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예산은 주민의 부담으로 조성된 것인 만큼 집행과정이 투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투명성이 담보된 예산 집행에 주민들의 관심이 더해진다면 더 없이 바람직한 일일 것이며 이미 선진국에서는 국민들이 예산집행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 워싱턴의 시민단체인 CAGW(Citizen Against Goverment Waste 정부예산낭비감시센터)는 레이건 행정부의 일명 그레이스위원회 활동에 참여했던 언론인과 기업인들이 예산 낭비를 위한 지속적인 시민 감시운동이 필요하다고 느껴 만든 단체다.

일본의 경우 도쿄에서 빵 가게를 하던 사람들은 우연히 여름방학 때 학교 영양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이들은 몇 차례 전화를 걸어 연수 장소와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세미나 참석이라는 명분으로 관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고 이후 가게 홍보지 귀퉁이에 ‘오늘의 예산 낭비 사례’를 게재했다. 지역 주민들은 예산에 관심을 갖고 예산은 은밀하고 복잡한 폐쇄과정에서 시민의 생활 한 가운데로 돌려줘야 한다는 간단한 생각이 확산된 것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남미국가, 옛 소련 연방에서 독립한 국가들의 시민단체가 국제적 연대 기구를 마련하고 예산투명성 운동을 벌이는 것이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들 단체는 각국을 돌아가면서 참여 예산제나 예산 투명성 관련 집회를 열어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예산감시운동을 전개하고자 환경, 복지, 교육 등을 전담하는 전문단체와 지역단체의 네트워크 결성한 ‘함께하는 시민행동’이라는 단체가 있다.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의 취약함으로 인해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방만한 경영과 전시, 선심행정 등의 예산낭비에서 기인한 것도 있을 것이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것 때문에 이 단체는 활동하기 힘들다”고 한다.

일례로 최근 각 자치구들은 홈페이지에 예산을 공개하고 있지만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공개하고 있지 않다. 서울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이번 예산 항목들이 공개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공개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지방재정고시제도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기준대로 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구민들이 진정 궁금한 것은 말 많고 탈 많은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아닐까. 그래야 진정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