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시상식 5시간 전까지 수상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했으면서 정작 시상식에서는 배제시킨 행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10월 초부터 시작된 국정감사가 이 달 24일 정보위원회를 끝으로 두 달여간의 긴 여정을 마쳤다. 정책국감을 목표로 두 달간 달려온 국감의 끝자락에서 국정감사의 성과를 되짚어본다.
본 의원은 ‘국정감사NGO모니터단’(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2004년, 200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수상한 바 있으며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그런데 웃지 못 할 일이 생겼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서는 본인에게 ‘우수의원’으로 선정됐으니 수상식에 꼭 참석하라는 연락을 11월21일과 22일 아침까지 수차례 했다. 그런데 수상식 당일 오후 2시, 시상식장에서 배포된 수상자 명단에서는 본의원의 이름이 빠져있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모니터단’은 아무런 통보도, 설명도 해주지 않았다. 그 시간에 모니터단의 홈페이지에서는 여전히 본 의원의 이름을 국정감사 우수의원 명단에 포함시켜 두었다.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행동에 대해 납득할 만한 사유를 묻는 본 의원실의 질문에 대해 한 핵심관계자는 “죄송하게 되었다. 내부적인 문제로 답변드릴 수 없다. 다만 송영선 의원은 우리가 존경하고 또 신뢰하는 분으로 이번 모니터단의 국정감사 평가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될 충분한 자격과 능력이 검증되었다. 그리고 우수위원으로 선정되었음도 명백하다. 그러나 오늘은 시상할 수 없으니 며칠 기다려 잠잠해지면 그 이유를 설명한 후 우수위원상장도 전달하겠다”라고 답을 했다. 참으로 어이없는 답변이었다.
본인은 모니터단의 해명을 듣고 싶었다. 그러나 5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아무런 해명도 사과도 없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말하는 그들의 평가기준은 객관적으로 납득이 되는 것이라야 한다”
“일부 시민단체가 국정감사를 평가한다?”
언제부터인가 행정전반을 감시해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공정한 국정감사가 일부 시민단체의 평가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그 중에서도 국정감사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국정감사NGO모니터단’(상임단장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 외 17명의 대표단)이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이 모니터단은 270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돼 있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 그 누구도 270개 단체가 어떤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말 이들 모두가 어떤 형식으로 공정하게 평가에 참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 단체는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뜻을 함께하는 NGO단체들이 의원들의 국정감사 내용을 모니터해 자체적인 결론을 내린다는 것이다. 때문에 그들의 활동에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 그들이 국정감사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어떤 권한을 위임받았는지도 모른다. 그런 그들이 국회의원의 국정감사를 검증·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무도 확실히 말해줄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이와 같은 일부 시민단체들의 평가에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들은 정기국회의 국정감사 기간 중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해 모니터단을 임의로 구성해 국정감사 전반을 모니터 한다는 구실로 각종 자료(보도자료 및 질의자료)제공을 요구해 왔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다른 시민단체가 국정감사를 모니터하고 평가하는 것을 방해하기도 했다.(이러한 사실들이 이미 언론보도에도 나온 적이 있다) 심지어 다른 단체가 평가해 수여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을 ‘짝퉁’이라 폄훼하고 각 의원실로 보도자료 및 전화를 통해 타 ‘국정감사 평가 시상식’에 참여할 경우 자신들의 평가에서는 배제시키겠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
본인은 이번 국정감사를 끝내며 이 씁쓸하고 황당함을 혼자 삼키는 것이 어쩌면 국회의원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것 같아 아래와 같이 본인의 소견을 밝히면서 결론을 맺고자 한다.
1) 본인은 이미 2004, 2005년도에 받은 상은 공개적으로 이 모니터단에게 돌려드리고 싶다. 그리고 귀 단체의 홈페이지에 아직도 기재돼 있는 ‘2006국정감사 우수의원 명단에서도 깨끗이 제외시켜줄 것을 정중히 요청하는 바이다. 이렇게 불투명하고 납득이 안 가는 이유로 결정된 상이라면 이 상은 더 이상 본인에게는 의미가 없게 된다.
2) 국정감사 모니터는 어디까지나 그들이 스스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행정부의 정책이행의 정당성, 예산의 효율적 활용 등 정책에 관련된 것만으로 기준을 삼아야 한다. 국회의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념, 소신, 정치적 성향, 정파 등이 평가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3) 국정감사가 평가결과를 개인에게 통보한지 2주일이나 지난 후, 시상식 당일 몇 시간 전에 명단에서 탈락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해명이 절대 필요하다. 사심 없이 공정하게 국정모니터만 하는 단체라면 자신들의 무례하고 무원칙적인 행동에 대해 공정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10월 초부터 시작된 국정감사가 이 달 24일 정보위원회를 끝으로 두 달여간의 긴 여정을 마쳤다. 정책국감을 목표로 두 달간 달려온 국감의 끝자락에서 국정감사의 성과를 되짚어본다.
