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오늘 아침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조간신문을 드니 마음이 더 무거워진다.
항상 그러하였듯이 이 정부의 잘못된 대북노선은 전혀 변화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북한의 대남(對南)선전·선동술에 같이 춤을 추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기 때문이다.
경제문제도 아닌 안보문제에서 북 핵(核) 실험이후에도 오히려 과거보다 더 유연한 자세를 갖고 흐트러진 모습으로 북한정권의 잘못에 대한 단 한 번의 호된 꾸지람이 없는 현(現) 정부의 대북전략에 공감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
이래서 이 정부 사람들을 일컬어 친북(親北)정부라 하는 것이다.
자기들의 구미에 맞는 메뉴만 골라서 대북정책에 써먹은 잘못된 습성을 북 핵 실험정국에서도 고치지 않는 자세에서 국민들의 공분이 크고 깊게 솟아나고 있으며, 필자와 같이 대북문제의 진실을 많이 알고 있는 식자들의 가슴은 더욱 더 아픈 것이다.
우리정부가 12일자로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한반도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는 이해가 잘 되지 않은 ‘우물 안의 개구리 식’ 결정을 내린 것이다. 미국이 요구한 PSI의 적극적인 참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이같은 결정을 내린 현 정부의 주요 인사들의 면면을 보니 참으로 국민들의 안위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마음에서 이 처럼 검증되지 않는 ‘평화론’에 입각한 잘못된 결정을 내렸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아직도 그 들은 북한의 잘못에 대한 우리정부의 당당한 지적까지도, 북한의 비위를 거스르고 북한의 전쟁가능성을 높이는 조치로 여기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한명숙 총리,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내린 결론이라 하니 더욱더 필자의 우려를 자아낸다.
그들이 이 나라와 민족의 진정한 장래를 걱정할 실력과 바른 역사철학이 있는 사람들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측의 설명인 즉은, “PSI참여대신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수상한 북한선박에 대한 해상검색을 실시한다”는 입장이나, 그 동안에 우리 정부의 태도를 보건데 핑계 아닌 핑계로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꼼수 아니 꼼수를 피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유엔의 북한 제재위원회가 주도하는 안보리 결의 1718호의 이행계획에 우리 정부는 매우 소극적인 멘트로써 “상황을 보며 검토한다”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도 핵(核)을 북이 갖던 말 던 계속 실시하여 전과 같이 현금을 김정일의 손에 쥐어 주겠다는 정부의 단순한 의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인가?
이러한 정부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북한정권감싸기’의 태도는 분명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전략과 더불어 미국의 중간선거가 민주당의 승리로 귀결되는 것을 보면서 대북제재의 칼날을 무디게 조정한 것이 틀림이 없어 보인다.
단호한 목소리로 우리정부의 외교적 지렛대를 우리들의 우방들과 만들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목소리를 뒤로 하고, 아직도 북한의 김정일 손아귀에서 끌려 다니며 대북유화론만 피는 이 땅의 인사들은 그들이 그처럼 주장하는 평화를 이루겠다는 관념적이고 이상론적인 꿈이 도대체 무슨 희생을 전제로 한 것인지, 다시 한 번 곰곰이 곱씹어 생각해 달라고 주문하고 싶다.
하기야 세상이 너무 바뀌어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건국정신과 헌법을 부정해도 이 땅의 사법부는 이러한 이적행위에 대한 칼날을 무디게 한 지도 오래되었다.
우리의 국법체계를 바로 세우고 사회의 기강을 잡고 안보관을 확립하는 문제와 이에 기반 한 강력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북한을 여유롭게 대하는 유연성(flexibility)의 정확한 실체를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 이면에는 유사시의 안보능력에 대한 심각한 의문점을 주고 있는 것이다.
무장 해제된 상황에서 사회가 정신적으로 이념적으로 심각하게 분열하여, 구심점이 없는 정부가 대북문제를 성급하게 동맹정치(alliance politics)를 희생하면서까지 지나친 민족공조로 몰고 가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잘못된 것이다.
다시 한 번 정부당국자들의 큰 뉘우침과 바른 역사관(歷史觀), 안보관(安保觀)을 주문한다.
