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대기업은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다. 국민적 요구에 대한 부담이 커서 기업 유지를 위한 사회적 비용이 많아 보인다. 하지만 그동안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특별한 지원 그리고 근로자, 소비자의 희생과 노력이 함께 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지난 100년의 역사에서 전 세계가 인간 능력을 바탕으로 하는 자유시장경제의 위대함을 배웠다면, 앞으로의 21세기에는 시장경제에 참여하지 못했거나 낙오한 사람들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호하고 배려해 줄 것인가의 문제에서 우리의 비전을 찾아야 한다.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외치다 보면 복지문제에 소홀하기 쉽다. 우리는 과거 오랜 기간 동안 사회통합을 위한 투자를 게을리 했고 그 결과 계층적 갈등이라는 커다란 후유증을 안게 되었다. 세계화의 신질서는 경제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집 한 칸 갖지 못하고 물려받은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들이 많다. 더욱 슬픈 것은 이러한 계층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깊어져만 가는 빈부격차 앞에 시장주의적 배분원리는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국민적 통합력을 약화시키는 빈부 양극화 현상은 ‘두 개의 국민’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우리 사회를 갈라놓고 있다. 이러한 갈등과 분열은 국가 발전에 큰 장애물로 등장하고 있다. 이제 자유시장경제가 빈곤층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아무도 하지 않는다.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과 교육안정망의 확충, 소득재분배 정책, 복지확대 등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안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소외계합리적 시장주의(下)층을 품어주는 일이야말로 정치가 해야 할 일이다.
나는 빈부 양극화 해소 방안의 하나로 사회적 일자리와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강조하고 싶다. 지구상 어디에도 좌나 우 또는 성장이냐 분배의 문제로 우리나라처럼 싸우는 나라는 없다.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하는 방법이 좋은 일자리의 창출이다. 일자리 창출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지난 20세기를 되돌아보면, 개인을 오직 능력에 의해서만 평가하고, 그의 창의력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는 경제제도를 확립한 나라, 이를 산업화할 수 있는 유능한 기업가를 많이 배출해 낸 나라가 앞서 나갔으며, 그 산업의 힘으로 그들은 일등국가가 되었다. 앞으로의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경쟁력의 핵심적 요소가 지식이다. 지식은 인간의 개성과 창의력의 결과물이다. 인간의 존엄성과 개성을 존중하고 창의력에 대한 올바른 보상이 이루어져야 경제대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키우는 문화가 사회 곳곳에서 뿌리내려야 한다.
우리의 경제체제를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손질해야 한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경제 외적인 문제로 경제가 손을 들게 되어, 또 다른 패배의 늪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
지난 1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성장보다는 정체된 경제로 지속되었던 우리 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새로운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금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아야 한다.
성장의 엔진을 재가동하여 발전의 길로 달려가야 하며, 새로운 경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로 새롭게 만들어진 합리적인 시장에 의해서 모두가 손잡을 수 있는 자본주의 시장체제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 100년의 역사에서 전 세계가 인간 능력을 바탕으로 하는 자유시장경제의 위대함을 배웠다면, 앞으로의 21세기에는 시장경제에 참여하지 못했거나 낙오한 사람들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호하고 배려해 줄 것인가의 문제에서 우리의 비전을 찾아야 한다.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외치다 보면 복지문제에 소홀하기 쉽다. 우리는 과거 오랜 기간 동안 사회통합을 위한 투자를 게을리 했고 그 결과 계층적 갈등이라는 커다란 후유증을 안게 되었다. 세계화의 신질서는 경제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집 한 칸 갖지 못하고 물려받은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들이 많다. 더욱 슬픈 것은 이러한 계층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깊어져만 가는 빈부격차 앞에 시장주의적 배분원리는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국민적 통합력을 약화시키는 빈부 양극화 현상은 ‘두 개의 국민’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우리 사회를 갈라놓고 있다. 이러한 갈등과 분열은 국가 발전에 큰 장애물로 등장하고 있다. 이제 자유시장경제가 빈곤층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아무도 하지 않는다.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과 교육안정망의 확충, 소득재분배 정책, 복지확대 등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안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소외계합리적 시장주의(下)층을 품어주는 일이야말로 정치가 해야 할 일이다.
나는 빈부 양극화 해소 방안의 하나로 사회적 일자리와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강조하고 싶다. 지구상 어디에도 좌나 우 또는 성장이냐 분배의 문제로 우리나라처럼 싸우는 나라는 없다.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하는 방법이 좋은 일자리의 창출이다. 일자리 창출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지난 20세기를 되돌아보면, 개인을 오직 능력에 의해서만 평가하고, 그의 창의력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는 경제제도를 확립한 나라, 이를 산업화할 수 있는 유능한 기업가를 많이 배출해 낸 나라가 앞서 나갔으며, 그 산업의 힘으로 그들은 일등국가가 되었다. 앞으로의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경쟁력의 핵심적 요소가 지식이다. 지식은 인간의 개성과 창의력의 결과물이다. 인간의 존엄성과 개성을 존중하고 창의력에 대한 올바른 보상이 이루어져야 경제대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키우는 문화가 사회 곳곳에서 뿌리내려야 한다.
우리의 경제체제를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손질해야 한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경제 외적인 문제로 경제가 손을 들게 되어, 또 다른 패배의 늪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
지난 1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성장보다는 정체된 경제로 지속되었던 우리 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새로운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금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아야 한다.
성장의 엔진을 재가동하여 발전의 길로 달려가야 하며, 새로운 경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로 새롭게 만들어진 합리적인 시장에 의해서 모두가 손잡을 수 있는 자본주의 시장체제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