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정부합동감사를 두고 서울시가 행정자치부의 예비감사를 거부한데 이어 시 의회도 지난달 31일 제163회 임시회를 열고 정부합동감사계획 철회 촉구 안을 채택하면서 감사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서울시는 “바쁜 일정 속에서 내외부의 감사와 정부감사가 중복되면 시장 시정계획 마련에 많은 차질이 있으니 감사일정을 오는 11월로 늦춰 달라”며 행자부의 예비감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서울시의회 박주웅 의장도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일정을 연기해 달라는 것인데도 이를 거부하고 있는 행자부의 태도를 용인하기 어렵다”면서 “혹시라도 야당소속 서울시장을 길들이려는 목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행자부는 “서울시가 자료조사를 계속 거부할 경우 법적조치에 나설 것이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행자부는 서울시에 대한 합동감사를 7년 만에 실시하는 것이며 다른 기관 감사와 중복되는 부분은 감사대상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서울시의 감사연기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지난달 28일에는 예비감사를 위한 자료요청 과정에서 경찰력 1개 중대가 서울시청 별관 감사담당관실 주위에 배치되는 등 기관감사에 경찰력을 동원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 직후 행자부는 “서울시 예비감사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찰력이 배치된 것이 아니라 노조 등과의 마찰 등을 우려해 경찰이 인원을 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오세훈 시장 취임 초기이기 때문에 시정계획을 마련하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많은 행정력이 필요한 중요한 시기에 연말까지 감사원 감사, 의회 행정사무감사, 국회 국정감사 등의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실제로 교통도시개발 분야에 대한 감사가 오는 12월까지 진행되며,
지방공기업경영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가 10월까지, 국고보조금관련 분야에 대한 감사가 11월부터 12월까지 예정돼있다.

또한 행자부의 정기 보안감사, 국정감사,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 등 서울시청 공무원들의 부담이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서울시는 물론 모든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시민들도 원치 않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감사로 인한 업무지장을 막기 위해 그 시기를 조정해 달라는 서울시와 의회의 요청으로 인해 행자부와 충돌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이제 막 서울시 살림을 시작하는 오세훈 시장에게 정부합동감사보다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서울시 행정은 물론 시민들을 위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