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북한증오업’이 있다. 북한에 대한 저주만으로 자신의 상품성을 높이는 신종 사업이다. 세게 말하면 말할수록 주목받고 상품성이 올라간다. 북한증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북한증오업자’라고 하자.

“북한은 상대하면 할수록 냄새 나고, 상처만 주는 더러운 집단이다. 북한을 멀리 하고 사는데, 돈이 든다면 얼마든지 세금을 내고 싶다.” 시스템이론가(?) 지만원씨가 7월13일 자신의 사이트인 ‘시스템 클럽’에 쓴 칼럼의 일부이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7월 4일 이후 ‘북한증오업’ 내지 ‘북한혐오업’에 종사하는 업자들은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주석궁에 탱크를 몰고 가자’던 조갑제 씨. 7월22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평양의 김재규는 누구일까?”라며 암살자를 찾아나섰다. 조갑제씨가 희망하는 북한판 김재규는 김정일의 매제인 장성택.

대학교수 출신의 김동길씨는 7월21일 “독재자란 미친개나 다름없어 여럿이 들러붙어 때려잡거나 아니면 끓는 물에서 삶은 무를 꺼내 곧바로 미친개 앞에 던져야 한다”고 했다.

‘북한증오업자’들의 표현은 대단히 원색적이다. 귀에 쏙쏙 들어와 박힌다. 하지만 이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계산적인지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는다. 진정 상업주의자이다. 시장의 힘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시장만능주의적 방식이다.

이들의 방식은 어떤 일정한 프로세스를 갖는다. 특정상황에서 북한의 김정일 정권에 대한 원색적 비난을 쏟아낸다. 이들의 원색적 표현은 곧바로 보수를 자임하는 상업주의 언론에 의해 확대, 재생산된다. 일부 신문은 사설에서 이들의 비난을 원용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간 논리를 펼친다. 다음날 아침, 특정 정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설을 근거로 정부여당의 정책을 비판한다. 수구냉전세력의 집회나 강연장에서 이들은 인기 강사이다. 어느새 보수주의 이론가가 되고, 한국사회를 움직이는 명망가가 된다. 얼마나 성공적인 사업가이며, 블루오션을 개척한 시장주의자들인가?

‘업자’들의 발언에는 씨알이 없다. 주장만 있을 뿐 대책이 없다.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안이 없다. 오로지 북한에 대한 증오만이 있을 뿐이다.

딱 한 번 생각해보자. 북한의 붕괴는 한반도의 전쟁이다. 그리고 그 전쟁은 단지 남북한만의 전쟁이 아니다. 다시 한 번 한반도는 강대국들의 전쟁터가 될 것이다. ‘업자’들이 주장하는 북한 정권의 ‘돌발적인 몰락’은 한반도의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점에서 위험한 발상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평화비용이 전쟁비용보다 싸다.

전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철저히 상황관리를 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 프로세스가 있다면 북한에 대한 증오와 함께 그 대안을 단 한 번만이라도 제시해 달라. 합리적인 흡수통일을 이룩한 독일조차도 통일 이후 차별과 동독지역에 대한 개발문제로 엄청난 국가사회의 분열과 재정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통독 당시 서독은 동독의 3배에 달하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도 후유증에 시달린다. 현 시점에서 남한은 북한의 20배에서 30배 내외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 경제력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절제되지 않은, 그리고 관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통일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게 된다. 당장의 통일지상주의가 결코 해법은 될 수 없다. 그래서 관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북한은 ‘관리의 대상’이다. 안정적으로 체제를 변화시키고 연착륙시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 시장경제훈련을 시켜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북한에 시장경제와 인권과 민주주의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다원적 가치관이 서서히 전파되고 북한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과 토대를 우리 경제력의 범주 내에서 지원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은 북한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결국 우리 자신에 대한 지원이라는 점을 늘 확인해 두어야 한다.

현 단계에서 참여정부는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비전과 철학의 나약함으로 일관성이 결여된 모습을 보이거나, 대 국민과 대

미국과 대 북한에 대한 메시지 관리에 실패한 측면이 있다는 점은 분명히 지적한다.

북한에 대한 정책은 정말이지 끝없는 인내를 요구한다. 오로지 인내의 바탕 속에서 북한을 변화시켜야 한다. 물이 100도에서 끓듯이 어느 순간 변화하는 북한 체제는 우리 앞에 통일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늘 강조하지만 이런 상황을 대비해야 하고, 북한과 미국의 압박 속에서 창조적인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체적 역할을 좀 더 확장시켜야 한다. 결코 인도주의의 끈을 놓아버려서는 안 된다. 자존심을 벗어던지고, 대국민을 향한 설득노력과 함께 대화의 틀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필자의 관점은 ‘친미’와 ‘반미’라는 틀로는 결코 해석이 불가능하다. ‘자주’와 ‘동맹’의 이분법을 최고로 배격한다. 이분법 사이에서의 공약수를 찾고, 거기에서 최대공약수를 확보하며, 그런 방식으로 주체적 공간을 확보하자는 것이 필자의 입장이다.

그래서 ‘업자’들에게 묻는다. 매명에 젖어 상업적으로 쏟아내는 단순무지의 북한 저주가 아니라면 ‘필요최소한의 현실 감각’과 ‘구체적 플랜’을 보여달라! ‘친미’와 ‘반미’, ‘용공’과 ‘반공’이라는 낡은 프레임에서 언제까지 사업하려 하는가! 오로지 ‘부정하는 것’만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여전하다고 믿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