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교수 파동, 한류 열풍, e-스포츠, 러시아 유전개발사업, 행담도 개발사업 등 최근 우리 사회에서 화제가 되었던 일련의 사건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우 의미심장한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 정부가 나서면 실패하고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성공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위기를 위기라고 부르는 기업인들과 전문가들을 매도하며 늘 잘 되고 있다는 말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데만 급급해 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이미 성숙한 단계의 선진국에서나 볼 수 있을 만한 밑바닥 수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말로는 ‘경제 제일’을 외쳤지만 실제로는 ‘정치 제일’에만 몰두한 결과다.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그리고 참여정부로 이어지는 지난 10년 동안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해온 일이란 과연 무엇이었을까.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장경제 여건 조성 및 체질개선, 규제 혁파, 사회안정, 국민통합, 국가안보 등 경제 회복을 위한 환경 조성이었을까? 아니다.

불행하게도 현재와 과거를 대립시키며 과거의 망령들을 되살리는 일에만 집착해 왔다.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역사 바로세우기’, ‘제2건국’, ‘주류 세력 교체를 위한 수도 이전 및 과거 청산’ 등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명분론으로 나라를 온통 뒤집어 놓았을 뿐이다.

영국의 명재상 처칠이 “만약 우리가 현재와 과거를 서로 경쟁시킨다면 반드시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다”라고 역설하며 국민통합을 이끌어 내고 결국 영국을 지켜 내는 위대한 승리를 일구어 냈던 것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다.

실업률 1%, 물가 1%, 경제성장률 1%, 유가 및 원자재 1%가 기업의 생존은 물론 수많은 국민들의 일자리 보전과 창출을 의미하고, 가정파탄·자살·가출 등 심각한 사회 문제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국가보안법 폐지’나 ‘과거 청산’보다 ‘기업 규제 혁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헤아릴 수 없는 불면의 밤을 보내야 그게 현 시국에서 제대로 된 정부일 것이다.

이러한 정권의 과거에 대한 집착은 우리 사회를 철 지난 이념 대결로 몰고 갔고 이는 대내적으로는 반기업 정서를, 대외적으로는 반미 정서를 확산시키는 데 일조했다.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미 동맹 균열, 그에 따른 안보 불안, 강성 노조와 비정규직 문제로 발생한 노사 불안, 소위 가진 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야기된 기업 활동과 투자 심리 위축 등 어느 새 대한민국은 기업 하기 싫은 나라가 되어 버렸다.

선진국들조차 ‘기업지원형 정부’ 개념으로 전환하고 있는 마당에 ‘기업규제형 정부’를 고집하고 거기에 사회문화적으로 반기업 정서마저 조장 또는 방조하고 있으니 기업이 떠나고 자본이 떠나고 사람이 떠나는 ‘엑소더스 대한민국’ 현상이 벌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우리나라가 독립된 지 올해로 60년을 넘겼다. 돌아보면 해방과 건국, 6.25 전쟁, 4.19와 5.16, 경제개발, 두 차례 오일쇼크, 10.26과 5.18, 88올림픽, OECD 가입, IMF 차관과 정권교체, 남북정상회담, 월드컵 개최, 대통령 탄핵, 수도 이전 위헌 판결 등 그야말로 짧지만 참으로 파란만장한 사건들을 겪어 왔다.

1962년에 불과 87달러였던 국민소득은 33년 만인 1995년에 1만 달러를 돌파하는 기적을 이뤘다. 정보통신 강국으로도 주목받으며 세계 11위 경제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문화예술 분야도 세계적 수준이다.

그 주역이 누굴까? 바로 기업이요 기업인들이다. 과거 산업화 시대의 기적을 이루어 낸 주역도 기업이었고, 미래 2만 달러 선진경제 시대를 만들 주역도 바로 기업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