본 의원은 ‘국정감사NGO모니터단’(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2004년, 200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수상한 바 있으며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그런데 웃지 못 할 일이 생겼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서는 본인에게 ‘우수의원’으로 선정됐으니 수상식에 꼭 참석하라는 연락을 11월21일과 22일 아침까지 수차례 했다. 그런데 수상식 당일 오후 2시, 시상식장에서 배포된 수상자 명단에서는 본의원의 이름이 빠져있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모니터단’은 아무런 통보도, 설명도 해주지 않았다. 그 시간에 모니터단의 홈페이지에서는 여전히 본 의원의 이름을 국정감사 우수의원 명단에 포함시켜 두었다.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행동에 대해 납득할 만한 사유를 묻는 본 의원실의 질문에 대해 한 핵심관계자는 “죄송하게 되었다. 내부적인 문제로 답변드릴 수 없다. 다만 송영선 의원은 우리가 존경하고 또 신뢰하는 분으로 이번 모니터단의 국정감사 평가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될 충분한 자격과 능력이 검증되었다. 그리고 우수위원으로 선정되었음도 명백하다. 그러나 오늘은 시상할 수 없으니 며칠 기다려 잠잠해지면 그 이유를 설명한 후 우수위원상장도 전달하겠다”라고 답을 했다. 참으로 어이없는 답변이었다.
본인은 모니터단의 해명을 듣고 싶었다. 그러나 5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아무런 해명도 사과도 없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말하는 그들의 평가기준은 객관적으로 납득이 되는 것이라야 한다”
“일부 시민단체가 국정감사를 평가한다?”
언제부터인가 행정전반을 감시해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공정한 국정감사가 일부 시민단체의 평가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그 중에서도 국정감사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국정감사NGO모니터단’(상임단장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 외 17명의 대표단)이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이 모니터단은 270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돼 있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 그 누구도 270개 단체가 어떤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말 이들 모두가 어떤 형식으로 공정하게 평가에 참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 단체는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뜻을 함께하는 NGO단체들이 의원들의 국정감사 내용을 모니터해 자체적인 결론을 내린다는 것이다. 때문에 그들의 활동에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 그들이 국정감사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어떤 권한을 위임받았는지도 모른다. 그런 그들이 국회의원의 국정감사를 검증·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무도 확실히 말해줄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이와 같은 일부 시민단체들의 평가에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들은 정기국회의 국정감사 기간 중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해 모니터단을 임의로 구성해 국정감사 전반을 모니터 한다는 구실로 각종 자료(보도자료 및 질의자료)제공을 요구해 왔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다른 시민단체가 국정감사를 모니터하고 평가하는 것을 방해하기도 했다.(이러한 사실들이 이미 언론보도에도 나온 적이 있다) 심지어 다른 단체가 평가해 수여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을 ‘짝퉁’이라 폄훼하고 각 의원실로 보도자료 및 전화를 통해 타 ‘국정감사 평가 시상식’에 참여할 경우 자신들의 평가에서는 배제시키겠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
본인은 이번 국정감사를 끝내며 이 씁쓸하고 황당함을 혼자 삼키는 것이 어쩌면 국회의원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것 같아 아래와 같이 본인의 소견을 밝히면서 결론을 맺고자 한다.
1) 본인은 이미 2004, 2005년도에 받은 상은 공개적으로 이 모니터단에게 돌려드리고 싶다. 그리고 귀 단체의 홈페이지에 아직도 기재돼 있는 ‘2006국정감사 우수의원 명단에서도 깨끗이 제외시켜줄 것을 정중히 요청하는 바이다. 이렇게 불투명하고 납득이 안 가는 이유로 결정된 상이라면 이 상은 더 이상 본인에게는 의미가 없게 된다.
2) 국정감사 모니터는 어디까지나 그들이 스스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행정부의 정책이행의 정당성, 예산의 효율적 활용 등 정책에 관련된 것만으로 기준을 삼아야 한다. 국회의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념, 소신, 정치적 성향, 정파 등이 평가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3) 국정감사가 평가결과를 개인에게 통보한지 2주일이나 지난 후, 시상식 당일 몇 시간 전에 명단에서 탈락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해명이 절대 필요하다. 사심 없이 공정하게 국정모니터만 하는 단체라면 자신들의 무례하고 무원칙적인 행동에 대해 공정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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