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열린우리당내 통합신당론이 당 사수파의 반발과 개헌정국의 돌출 그리고 통합신당진영 내부의 이견과 대립으로 표류하고 있다. 무엇보다 통합신당의 원칙과 중심이 서 있지 않다. 통합신당을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중심주체와 정책노선은 무엇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분열된 채 무너져 내리고 있는 평화개혁세력의 통합에 한가닥 희망을 걸고 있는 국민들은 불안과 우려의 눈길로 통합신당 논의를 지켜보고 있다.
만일 지금처럼 통합신당 논의가 사공 많은 나룻배처럼 흔들리며 전당대회 일정 속으로 방향없이 흡수되고 만다면 통합신당의 모멘텀은 급격히 약화될 수도 있다. 표류하고 있는 통합신당 논의가 레버리지를 갖기 위해서는 열린우리당 전당대회의 의제가 ‘통합신당 의결’로 확정되어야 한다. 전대를 통해 통합신당 추진 수임기구가 구성되어 신당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평화개혁세력이 재결집하는 새 정치의 아침이 시작된다.
평화개혁세력은 지금 헌정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평화개혁세력의 위기는 노무현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실정과 지지도 추락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지도 추락을 넘어 평화개혁의 가치마저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 위기의 실체다. 평화와 개혁의 가치는 어느 순간 먹고사는 문제와 분리되었고 나아가 먹고사는 문제 이외의 가치는 더 이상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는데 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평화와 개혁의 가치는 본질적으로 경제안정의 문제요, 한반도 평화의 문제요, 사회선진화의 문제다. 평화개혁의 가치를 부정한 채 강조되는 경제위기론은 필연적으로 양극화 심화, 남북관계 악화, 보수적 파시즘 등장이라는 비극적 결과를 파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보수기득권세력을 대표하는 정당은 한나라당이다. 그러나 평화개혁세력을 대표하는 정치세력은 분명치 않다. 사분오열된 채 반목과 불신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수구기득권세력에 맞설 단일대오를 만들고 국정쇄신과 정치혁신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평화개혁세력은 잊혀지고 말 것이고, 한국사회는 수구기득권세력이 독식하는 민주주의의 암흑기를 맞게 될 것이다.
위기의 원인
돌이켜보면 평화개혁세력의 위기의 시작은 민주당 분열과 열린우리당 창당에서부터였는지도 모른다. 대통령 탄핵사태를 막아내며 총선 과반수 획득이라는 큰 승리를 거두기도 했으나 환희의 순간도 잠시뿐, 승리의 햇살은 실패의 그늘과 이어져 있었다. 과반수 승리가 과도한 기대를 불렀고 근거 없는 자만을 낳았다. 분열의 상처는 너무도 컸다. 지지기반은 흩어져 부동층이 되었고 부동층은 오래지않아 반대층으로 전환되었다.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나는 법을 잃어 버린 새처럼 추락하고 말았다.
거대여당에 대한 견제와 불신은 연이은 재보궐선거 참패로 이어졌고 대통령의 폐쇄적 국정운영 스타일은 국민의 신뢰를 잃기 시작했다. 정치의 근본인 민심과 민생에 천착하지 못한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혼란과 실패는 수권능력 상실, 평화개혁세력의 위기로 가속화되었다.
중도개혁노선에 바탕을 둔 통합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평화개혁세력에게는 세 개의 전선이 놓여있다.
가장 본질적이고 결정적 전선은 보수기득권 세력을 대변하는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기 위한 대통합을 이루는 것이다.
통합신당 진영 내부의 노선 차이에서 나오는 보수적 시도 즉 평화개혁노선에 어깃장을 놓는 흐름을 약화시키고 중도개혁의 주도권을 확립하는 것이다.
세 가지 전선을 선명하게 구축하고 통합신당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통합신당의 제1의 원칙은 한나라당이라는 분명한 경쟁상대를 앞에 두고 모든 중도적 평화개혁세력의 대단결, 대통합을 이루는 것이다. 작은 차이를 강조하면 통합은 불가능하다. 분열된 평화개혁세력, 중도세력은 최단 시일 내에 조건 없이 통합해야만 한다. 그것만이 수구기득권세력의 집권을 반대하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길이다. 통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평화개혁세력의 생존을 위한 유일한 길이다.
기득권 유지와 편가르기는 통합신당을 가로막는 두 가지 악폐다. 분열을 합리화했던 낡은 관념의 상투끈을 잘라버리고 통합의 동아줄을 들자. 고건 전 총리의 정계은퇴 선언은 권력과 자리에 대한 기득권과 집착을 버리고 자유를 선택한 노장의 ‘물러남의 미학’을 느끼게 한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집권 10년의 영욕은 창업보다 수성이 어렵고, 평화이념과 개혁노선이 생존과 삶의 문제임을 처연히 일깨워 주었다. 정치는 민심을 읽고 따르는 것이지 동원하고 교육하는 게 아니다. 그것이 통합신당을 향해가는 우리의 다짐이어야 한다.
