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갈등과 주권, 그리고 해법

    기고 / 시민일보 / 2006-08-20 19: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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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두환(한나라당 의원)
    {ILINK:1} 21세기 산업 국가들의 생산력 증대를 위한 전쟁은 원료 확보를 위한 과다경쟁을 넘어 세계 각국에 여러가지 우려의 그림자를 던지고 있다. 이는 비단 석유자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갈수록 그 범위가 확산되고 있으며 속도 또한 빨라지고 있다.

    우리 정부도 뒤늦게 고유가와 에너지 공급의 불확실성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자원외교 등 대책에 부심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현재까지는 매우 즉흥적이고 근시안적 대책만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유가폭등 초기에는 전문가들이 유가폭등의 주원인을 이란 핵개발과 나이지리아 반군활동, 미국 석유 재고의 감소로 제시했지만 고유가 행진이 계속되면서 유가폭등의 원인이 몇 가지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과 함께 세계 4대 원유 수입국인 우리의 경우 우려만 하고 있을 단계가 아니며 에너지 주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진지하게 장기적 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국제에너지 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1973년 오일쇼크 때 전세계 에너지 사용량은 석유로 환산해 10억3400만톤이었다. 그런데 지난 2002년에는 101억1300만톤으로 무려 약 70%가 상승했고 사용량은 갈수록 맹위를 떨치고 있다.

    반면 태양열·풍력 등 대체 에너지에 대한 지원과 연구는 에너지 전환을 반대하는 세력의 저항과 정치·경제 등 장애요인에 부딪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화석에너지의 부족분은 핵에너지가 메웠으며 2004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 원자력기구는 2030년이 되면 핵발전소 숫자가 지금보다 2.5배, 2050년에는 현행 수준의 4배가 될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 등 선진국들은 원자력이 석유중독을 해결할 유일한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으며 중국도 2020년까지 원전 30여개를 건립할 계획을 세우는 등 각국이 핵에너지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고 특히 우리 한반도와 아시아는 이러한 핵시설의 중심에 서 있다.

    문제는 지금도 학계에 지난 1986년 체르노빌 참사로 인한 각종 후유증이 보고되고 있고 인근 지역인 프랑스 등에서는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멧돼지가 발견되는 등 방사능 피해를 둘러싼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과연 대안은 무엇이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물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수요 관리 등 현재의 에너지 위기에 슬기롭게 대처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화석에너지 이후의 에너지 공급체계를 위한 대비도 늦춰서는 안된다. 학자들은 향후 20년 안에 전 세계가 에너지 공급체계를 재생가능 에너지로 전환시키지 못한다면 세계는 무력을 동원한 자원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내놓고 있다.

    그러나 화석 및 핵에너지 시스템은 그 막강한 위상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인류에게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에너지로부터 소외된 숫자는 줄어들기는 커녕 늘어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한 세계 경제의 불균형도 더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재생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계 에너지 지도를 새롭게 그려야 한다.

    또한 아무런 준비도 없이 혼란에 빠져 경제적 몰락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발전모델에 대한 준비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에너지 주권을 목표로 정책적 전략을 수립할 때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범주를 기준으로 삼고, 이를 바탕으로 전통에너지 대체 순서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첫 째 전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고갈이 예상되는 전통 에너지부터 우선적으로 대체해야 한다. 현재로선 석유와 천연가스가 최우선적 대체대상이 될 전망이다.

    다음은 에너지 수급의 안전성이다. 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에너지부터 우선적으로 대체해야 한다.

    끝으로 연소단계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 더 세분화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세계는 에너지 업계끼리 카르텔을 통해 독과점을 형성하고 공급의 조정등을 통해 그들의 이익을 최대화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카르텔을 실질적으로 해체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또한 국가의 도시계획, 조경계획 등 개발계획수립에 재생가능 에너지를 적극 사용함으로써 화석에너지의 굴레로부터 서서히 독립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우리는 향후 위협적인 세계경기 침체의 위기등이 발생할 경우 살아남기조차 힘든 어려운 상황이 올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선택은 너무도 자명하다.

    지금은 효율성이나 경제성, 기술면에서 재생가능에너지 연구와 지원에 한계가 있는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석유고갈등 화석에너지 이후의 재생가능 에너지 확보를 위한 시설과 연구에 지금부터라도 투자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은 에너지 주권 선점과 화석에너지 이후의 미래 대비를 동시에 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고 에너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모두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시기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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