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지난 9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보독재시대의 망령에서 벗어나자’라는 글을 올리 {ILINK:1} 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우리나라의 안보차원의 위기였는가?’라며 마치 정부의 늑장대응, 무능한 대응이 전략적인 대처인양 호도하는 글을 실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최종책임자인 국군 최고통수권자가 이번 미사일 발사가 위기가 아니라 판단하고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팽개쳤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꼴이다.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준비를 인공위성이네, 발사시기가 임박하지 않았네 하며 안일한 대응과 무대책으로 일관해 왔다. 그런데 막상 미사일이 발사됐는데도 정부의 대응은 어처구니가 없었던 것이다. 과연 이 정부에 국가안보를 맡겨야 할 지 의심스럽다.

언론과 국민 비판에 대해 청와대 안보정책수석이 ‘대통령이 새벽에 회의한다고 뭐가 달라지느냐?’, 비판언론에 대해서는 ‘국적없는 보도, 국익없는 보도’라고 역비판을 하더니, 드디어는 ‘북한 미사일 발사는 안보차원의 위기가 아니다’라고 까지 하고 ‘안보독재시대의 망령에서 벗어나자’면서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조치를 해괴한 논리로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본인은 이 해괴한 궤변의 논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묻고자 한다.

첫째,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위기가 아니면 무엇이 위기인가?

지난 6월22일 국회 국방상임위에서 국방장관은 “6000km를 날아가는 것을 쏘면 우리나라 어디에 떨어집니까?”, “만일에 스커드나 노동미사일이 발사된다면 한반도에 위험이 될 수 있어 요격시스템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답변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대포동 미사일만 발사할 줄 알았던 북한은 스커드와 노동미사일 등 7발을 발사했다.

스커드는 한반도 어디든지 공격할 수 있는 무기이고, 노동미사일은 일본을 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유사시 증원병력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대포동은 현재 북한이 개발 중인 핵탄두를 장착할 경우를 예측해 세계 모두가 우려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어떤 미사일은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되고 어떤 미사일은 위협이 되지 않는다 하니 이 무슨 망발인가?

둘째, 국가안보는 1%의 취약점만 있어도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핵심적인 대비와 조치가 안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단 1%라도 안보를 파괴할 수 있는 사건이 있다면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대통령의 당연한 책무이다.

북한이 여러 가지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하는 것이 ‘안보차원의 위기’가 아니라면 무엇이 안보차원의 위기인가? 북한의 스커드와 노동미사일이 한반도에 떨어져 피해가 생겨야 안보차원의 위기이고 그때 가서야 대처하자는 것인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방치해도 좋다는 것이 현 정부의 안보논리인가? 국민이 용서 못하고 역사가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
셋째,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왜 우리나라만 맹방이나 우방국과 다른 판단을 하는가?

동일한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라는 첩보를 두고 미국과 일본은 정보감시 조치를 강화하고 그 대비책을 차근차근 준비해 갔다. 반면에 정부는 계속 인공위성일 가능성이 있느니, 발사시기가 임박하지 않았느니 하며 대비에 소홀한 채 조치가 없었다. 더구나 문제는 국방의 최고책임자인 국방장관이 끝까지 인공위성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고집했다는 것이다. 이 무슨 궤변인가?

넷째, 안일한 대처, 늑장 대처에 대한 언론과 국민의 비판에 왜 반성이 없나?

새벽 3시32분 첫 미사일 발사 이후에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은 대통령 보고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고가 되지 않고 1시간이 지나서 대포동 미사일이 발사된 이후에야 보고를 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는 오전 7시30분이 되서야 그것도 통일부장관 주재로 열렸다.

발사 전의 정보판단을 잘못 했다 해도 실제 미사일이 발사된 후에도 늦장 부리고 철저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사전준비가 돼 있어 여유있게 대처했다”느니, “국민이 불안해 할까봐 위기상황으로 부풀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면서 궁여지책의 변명으로 일관 하고 있다. 전혀 잘못된 부분에 대한 반성이 없다. 대통령이 나서고, 국방장관이 나서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그 대비책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무책임한 국가통수권자, 실무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려는 국방장관의 언행에 국민은 어처구니가 없고 당혹스럽고 불안할 뿐이다. 이들에게 국가안보를 맡겨도 되는지 극히 우려스럽다.

대통령을 비롯한 외교안보관계자들의 무책임하고 무능한 생각과 행동을 규탄한다.

서해교전 당시 전사한 한상국 중사의 부인이 “이런 나라에서는 살 수 없다”며 다른 나라로 떠났다. 북한 미사일 도발과 같은 중대한 안보위기에 대응하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대통령과 정부를 보며 이 나라를 떠나겠다는 사람이 더 나오지 않을까 두렵다.

계속 궤변과 변명을 통해 책임을 면하거나 회피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고 역사가 용서치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대통령과 장관, 안보관계자들은 대오각성하고 제2, 제3의 북한 도발이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한 안보의지를 밝혀야 한다.

그리고 굳건한 한미공조와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깨려는 북한의 의지를 깨뜨리고 응징하는 확실한 대책을 세울 것을 국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