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국가안보를 비롯한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오늘 아침, 지도자초청 간담회에서 북한의 핵실험으로 야기된 한반도 위기상황과 관련하여 “포용정책이 핵실험을 가져왔다는 지적은 여유를 가지고 인과관계를 따졌으면 좋겠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를 듣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학술토론회 토론자쯤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국정운영의 책임자는 따로 있고 대통령은 국외자 입장에서 평가나 하는 자리쯤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북핵실험의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한국의 대통령이 어떻게 그처럼 강 건너 불 보듯이 무책임하고도 모호한 발언을 할 수 있겠는가?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도 더 이상 노무현 정권에게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게 되었다.
DJ정부이래 포용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갖가지 이유를 붙여 잔학무도한 세습·전제군주체제나 다름없는 김정일 군사정권을 도와온 명분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작년 6월7일 ‘북핵문제- 정면 돌파를 촉구한다’라는 제목으로 김정일 정권의 본질을 직시하고 정면 대응할 것을 촉구하였지만, 이 정권은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일관하여 북핵사태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급기야는 핵실험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이제 한나라당은 국민과 더불어 이 정권의 책임을 묻고 엄중하고도 단호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북핵폐기를 위한 행동에 나서는 길밖에 없다.
“북핵문제 - 정면 돌파를 촉구한다” 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발언문은 아래 내용과 같다.
북핵문제는 김정일 정권이 이미 핵보유를 사활의 과제로 작정하고 이를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다는 점과,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핵개발이 민족 생존에 관한 문제로서 절대로 이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임을 전제로, 정면돌파할 것을 주장한다.
극단으로 상치되는 이 두 가지 입장을 도외시한 그 어떤 대화나 협상도 시간낭비일 뿐이며, 결국 사태를 최악의 상황으로 이끄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면돌파란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김정일 체제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동시에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①핵 없는 맨주먹으로는 체제유지가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판단 ②1998년 핵 실험을 강행하여 경제봉쇄를 당했지만 이제는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파키스탄의 전례 ③한국과의 민족공조를 지렛대로 적절한 견제와 완충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기대 등 복합적 요인을 감안할 때 핵개발을 협상용 또는 벼랑끝 전술이 아닌 사활의 과제로 삼고 있음이 분명하다.
김정일 정권에게 있어서 북한주민의 굶주림이나 예상되는 경제제재 등은 체제붕괴 위험에 비하면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보유는 100만 대군이 대치하고 있는 남북한 간의 힘의 균형을 파괴하고 한반도 전체를 전쟁의 위기로 내몰아 민족공멸을 초래할 것이며, 일본과 대만의 핵무장을 자극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북한의 핵보유 선언에 대하여 “사실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미온적으로 대응했고,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낙관적 전망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비롯하여 남북한 간의 약속이 휴지조각처럼 되어버린 전례가 한두 번이 아닌데, 6.15 회담 5주년 행사에서 무엇을 기대하길래 원칙도 기준도 없이 양보만을 거듭하는가?
남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의 진정한 의미는 북한의 주인이 북한주민임을 전제로, 남북의 공조와 번영에 기여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의 공멸을 초래할 북핵개발을 저지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않는 교류와 협력은 낭비일 뿐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북핵개발을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정부는 앞으로 확실한 원칙을 가지고 북한 핵개발에 대하여 분명하고도 단호한 입장을 천명하여야 할 것이다.
북핵문제의 직접당사자의 범위에는 미국과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북핵개발은 민족생존에 관한 문제로서 남북의 공멸을 초래할 재앙이기 때문이다.
6자회담은 남북한과 미국이 한자리에 모여 직접당사자로서 ‘북한의 핵 폐기’와 ‘김정일 체제 보장’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중·러·일 등 관련 당사국이 이를 보증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촉구한다. 민족의 공멸을 초래할 재앙인 북핵의 폐기보다 더 심각하고도 시급한 과제는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남북간의 교류, 대화, 협력에 있어서 분명한 원칙을 제시하고 반드시 이를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학술토론회 토론자쯤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국정운영의 책임자는 따로 있고 대통령은 국외자 입장에서 평가나 하는 자리쯤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북핵실험의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한국의 대통령이 어떻게 그처럼 강 건너 불 보듯이 무책임하고도 모호한 발언을 할 수 있겠는가?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도 더 이상 노무현 정권에게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게 되었다.
DJ정부이래 포용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갖가지 이유를 붙여 잔학무도한 세습·전제군주체제나 다름없는 김정일 군사정권을 도와온 명분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작년 6월7일 ‘북핵문제- 정면 돌파를 촉구한다’라는 제목으로 김정일 정권의 본질을 직시하고 정면 대응할 것을 촉구하였지만, 이 정권은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일관하여 북핵사태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급기야는 핵실험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이제 한나라당은 국민과 더불어 이 정권의 책임을 묻고 엄중하고도 단호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북핵폐기를 위한 행동에 나서는 길밖에 없다.
“북핵문제 - 정면 돌파를 촉구한다” 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발언문은 아래 내용과 같다.
북핵문제는 김정일 정권이 이미 핵보유를 사활의 과제로 작정하고 이를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다는 점과,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핵개발이 민족 생존에 관한 문제로서 절대로 이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임을 전제로, 정면돌파할 것을 주장한다.
극단으로 상치되는 이 두 가지 입장을 도외시한 그 어떤 대화나 협상도 시간낭비일 뿐이며, 결국 사태를 최악의 상황으로 이끄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면돌파란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김정일 체제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동시에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①핵 없는 맨주먹으로는 체제유지가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판단 ②1998년 핵 실험을 강행하여 경제봉쇄를 당했지만 이제는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파키스탄의 전례 ③한국과의 민족공조를 지렛대로 적절한 견제와 완충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기대 등 복합적 요인을 감안할 때 핵개발을 협상용 또는 벼랑끝 전술이 아닌 사활의 과제로 삼고 있음이 분명하다.
김정일 정권에게 있어서 북한주민의 굶주림이나 예상되는 경제제재 등은 체제붕괴 위험에 비하면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보유는 100만 대군이 대치하고 있는 남북한 간의 힘의 균형을 파괴하고 한반도 전체를 전쟁의 위기로 내몰아 민족공멸을 초래할 것이며, 일본과 대만의 핵무장을 자극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북한의 핵보유 선언에 대하여 “사실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미온적으로 대응했고,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낙관적 전망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비롯하여 남북한 간의 약속이 휴지조각처럼 되어버린 전례가 한두 번이 아닌데, 6.15 회담 5주년 행사에서 무엇을 기대하길래 원칙도 기준도 없이 양보만을 거듭하는가?
남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의 진정한 의미는 북한의 주인이 북한주민임을 전제로, 남북의 공조와 번영에 기여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의 공멸을 초래할 북핵개발을 저지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않는 교류와 협력은 낭비일 뿐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북핵개발을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정부는 앞으로 확실한 원칙을 가지고 북한 핵개발에 대하여 분명하고도 단호한 입장을 천명하여야 할 것이다.
북핵문제의 직접당사자의 범위에는 미국과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북핵개발은 민족생존에 관한 문제로서 남북의 공멸을 초래할 재앙이기 때문이다.
6자회담은 남북한과 미국이 한자리에 모여 직접당사자로서 ‘북한의 핵 폐기’와 ‘김정일 체제 보장’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중·러·일 등 관련 당사국이 이를 보증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촉구한다. 민족의 공멸을 초래할 재앙인 북핵의 폐기보다 더 심각하고도 시급한 과제는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남북간의 교류, 대화, 협력에 있어서 분명한 원칙을 제시하고 반드시 이를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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