 경제적 실리를 낼 수 없는 딜레마적 상황이 종종 생기기 때문이다.
최근에 식량 배급제를 강화하고 종합시장에서 쌀 거래를 중단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은 지난 2002년7월1일 조치 이후 개혁정책이 사회적 부작용을 가져오는 것에 대한 보수적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개혁을 포기하고 아예 보수적 정책으로 다시 회귀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김정일 위원장은 선군과 실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리라는 경제적 성과에 더욱 강조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회생과 발전을 가시화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확실한 체제유지의 방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계속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는 농업생산을 사회주의 건설의 주공전선으로 설정하고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온 힘을 쏟았다. 전 국가적으로 축하해야 할 당 창건 60주년을 맞으면서 적어도 인민들에게 먹는 문제만큼은 해결해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신년 초부터 농업생산에 전 인민이 힘을 다한 결과 다행히 수확량도 10%정도 늘었고 당 창건일을 즈음해서는 배급량도 대폭 확대되어 인민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넉넉한 한 해였다.
북한은 당창건 60주년을 맞아 먹는 문제에서 성과를 내는 한편, 인민들의 체체 결속 의지를 다지는 데도 주력했다.
즉 아리랑이라는 집단공연을 대대적으로 관람케 함으로써 북한 인민들로 하여금 체제 수호 의지와 혁명과 건설의 신심을 재확인하도록 한 것이다.
결국 금년 당 창건 60주년을 맞아 북한은 한편으로는 인민들의 경제적 요구를 만족시켜줘야 하면서도 동시에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도 확인시켜줘야 했던 것이다.
이처럼 경제적 실리와 체제 유지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현재 북한의 고민은 김정일 위원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국가발전 전략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이제 당 창건 60주년도 한 해가 저무는 만큼 김정일 위원장으로서는 금년을 평가하고 내년을 준비하면서 또 다시 북한이 가야할 길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주민들에게 먹는 문제를 비롯해 편하고 윤택하게 살 수 있는 경제적 성과를 보여줘야 함은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일 위원장으로서도 결코 거부할 수 없는 당면 과제이다. 지난 2002년 7월1일 경제관리개선 조치 역시 바로 이같은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결단한 개혁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시장을 허용하고 그곳에서 공산품과 농산물의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은 분명 북한에서 시장화의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공장과 기업에게 할당된 계획량을 대폭 줄여주고 각자 알아서 자율적으로 생산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그 수익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한 것 역시 분명 북한에서 분권화의 획기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김정일 위원장은 사회주의 체제 유지와 정권의 존속을 고민해야 한다. 경제적 실리를 좇아 개혁을 추진할 경우 그것이 자칫 사회주의에 역행하는 결과를 내거나 노동당 지배의 정치체제에 균열이 가는 부작용을 결과한다면 당연히 김정일 위원장은 체제유지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최근 북한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정치담론으로서 이른바 선군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체제유지를 위한 정치안정과 내부 결속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군대를 앞세우고 군대에 의거해 혁명과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선군정치 논리는 제국주의자들의 공화국 압살 책동에 맞서 혁명을 보위하고 사회주의를 지켜내겠다는 방어의 논리이자 저항의 논리이다.
선군정치를 내세워 군력을 강화하고 국방공업에 선차적 과제를 돌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바로 지금 시기 북한에서 체제유지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결국 김정일 위원장이 지금 북한 사회를 이끌고 가기 위해 내놓고 있는 전략은 한마디로 ‘선군의 실리 사회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경제적 실리를 챙겨서 인민들의 생활향상을 도모해야 하는 필요성과 함께 군대를 앞세워서 사회주의와 노동당 정권을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을 동시에 만족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 실리를 강조하다 보면 응당 체제유지에 부담이 되고 역으로 체제유지를 위해 선군을 강조하다 보면 경제적 실리를 낼 수 없는 딜레마적 상황이 종종 생기기 때문이다.
최근에 식량 배급제를 강화하고 종합시장에서 쌀 거래를 중단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은 지난 2002년7월1일 조치 이후 개혁정책이 사회적 부작용을 가져오는 것에 대한 보수적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개혁을 포기하고 아예 보수적 정책으로 다시 회귀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김정일 위원장은 선군과 실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리라는 경제적 성과에 더욱 강조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회생과 발전을 가시화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확실한 체제유지의 방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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