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중앙고용정보관리소가 전국 122개 고용안정센터와 시·군·구 취업알선 창구 등 공공 직업알선기관의 취업 알선 실적과 고용보험 전산망 자료를 분석, 14일 발표한 ‘3·4분기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 전선에서 ‘학력 파괴’가 무서운 속도로 진전되고 있음을 확인시키고 있다.

대졸자의 31%가 일용잡부 등 단순노무직을 불사하고 있으며 임금 체계도 학력과 관계없이 기술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것이다. 불황과 고학력 취업난에 따른 ‘하향 취업’의 결과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인력시장의 구조가 이 같은 방향으로 진전될 것임을 보여 주는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경제신문’에 실린 기사다. ‘고학력 실업 증가’라는 제목을 단 기사를 보며, 고학력자들이 단순노무직에 취업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 비율이 31%나 된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기사에서 말하는 단순노무직이란 계기검침원, 건설잡역부, 제조현장정리원, 물품배달원 같은 일용잡부직과 청소부나 건물 경비, 파출부 등을 말한다. 또 이 기사는 고학력일수록 취업이 어렵다면서 지난해 대졸 학력을 가진 청년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7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만 했다고 덧붙이고 있다. 전문대 졸업자들이 2.4대 1인 것에 비하면 두 배가 훨씬 넘는다.

올해 초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의 청년 실업률은 8%. 지난해에 비해 0.3%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8%대를 유지하고 있고, 이는 OECD 국가 중 프랑스·대만과 함께 최고 수준이다.

취업이 힘들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이렇게 수치로 확인하니 또 다른 느낌이다.

청년 실업은 단지 일자리를 얻고 얻지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청년이 나라의 미래라는 명제에 동의한다면 우리의 미래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함으로써 희망을 잃고 좌절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정부는 틈만 나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지난해만 해도 애초에 일자리 40만개 창출을 공언했던 정부가 하반기 경제운용 방안에서 목표치를 30만개 창출로 수정했고, 결과는 목표의 턱걸이 수준인 29만9000개를 만드는데 그치고 말았다. 올해는 일자리 수를 35만~40만개로 잡았다는데, 그 근거로 경기회복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하지만 사실 경기회복이 고용 개선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시간이 다소 걸리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일자리는 그저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때에만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요즘처럼 각종 규제에 성장보다는 분배를 강조하는 분위기에서 투자할 기업인들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있는 기업들도 외국으로 나가려고 하는 게 현실 아닌가.

외국 기업의 유치도 그렇다. 런던 특파원 시절, 일본의 혼다자동차 공장을 영국이 유치했는데 부지를 무료로 임대해 주는 것뿐 아니라 공장 시공식에 여왕이 참석해 축하를 해주고 사주(社主)가 들어오는 길에 ‘최고’라는 의미를 지닌 레드카펫을 깔아서 존경을 표시했다.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은 물론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적극성은 고사하고 아직도 공무원이나 관료들의 부패가 존재한다. 뇌물을 쓰지 않으면 기업 하지 못한다는 건 외국에서 더 잘 안다. 그뿐 아니다. 하나같이 강성인 노조는 회사의 경영권까지도 간섭하려 드는 게 현실이니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어떤 기업도 우리나라에 들어올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국내 기업의 투자 확대나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 의욕을 고취시킬 방법이 무엇인지 정부는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 비록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희망을 심어 주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