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10월9일, 전세계인을 놀라게 한 북한의 핵실험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해치고 한반도에 어둠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9일은 일본 아베 수상과 노무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있으며, 민족의 명절인 긴 추석 연휴가 끝나는 날이였다.
다음날, 10일에 노무현 대통령은 전두환,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을 초청하여 1시간 30여 분간 오찬을 함께하며,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대북포용정책의 전면적 폐지를 주장한 YS와 대화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자는 DJ의 설전이 있었다.
10일에 국회본회의 북핵실험 관련 긴급현안 질의답변에서 한명숙 국무총리는 현 정권의 대북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였다. 그리고, 한나라당 정형근 국회의원과 열린우리당 장영달 국회의원 등의 질의모습은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의 안위에 대해 걱정하는 초당적인 모습이였다.
노무현 정권도 DJ의 햇볕정책을 답습한 결과, 경수로 건설비용을 빼더라도 DJ정권부터 현 노무현 정권까지 지원된 대북지원액은 김영삼 정권때 지원된 2300억원의 20배에 가까운 4조6000억원에 이른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한가?
국내의 경제가 불안한 가운데도 이처럼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대북지원정책을 했던 우리에게 북한의 핵실험은 한마디로 당황, 황당, 충격, 불안의 연속이면서 허탈함까지 느끼고 있다.
우리 정부의 무차별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속내를 알 수가 없었고, 북한은 2002년 6월 서해교전을 비롯해서 무장간첩침투사건 등을 서슴치 않았다. 2002년 10월, 2차 북핵위기가 불거진 지 4년 만에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한반도에 또다시 핵소용돌이가 일고 있다.
핵전문가들은 핵실험은 미국을 겨냥한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내부결속용이라고 말한다. 그렇다고, 미국이 북·미양자협의에 나서지도 않을 것이다. 미국 크리스토퍼 힐 동북아 차관보는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북핵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에서 어제의 북한과 오늘의 북한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다.
북한의 핵실험은 동북아평화와 안정에 장기간에 걸처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남·북한은 재래식 무기에 의한 군사적 균형을 이루었지만, 북한의 핵보유가 기정사실화된 지금 균형은 이미 깨졌다. 핵보유국에 대한 핵 비보유국가의 대응은 과거와 질적으로 다른 상황이기 때문이다.
1945년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맞은 일본은 핵공포에 사로잡혀 심각한 안보불안을 느낄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일본은 UN조치 이외에도 단독으로 대북조치를 한다고 한다. 북핵실험 영향으로 일본이 미국을 설득해 빠르게 핵무장을 추진하게 된다면 동북아국가의 핵보유도미노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불을 보듯 당연하다.
남·북간의 평화안정관리라는 취지의 햇볕정책이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되었다. 이제 우리 정부는 민족공조를 강조하는 햇볕정책의 논리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남북경협도 미사일발사 전까지는 한반도 평화안정에 기여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 문제도 핵실험이 끝난 지금 국제여론에 따라야 하며, 정부의 대북정책은 국제사회와 UN이 결정하는 틀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노무현 정권 출범 후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의 평균성장율(5.1%)를 밑도는 실정이다. 우리는 경제, 안보, 사회에 대한 불안한 심리가 절정에 달았다. 이런 국민의 불안심리해소를 바로 한·미동맹강화에서 찾아야할 것이다.
한·미동맹강화방안으로는 대북정책의 일환으로 ‘북한이 핵포기 선언을 하지 않는 한 대화와 지원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는 단호한 의지를 천명해야할 것이다. 이 점을 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은 명심하고, 냉철한 사고로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바란다.
정당들도 이번을 계기로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정당차원의 의원외교에 노력을 경주해야할 것이다. 특히, 제 1야당인 한나라당은 현재의 상황을 국가비상시국으로 간주하고 국내정쟁을 지양하며, 북한의 주민이 아닌 노동당과 당당히 싸워 나갈 비전을 제시해야할 때이다.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박근혜, 이명박, 손학규 예비후보자들도 직접 당무에 참여하는 적극성을 보여야할 때이다. 북한 핵문제에 따른 안보, 경제문제에 단합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의 불안은 해소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믿고 맡길 수 있다는 국민의 신뢰감을 얻게 될 것이다.