만일 지금처럼 통합신당 논의가 사공 많은 나룻배처럼 흔들리며 전당대회 일정 속으로 방향없이 흡수되고 만다면 통합신당의 모멘텀은 급격히 약화될 수도 있다. 표류하고 있는 통합신당 논의가 레버리지를 갖기 위해서는 열린우리당 전당대회의 의제가 ‘통합신당 의결’로 확정되어야 한다. 전대를 통해 통합신당 추진 수임기구가 구성되어 신당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평화개혁세력이 재결집하는 새 정치의 아침이 시작된다.
평화개혁세력은 지금 헌정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평화개혁세력의 위기는 노무현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실정과 지지도 추락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지도 추락을 넘어 평화개혁의 가치마저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 위기의 실체다. 평화와 개혁의 가치는 어느 순간 먹고사는 문제와 분리되었고 나아가 먹고사는 문제 이외의 가치는 더 이상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는데 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평화와 개혁의 가치는 본질적으로 경제안정의 문제요, 한반도 평화의 문제요, 사회선진화의 문제다. 평화개혁의 가치를 부정한 채 강조되는 경제위기론은 필연적으로 양극화 심화, 남북관계 악화, 보수적 파시즘 등장이라는 비극적 결과를 파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보수기득권세력을 대표하는 정당은 한나라당이다. 그러나 평화개혁세력을 대표하는 정치세력은 분명치 않다. 사분오열된 채 반목과 불신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수구기득권세력에 맞설 단일대오를 만들고 국정쇄신과 정치혁신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평화개혁세력은 잊혀지고 말 것이고, 한국사회는 수구기득권세력이 독식하는 민주주의의 암흑기를 맞게 될 것이다.
위기의 원인
돌이켜보면 평화개혁세력의 위기의 시작은 민주당 분열과 열린우리당 창당에서부터였는지도 모른다. 대통령 탄핵사태를 막아내며 총선 과반수 획득이라는 큰 승리를 거두기도 했으나 환희의 순간도 잠시뿐, 승리의 햇살은 실패의 그늘과 이어져 있었다. 과반수 승리가 과도한 기대를 불렀고 근거 없는 자만을 낳았다. 분열의 상처는 너무도 컸다. 지지기반은 흩어져 부동층이 되었고 부동층은 오래지않아 반대층으로 전환되었다.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나는 법을 잃어 버린 새처럼 추락하고 말았다.
거대여당에 대한 견제와 불신은 연이은 재보궐선거 참패로 이어졌고 대통령의 폐쇄적 국정운영 스타일은 국민의 신뢰를 잃기 시작했다. 정치의 근본인 민심과 민생에 천착하지 못한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혼란과 실패는 수권능력 상실, 평화개혁세력의 위기로 가속화되었다.
중도개혁노선에 바탕을 둔 통합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평화개혁세력에게는 세 개의 전선이 놓여있다.
가장 본질적이고 결정적 전선은 보수기득권 세력을 대변하는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기 위한 대통합을 이루는 것이다.
통합신당 진영 내부의 노선 차이에서 나오는 보수적 시도 즉 평화개혁노선에 어깃장을 놓는 흐름을 약화시키고 중도개혁의 주도권을 확립하는 것이다.
세 가지 전선을 선명하게 구축하고 통합신당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통합신당의 제1의 원칙은 한나라당이라는 분명한 경쟁상대를 앞에 두고 모든 중도적 평화개혁세력의 대단결, 대통합을 이루는 것이다. 작은 차이를 강조하면 통합은 불가능하다. 분열된 평화개혁세력, 중도세력은 최단 시일 내에 조건 없이 통합해야만 한다. 그것만이 수구기득권세력의 집권을 반대하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길이다. 통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평화개혁세력의 생존을 위한 유일한 길이다.
기득권 유지와 편가르기는 통합신당을 가로막는 두 가지 악폐다. 분열을 합리화했던 낡은 관념의 상투끈을 잘라버리고 통합의 동아줄을 들자. 고건 전 총리의 정계은퇴 선언은 권력과 자리에 대한 기득권과 집착을 버리고 자유를 선택한 노장의 ‘물러남의 미학’을 느끼게 한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집권 10년의 영욕은 창업보다 수성이 어렵고, 평화이념과 개혁노선이 생존과 삶의 문제임을 처연히 일깨워 주었다. 정치는 민심을 읽고 따르는 것이지 동원하고 교육하는 게 아니다. 그것이 통합신당을 향해가는 우리의 다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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