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필자가 작년 연말부터 꾸준하게 예측해 오던 남북정상회담카드를 현 정권이 적극적으로 써 먹으려는 분위기가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다.
“파당의 이익을 전제로 한 정치적 이용은 안 된다”는 필자와 같은 전문가들의 여러 차례 우려표명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정권은 이재정 장관을 통일부의 수장으로 임명 후 김대중 전 대통령과 협력하여 남북정상회담카드의 정치적 활용에 경색된 정국돌파의 큰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이다.
정상회담추진의 강력한 후임자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14일에 행한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미국이 제시한 핵 포기의 대가를 자국에 가져가 검토 중이라면서 다소 북 핵 포기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낙관적인 전망은 또 다시 근거도 없고 검증도 안 된 대북정보의 일단만 언급함으로써 대북문제에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질 못한 우리국민들에게 오판(誤判)을 줄 확률만 더 키워놓은 것이다.
개혁·개방으로 갈 수없는 김정일의 딱한 처지를 동정하고 그에게 주체사상에 기반 한 폭정(暴政)을 포기하고 민족을 위한 결단을 내리라는 큰 바람을 전파하는 모습이 아니라 현실적인 처방을 알면서도 굳이 되지도 않을 북 핵 6자회담의 변수를 낙관적인 방향으로만 해석하는 김 전 대통령은 2000년도에 김정일과 6.15 남북합의를 이끌어 낸 당사자로써 후대에 역사적인 큰 책임을 져야 할 자신의 처지를 더 생각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김 전 대통령이 정말로 북한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일말의 희망을 보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굶주림과 외교적 고립의 가장 큰 돌파구는 오로지 남진(南進)정책을 통한 좌파정부의 연장으로 검증과 국민들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도 퍼주기를 하는 위장된 민족화해에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김정일 정권은 대선직전에 한나라당의 집권을 저지하고 현 정권을 지원하여 허울 좋은 민족공조의 단맛을 계속 느끼려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질 좋고 검증된 통일정책의 마련 및 현실적인 대북(對北)노선의 정립과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정권의 하수인 노릇만 담당하고 있는 통일부는 북한이 핵 실험을 하건, 핵보유국 지위를 우리가 스스로 암묵적으로 인정해 주건 말건, 그저 정권안보의 시녀 노릇에 모든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 및 건국정신을 훼손하는 크나큰 역사적 실책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김정일 정권이 핵(核) 을 포기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인 개혁·개방으로 가는 유인책을 현 정권이 갖고 있는 것인가?
필자가 보기엔 대답은 오히려 정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어제나 오늘이나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평화무드 조성을 통 한 남한 내부분열 및 교란을 지상의 전략적 목표로 삼고 현실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을 자신들의 정권유지 비용으로 충당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전략·전술적으로 불확실성과 위험성이 산재한 위기국면에서 미국도 한국정부가 미국과의 사전 조율이 없는 남북 간의 정상회담추진을 통하여 이 회담장이 위장된 민족공조논리의 선전장으로 전락하여 근거 없는 반미(反美)노선이 확대되고 궁극적으로는 북 핵 제거의 걸림돌로 작용할 까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전략적 길목에서 한나라당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애국세력들은 노 정권의 국가운영이 큰 국익차원의 접근이 아닌 경색된 국면돌파용으로 친북좌파가 주도하는 파당의 이익을 위해서 써먹지 못하도록 경계하고 북한이 원하는 대북지원카드가 더 확대될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국민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북 핵 추가실험과 미사일 추가 발사 실험 등이 예상되는 정해년의 안보적 충격파가 보이는 와중에서도 남북협력기금 규모를 1조8000억원으로 확정한 현 정부의 납득할 수 없는 대북노선에 대한 공식적인 한나라당의 더 큰 추궁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만약,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남북정상회담의 추진 일정이 잡힌다면 이는 분명히 북한이 입으로만 핵을 폐기할 수 있다는 전혀 불가능한 전제조건을 선전·선동화하는 대남전선전술의 큰 장(場)으로 활용될 것이다.
