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바른미래당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을 둘러싼 내홍이 격화하자 정치권 일각에선 반대자들의 집단 탈당으로 조만간 당이 쪼개질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문제로 분당(分黨)까지 가는 사태는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21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탈당ㆍ분당설이 나오는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이간질”이라고 일축했다.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며 의총소집을 요구한 옛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 역시 탈당설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가장 앞장서서 의총 소집을 요구한 지상욱 의원은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올바르게 주장한 사람들이 탈당한다고 소문이 만들어지는 게 의아하다"며 탈당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의총 소집요구서에 서명한 정병국 의원도 탈당설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의 기대"라면서 "만약에 그런 의사가 있다고 하면 그냥 갈라지지 뭐 때문에 의총을 열고 그렇게 치열한 논쟁을 하겠냐"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필요한 마당에 분당할 명분이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의원은 전날 의총에서도 “탈당설은 모독”이라며 발끈했고, 이혜훈 의원 역시 “탈당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렇다고 해서 바른미래당이 곧바로 일치단결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개혁법안의 최종 합의안 마련 후 의원총회를 재소집하기로 하고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을 뿐, 그와 무관하게 선거법 패스트트랙은 안 된다는 '반대파'의 태도가 강경해 다시 의총을 열어도 한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기는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 탓이다. 즉 의총이 재소집 되더라도 전날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다.
현재 바른정당 출신 8명 중 유승민·이혜훈·유의동·하태경·지상욱 의원 등 5명과 국민의당 출신 이언주·김중로 의원 등 7명은 선거제 패스트트랙 반대 입장이다.
그런데 반대 이유는 제각각이다.
유승민 전 대표는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은 바른미래당 안이 관철되면 패스트트랙으로 가도 좋으나, 선거법의 경우 다수의 횡포로 결정하는 패스트트랙은 안 된다"면서 "선거법은 끝까지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병국 의원은 "고육지책으로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 법안과 연계는 반대"라고 밝혔고, 오신환 사무총장은 "개혁법안에 바른미래당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선거법 패스트트랙을 하면 안 된다"며 조건을 제시했다.
이러다보니 의총에서 백가쟁명 식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면 어찌해야할까?
의원총회를 통해 여러 사람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최대 다수의 의견이 반영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결정일 것이다.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가 비록 당의 지도부이긴 하지만, 다수가 반대한다면 뜻을 접어야 한다. 반대로 유승민 전 대표가 비록 당의 대주주이긴 하지만, 다수가 찬성한다면 고집을 버리고 다수의 뜻에 따라야 한다.
‘무조건 패스트트랙으로 가자’고 하는 것도 옳지 않은 일이고, “절대 로 안 된다”는 주장 역시 옳지 않다. 정치는 ‘타협의 예술’이다. 정치에 자신의 의견을 100% 반영할 수는 없다. 그건 독재다. 다수의 의견을 따르되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 다수 의견에 반영하는 것 그게 바로 정치의 역할이다.
지금 선거구제 개혁과 관련,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논의하는 것 역시 소수정당을 지지하는 민심을 의석수에 반영하기 위함 아니겠는가.
모쪼록 바른미래당이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패권양당에 실망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당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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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을 둘러싼 내홍이 격화하자 정치권 일각에선 반대자들의 집단 탈당으로 조만간 당이 쪼개질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문제로 분당(分黨)까지 가는 사태는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21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탈당ㆍ분당설이 나오는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이간질”이라고 일축했다.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며 의총소집을 요구한 옛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 역시 탈당설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가장 앞장서서 의총 소집을 요구한 지상욱 의원은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올바르게 주장한 사람들이 탈당한다고 소문이 만들어지는 게 의아하다"며 탈당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의총 소집요구서에 서명한 정병국 의원도 탈당설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의 기대"라면서 "만약에 그런 의사가 있다고 하면 그냥 갈라지지 뭐 때문에 의총을 열고 그렇게 치열한 논쟁을 하겠냐"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필요한 마당에 분당할 명분이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의원은 전날 의총에서도 “탈당설은 모독”이라며 발끈했고, 이혜훈 의원 역시 “탈당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렇다고 해서 바른미래당이 곧바로 일치단결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개혁법안의 최종 합의안 마련 후 의원총회를 재소집하기로 하고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을 뿐, 그와 무관하게 선거법 패스트트랙은 안 된다는 '반대파'의 태도가 강경해 다시 의총을 열어도 한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기는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 탓이다. 즉 의총이 재소집 되더라도 전날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다.
현재 바른정당 출신 8명 중 유승민·이혜훈·유의동·하태경·지상욱 의원 등 5명과 국민의당 출신 이언주·김중로 의원 등 7명은 선거제 패스트트랙 반대 입장이다.
그런데 반대 이유는 제각각이다.
유승민 전 대표는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은 바른미래당 안이 관철되면 패스트트랙으로 가도 좋으나, 선거법의 경우 다수의 횡포로 결정하는 패스트트랙은 안 된다"면서 "선거법은 끝까지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병국 의원은 "고육지책으로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 법안과 연계는 반대"라고 밝혔고, 오신환 사무총장은 "개혁법안에 바른미래당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선거법 패스트트랙을 하면 안 된다"며 조건을 제시했다.
이러다보니 의총에서 백가쟁명 식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면 어찌해야할까?
의원총회를 통해 여러 사람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최대 다수의 의견이 반영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결정일 것이다.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가 비록 당의 지도부이긴 하지만, 다수가 반대한다면 뜻을 접어야 한다. 반대로 유승민 전 대표가 비록 당의 대주주이긴 하지만, 다수가 찬성한다면 고집을 버리고 다수의 뜻에 따라야 한다.
‘무조건 패스트트랙으로 가자’고 하는 것도 옳지 않은 일이고, “절대 로 안 된다”는 주장 역시 옳지 않다. 정치는 ‘타협의 예술’이다. 정치에 자신의 의견을 100% 반영할 수는 없다. 그건 독재다. 다수의 의견을 따르되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 다수 의견에 반영하는 것 그게 바로 정치의 역할이다.
지금 선거구제 개혁과 관련,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논의하는 것 역시 소수정당을 지지하는 민심을 의석수에 반영하기 위함 아니겠는가.
모쪼록 바른미래당이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패권양당에 실망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당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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