항상 그러하였듯이 이 정부의 잘못된 대북노선은 전혀 변화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북한의 대남(對南)선전·선동술에 같이 춤을 추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기 때문이다.
경제문제도 아닌 안보문제에서 북 핵(核) 실험이후에도 오히려 과거보다 더 유연한 자세를 갖고 흐트러진 모습으로 북한정권의 잘못에 대한 단 한 번의 호된 꾸지람이 없는 현(現) 정부의 대북전략에 공감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
이래서 이 정부 사람들을 일컬어 친북(親北)정부라 하는 것이다.
자기들의 구미에 맞는 메뉴만 골라서 대북정책에 써먹은 잘못된 습성을 북 핵 실험정국에서도 고치지 않는 자세에서 국민들의 공분이 크고 깊게 솟아나고 있으며, 필자와 같이 대북문제의 진실을 많이 알고 있는 식자들의 가슴은 더욱 더 아픈 것이다.
우리정부가 12일자로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한반도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는 이해가 잘 되지 않은 ‘우물 안의 개구리 식’ 결정을 내린 것이다. 미국이 요구한 PSI의 적극적인 참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이같은 결정을 내린 현 정부의 주요 인사들의 면면을 보니 참으로 국민들의 안위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마음에서 이 처럼 검증되지 않는 ‘평화론’에 입각한 잘못된 결정을 내렸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아직도 그 들은 북한의 잘못에 대한 우리정부의 당당한 지적까지도, 북한의 비위를 거스르고 북한의 전쟁가능성을 높이는 조치로 여기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한명숙 총리,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내린 결론이라 하니 더욱더 필자의 우려를 자아낸다.
그들이 이 나라와 민족의 진정한 장래를 걱정할 실력과 바른 역사철학이 있는 사람들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측의 설명인 즉은, “PSI참여대신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수상한 북한선박에 대한 해상검색을 실시한다”는 입장이나, 그 동안에 우리 정부의 태도를 보건데 핑계 아닌 핑계로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꼼수 아니 꼼수를 피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유엔의 북한 제재위원회가 주도하는 안보리 결의 1718호의 이행계획에 우리 정부는 매우 소극적인 멘트로써 “상황을 보며 검토한다”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도 핵(核)을 북이 갖던 말 던 계속 실시하여 전과 같이 현금을 김정일의 손에 쥐어 주겠다는 정부의 단순한 의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인가?
이러한 정부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북한정권감싸기’의 태도는 분명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전략과 더불어 미국의 중간선거가 민주당의 승리로 귀결되는 것을 보면서 대북제재의 칼날을 무디게 조정한 것이 틀림이 없어 보인다.
단호한 목소리로 우리정부의 외교적 지렛대를 우리들의 우방들과 만들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목소리를 뒤로 하고, 아직도 북한의 김정일 손아귀에서 끌려 다니며 대북유화론만 피는 이 땅의 인사들은 그들이 그처럼 주장하는 평화를 이루겠다는 관념적이고 이상론적인 꿈이 도대체 무슨 희생을 전제로 한 것인지, 다시 한 번 곰곰이 곱씹어 생각해 달라고 주문하고 싶다.
하기야 세상이 너무 바뀌어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건국정신과 헌법을 부정해도 이 땅의 사법부는 이러한 이적행위에 대한 칼날을 무디게 한 지도 오래되었다.
우리의 국법체계를 바로 세우고 사회의 기강을 잡고 안보관을 확립하는 문제와 이에 기반 한 강력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북한을 여유롭게 대하는 유연성(flexibility)의 정확한 실체를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 이면에는 유사시의 안보능력에 대한 심각한 의문점을 주고 있는 것이다.
무장 해제된 상황에서 사회가 정신적으로 이념적으로 심각하게 분열하여, 구심점이 없는 정부가 대북문제를 성급하게 동맹정치(alliance politics)를 희생하면서까지 지나친 민족공조로 몰고 가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잘못된 것이다.
다시 한 번 정부당국자들의 큰 뉘우침과 바른 역사관(歷史觀), 안보관(安保觀)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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