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서울시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 현행 행정사무감사제도의 구조적 결함을 비롯한 피감기관의 무성의한 답변과 자료제출의 불성실 등 드러난 제반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제안코자 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의 본질적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감사였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의원이 감사와 무관한 개인의 정치적 입장이나 소신을 발표하는 유세장, 담당부서장을 비난하는 성토장 같은 구태를 엿볼 수 있었고,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민원성 질의가 많은 것도 사실이었다.

또한 감사대상기관 과다, 자료제출 요구 건수 과다 등의 문제점 등은 과거와 별반 다를 바가 없고, 시의원의 피감기관에 대한 고압적 태도는 비교적 약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일각에서는 일회성 행정사무감사 제도를 폐지하고, 행정사무 회계감사 또는 조사를 상설화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적절한 대안은 아니라고 본다.

우선 단기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연중 상시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되며, 사후 검증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의회직화 하고, 이것이 어렵다면 의회에 인사권이나 승진이 보장된 행정공무원들을 보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현재와 같은 ‘벼락’ 행정감사는 부실 행정감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너무 많은 사안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다루는 탓에 행정감사 과정에서 적출된 중대한 문제점들이 일회적 질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일제히 감사를 실시하는 현행 방식은 구체적 사안에 대한 집행부 견제보다는 집행부와 의회의 대립양상을 심화시키고 의원 간 불신감을 초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