국민들은 그동안 많은 경험을 했다. 이제는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경제를 살리고 북한 핵에 따른 안보IMF를 극복할 수 있으며, 한·미·일동맹강화에 앞장설 수 있는 지도자와 정당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애국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다음날, 10일에 노무현 대통령은 전두환,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을 초청하여 1시간 30여 분간 오찬을 함께하며,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대북포용정책의 전면적 폐지를 주장한 YS와 대화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자는 DJ의 설전이 있었다.
10일에 국회본회의 북핵실험 관련 긴급현안 질의답변에서 한명숙 국무총리는 현 정권의 대북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였다. 그리고, 한나라당 정형근 국회의원과 열린우리당 장영달 국회의원 등의 질의모습은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의 안위에 대해 걱정하는 초당적인 모습이였다.
노무현 정권도 DJ의 햇볕정책을 답습한 결과, 경수로 건설비용을 빼더라도 DJ정권부터 현 노무현 정권까지 지원된 대북지원액은 김영삼 정권때 지원된 2300억원의 20배에 가까운 4조6000억원에 이른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한가?
국내의 경제가 불안한 가운데도 이처럼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대북지원정책을 했던 우리에게 북한의 핵실험은 한마디로 당황, 황당, 충격, 불안의 연속이면서 허탈함까지 느끼고 있다.
우리 정부의 무차별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속내를 알 수가 없었고, 북한은 2002년 6월 서해교전을 비롯해서 무장간첩침투사건 등을 서슴치 않았다. 2002년 10월, 2차 북핵위기가 불거진 지 4년 만에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한반도에 또다시 핵소용돌이가 일고 있다.
핵전문가들은 핵실험은 미국을 겨냥한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내부결속용이라고 말한다. 그렇다고, 미국이 북·미양자협의에 나서지도 않을 것이다. 미국 크리스토퍼 힐 동북아 차관보는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북핵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에서 어제의 북한과 오늘의 북한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다.
북한의 핵실험은 동북아평화와 안정에 장기간에 걸처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남·북한은 재래식 무기에 의한 군사적 균형을 이루었지만, 북한의 핵보유가 기정사실화된 지금 균형은 이미 깨졌다. 핵보유국에 대한 핵 비보유국가의 대응은 과거와 질적으로 다른 상황이기 때문이다.
1945년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맞은 일본은 핵공포에 사로잡혀 심각한 안보불안을 느낄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일본은 UN조치 이외에도 단독으로 대북조치를 한다고 한다. 북핵실험 영향으로 일본이 미국을 설득해 빠르게 핵무장을 추진하게 된다면 동북아국가의 핵보유도미노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불을 보듯 당연하다.
남·북간의 평화안정관리라는 취지의 햇볕정책이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되었다. 이제 우리 정부는 민족공조를 강조하는 햇볕정책의 논리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남북경협도 미사일발사 전까지는 한반도 평화안정에 기여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 문제도 핵실험이 끝난 지금 국제여론에 따라야 하며, 정부의 대북정책은 국제사회와 UN이 결정하는 틀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노무현 정권 출범 후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의 평균성장율(5.1%)를 밑도는 실정이다. 우리는 경제, 안보, 사회에 대한 불안한 심리가 절정에 달았다. 이런 국민의 불안심리해소를 바로 한·미동맹강화에서 찾아야할 것이다.
한·미동맹강화방안으로는 대북정책의 일환으로 ‘북한이 핵포기 선언을 하지 않는 한 대화와 지원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는 단호한 의지를 천명해야할 것이다. 이 점을 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은 명심하고, 냉철한 사고로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바란다.
정당들도 이번을 계기로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정당차원의 의원외교에 노력을 경주해야할 것이다. 특히, 제 1야당인 한나라당은 현재의 상황을 국가비상시국으로 간주하고 국내정쟁을 지양하며, 북한의 주민이 아닌 노동당과 당당히 싸워 나갈 비전을 제시해야할 때이다.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박근혜, 이명박, 손학규 예비후보자들도 직접 당무에 참여하는 적극성을 보여야할 때이다. 북한 핵문제에 따른 안보, 경제문제에 단합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의 불안은 해소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믿고 맡길 수 있다는 국민의 신뢰감을 얻게 될 것이다.
국민들은 그동안 많은 경험을 했다. 이제는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경제를 살리고 북한 핵에 따른 안보IMF를 극복할 수 있으며, 한·미·일동맹강화에 앞장설 수 있는 지도자와 정당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애국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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