현 정부의 검증되지 않는 ‘평화적 핵 해결론’에 무게를 실어주면서 더 많은 대북지원을 보장받고 한국내에서 반미전선 확대 및 국론분열용으로 십분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한반도평화에 대한 거창한 구호를 외쳤지만 내부적으론 핵폭탄을 제조하는 정권생존차원의 이중플레이가 누굴 겨냥해서 이루어 진 것인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파당의 이익을 전제로 한 정치적 이용은 안 된다”는 필자와 같은 전문가들의 여러 차례 우려표명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정권은 이재정 장관을 통일부의 수장으로 임명 후 김대중 전 대통령과 협력하여 남북정상회담카드의 정치적 활용에 경색된 정국돌파의 큰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이다.
정상회담추진의 강력한 후임자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14일에 행한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미국이 제시한 핵 포기의 대가를 자국에 가져가 검토 중이라면서 다소 북 핵 포기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낙관적인 전망은 또 다시 근거도 없고 검증도 안 된 대북정보의 일단만 언급함으로써 대북문제에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질 못한 우리국민들에게 오판(誤判)을 줄 확률만 더 키워놓은 것이다.
개혁·개방으로 갈 수없는 김정일의 딱한 처지를 동정하고 그에게 주체사상에 기반 한 폭정(暴政)을 포기하고 민족을 위한 결단을 내리라는 큰 바람을 전파하는 모습이 아니라 현실적인 처방을 알면서도 굳이 되지도 않을 북 핵 6자회담의 변수를 낙관적인 방향으로만 해석하는 김 전 대통령은 2000년도에 김정일과 6.15 남북합의를 이끌어 낸 당사자로써 후대에 역사적인 큰 책임을 져야 할 자신의 처지를 더 생각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김 전 대통령이 정말로 북한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일말의 희망을 보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굶주림과 외교적 고립의 가장 큰 돌파구는 오로지 남진(南進)정책을 통한 좌파정부의 연장으로 검증과 국민들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도 퍼주기를 하는 위장된 민족화해에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김정일 정권은 대선직전에 한나라당의 집권을 저지하고 현 정권을 지원하여 허울 좋은 민족공조의 단맛을 계속 느끼려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질 좋고 검증된 통일정책의 마련 및 현실적인 대북(對北)노선의 정립과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정권의 하수인 노릇만 담당하고 있는 통일부는 북한이 핵 실험을 하건, 핵보유국 지위를 우리가 스스로 암묵적으로 인정해 주건 말건, 그저 정권안보의 시녀 노릇에 모든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 및 건국정신을 훼손하는 크나큰 역사적 실책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김정일 정권이 핵(核) 을 포기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인 개혁·개방으로 가는 유인책을 현 정권이 갖고 있는 것인가?
필자가 보기엔 대답은 오히려 정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어제나 오늘이나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평화무드 조성을 통 한 남한 내부분열 및 교란을 지상의 전략적 목표로 삼고 현실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을 자신들의 정권유지 비용으로 충당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전략·전술적으로 불확실성과 위험성이 산재한 위기국면에서 미국도 한국정부가 미국과의 사전 조율이 없는 남북 간의 정상회담추진을 통하여 이 회담장이 위장된 민족공조논리의 선전장으로 전락하여 근거 없는 반미(反美)노선이 확대되고 궁극적으로는 북 핵 제거의 걸림돌로 작용할 까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전략적 길목에서 한나라당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애국세력들은 노 정권의 국가운영이 큰 국익차원의 접근이 아닌 경색된 국면돌파용으로 친북좌파가 주도하는 파당의 이익을 위해서 써먹지 못하도록 경계하고 북한이 원하는 대북지원카드가 더 확대될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국민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북 핵 추가실험과 미사일 추가 발사 실험 등이 예상되는 정해년의 안보적 충격파가 보이는 와중에서도 남북협력기금 규모를 1조8000억원으로 확정한 현 정부의 납득할 수 없는 대북노선에 대한 공식적인 한나라당의 더 큰 추궁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만약,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남북정상회담의 추진 일정이 잡힌다면 이는 분명히 북한이 입으로만 핵을 폐기할 수 있다는 전혀 불가능한 전제조건을 선전·선동화하는 대남전선전술의 큰 장(場)으로 활용될 것이다.
현 정부의 검증되지 않는 ‘평화적 핵 해결론’에 무게를 실어주면서 더 많은 대북지원을 보장받고 한국내에서 반미전선 확대 및 국론분열용으로 십분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한반도평화에 대한 거창한 구호를 외쳤지만 내부적으론 핵폭탄을 제조하는 정권생존차원의 이중플레이가 누굴 겨냥해서 이루어 진 것인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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