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당과 정부는 확고한 의지와 단결된 힘으로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도입을 포함해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제반 대책들을 강력히 추진해, ‘민생개혁’이라는 당의 노선과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양질의 주택에서 집값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야 한다.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도 뛰는 집값을 감당하지 못해 내집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안고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은 분명 정상이 아니다.
주거문제 해결은 민생의 핵심사안으로서 국가의 가장 큰 책무 가운데 하나다. 우리 헌법도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35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오늘날 주거권을 하나의 기본 인권으로 인식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
제2차 유엔인간정주회의(HABITAT Ⅱ)에서는 ‘적절한 주거’를 “적절한 사생활보호, 적절한 공간, 물리적 접근성, 적절한 안정성, 점유의 안정성, 구조적인 안정성과 내구성, 적절한 조명·난방·환기, 물 공급과 위생 및 쓰레기 처리시설과 같은 적절한 기반시설, 바람직한 환경의 질과 건강에 관련된 요소들, 일자리와 기본적인 편의시설에 인접한 적절한 입지 등을 의미함과 아울러, 이 모든 것이 부담할 만한 적절한 지출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주택정책은 ‘국민의 주거권 보장’에서부터 출발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새로운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도입을 포함해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생활 안정을 제고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우선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검증을 철저히 하는 등 불합리한 가격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분양가격을 절대적으로 인하해야 한다.
특히 분양원가 공개는 국민 다수가 찬성하고 있고, 우리당의 총선공약이며 대통령도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부 정치인과 관료·이해집단이 공급위축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조정현상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들의 반발을 고려해 적당히 절충하면서 미봉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다.
2. 주택을 거주의 공간이 아니라 재테크 수단으로만 간주하는 다주택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보유단계에서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 종량세 개념을 도입하고 처분단계에서는 불로소득을 철저하게 환수하며, 중장기적으로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를 제한하는 등 투기적 가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해야 한다.
2005년 8월 기준으로 전국 1600만 가구 중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가구는 16만 가구(1%)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수는 전체 주택 수의 7%(93만/1300만)에 달한다. 한편 전체 가구 중 45%는 무주택자다. 그동안 공급된 주택들이 서민들의 내집 마련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기존의 다주택자에게 돌아가 자산소득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 서민ㆍ중산층 무주택자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과 분양가를 대폭 낮춘 환매조건부 분양제를 통한 중저가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 공공부문의 주택공급 역할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서민과 중산층이 값싸고 쾌적한 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투기적 개발이익은 철저하게 환수하여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로소득의 증가는 근로의욕을 떨어뜨림으로써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인 건전한 노동윤리를 훼손시키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개발이익을 특정의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게 하는 것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므로 이에 관한 제도의 개선은 개발이익의 합리적인 평가와 공익으로의 완전한 환수를 목표로 하여야 할 것임은 명백하다(89헌마107)”고 판시하고 있다.
주거문제는 그 지역의 교육·문화·복지 등 삶의 여건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강남 대치동에 주거 수요가 몰리는 것은 학원 등 교육여건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삶의 질이 담보된 주택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를 조정하는 등 지방재정의 격차를 줄여 모든 영역에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당과 정부는 확고한 의지와 단결된 힘으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제반 대책들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더 이상 보수적 담론에 갇혀 우리의 정체성을 훼손하거나 국민을 실망시켜서는 안된다.
이번에야말로 그간의 혼선을 정리해 민생개혁이라는 당의 노선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양질의 주택에서 집값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야 한다.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도 뛰는 집값을 감당하지 못해 내집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안고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은 분명 정상이 아니다.
주거문제 해결은 민생의 핵심사안으로서 국가의 가장 큰 책무 가운데 하나다. 우리 헌법도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35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오늘날 주거권을 하나의 기본 인권으로 인식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
제2차 유엔인간정주회의(HABITAT Ⅱ)에서는 ‘적절한 주거’를 “적절한 사생활보호, 적절한 공간, 물리적 접근성, 적절한 안정성, 점유의 안정성, 구조적인 안정성과 내구성, 적절한 조명·난방·환기, 물 공급과 위생 및 쓰레기 처리시설과 같은 적절한 기반시설, 바람직한 환경의 질과 건강에 관련된 요소들, 일자리와 기본적인 편의시설에 인접한 적절한 입지 등을 의미함과 아울러, 이 모든 것이 부담할 만한 적절한 지출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주택정책은 ‘국민의 주거권 보장’에서부터 출발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새로운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도입을 포함해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생활 안정을 제고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우선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검증을 철저히 하는 등 불합리한 가격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분양가격을 절대적으로 인하해야 한다.
특히 분양원가 공개는 국민 다수가 찬성하고 있고, 우리당의 총선공약이며 대통령도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부 정치인과 관료·이해집단이 공급위축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조정현상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들의 반발을 고려해 적당히 절충하면서 미봉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다.
2. 주택을 거주의 공간이 아니라 재테크 수단으로만 간주하는 다주택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보유단계에서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 종량세 개념을 도입하고 처분단계에서는 불로소득을 철저하게 환수하며, 중장기적으로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를 제한하는 등 투기적 가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해야 한다.
2005년 8월 기준으로 전국 1600만 가구 중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가구는 16만 가구(1%)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수는 전체 주택 수의 7%(93만/1300만)에 달한다. 한편 전체 가구 중 45%는 무주택자다. 그동안 공급된 주택들이 서민들의 내집 마련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기존의 다주택자에게 돌아가 자산소득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 서민ㆍ중산층 무주택자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과 분양가를 대폭 낮춘 환매조건부 분양제를 통한 중저가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 공공부문의 주택공급 역할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서민과 중산층이 값싸고 쾌적한 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투기적 개발이익은 철저하게 환수하여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로소득의 증가는 근로의욕을 떨어뜨림으로써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인 건전한 노동윤리를 훼손시키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개발이익을 특정의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게 하는 것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므로 이에 관한 제도의 개선은 개발이익의 합리적인 평가와 공익으로의 완전한 환수를 목표로 하여야 할 것임은 명백하다(89헌마107)”고 판시하고 있다.
주거문제는 그 지역의 교육·문화·복지 등 삶의 여건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강남 대치동에 주거 수요가 몰리는 것은 학원 등 교육여건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삶의 질이 담보된 주택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를 조정하는 등 지방재정의 격차를 줄여 모든 영역에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당과 정부는 확고한 의지와 단결된 힘으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제반 대책들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더 이상 보수적 담론에 갇혀 우리의 정체성을 훼손하거나 국민을 실망시켜서는 안된다.
이번에야말로 그간의 혼선을 정리해 민생개혁이라는 당의 노선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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