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 개혁정책의 몇 가지를 이야기했다. 나는 이에 합당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 일하고 싶다. 때로는 그 가능성에 스스로 생각해도 흐뭇하게 여겼지만 현실을 바라보면 마음이 무거웠다. 왜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것인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 국가의 기본적인 성격과 사회의 본질적인 의미를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것으로 온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여러 차이 그리고 빈곤이나 부유한 것은 다 팔자로 여기는 전통적인 우리의 의식에서 빚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의식을 갖게 된 것은 사회제도의 영향도 적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를 고쳐 우리 사회에서 가난의 비참함과 고통을 다 함께 손잡고 해결하는 새로운 지향, 즉 복지제도의 완벽한 실현을 이루어야 한다. 복지국가의 길만이 우리 사회를 멍들게 하는 치열한 투쟁 그리고 갈등과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성장이나 분배의 문제를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며, 성장보다 분배를 더 강조하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나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몫을 빼앗아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에 반대한다. 길거리에서 아직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들에게까지 베풀어주는 무료급식에는 찬성하지 않는다. 그것은 가난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기보다는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가난한 사람을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고, 최소한의 인간적 대우는 모두에게 대등하게 베풀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는 국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우리들 자신도 그것을 우리의 현실적인 과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내가 여기서 주장하는 내용은 복지국가의 기본 구도라 할 수 있다. 이 정도의 수준을 가질 때 비로소 문명사회에서
논의되는 복지국가의 차원에 해당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비용이 만만치 않게 소요되어 경제적 부담이 크다. 이 문제는 국가의 성격과도 연관되는 것으로 지금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복지국가로 진입해야 한다는 과제를 의미하기도 한다. 개인연금이나 국민연금 등의 방식은 물론이고 전반적으로 국가 중심의 복지체제로 바꾸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세와 국가 예산편성에서도 일대 획기적인 전환이 있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과다한 국방비, 방만한 교육예산의 편성과 집행, 그밖에 정부의 각종 명목의 지원금 등은 하루빨리 조정되어야 하며, 예산 집행에서의 낭비 문제도 극복되어야 한다.
복지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과세제도를 전면적으로 고쳐야 한다. 유산 상속제도에 따르는 상속세도 고쳐야 한다. 누진과세제도도 적정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복지사회로 바뀌어야 한다는 과제와 그것을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룩하기 위해서는 복지를 위한 납세 부담이 자신과 가정과 모두를 위한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곧 국가의 성격적인 변모를 전제로 하며, 이는 곧 앞에서 말한 복지국가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물론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하지만 돈보다는 복지국가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루빨리 복지국가로 전환해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화합과 통합의 새 시대가 와야 한다는 것이 나의 믿음이다.
결론적으로 5부에서 설명할 정치적인 개혁을 포함한 여러 개혁정책은 내가 꿈꿔온 ‘만파식적의 정치’로 나아가기 위한 ‘희망의 정치’의 모습이다. 그것은 곧 ‘희망의 정치’의 또 다른 표현이다. 나는 ‘희망의 정치’로 우리나라와 사회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믿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그 ‘희망의 정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이 다 함께 성공적으로 이룩될 수 있는 바로 그 사회야말로 나의 오랜 소망이기도 하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국가의 기본적인 성격과 사회의 본질적인 의미를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것으로 온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여러 차이 그리고 빈곤이나 부유한 것은 다 팔자로 여기는 전통적인 우리의 의식에서 빚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의식을 갖게 된 것은 사회제도의 영향도 적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를 고쳐 우리 사회에서 가난의 비참함과 고통을 다 함께 손잡고 해결하는 새로운 지향, 즉 복지제도의 완벽한 실현을 이루어야 한다. 복지국가의 길만이 우리 사회를 멍들게 하는 치열한 투쟁 그리고 갈등과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성장이나 분배의 문제를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며, 성장보다 분배를 더 강조하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나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몫을 빼앗아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에 반대한다. 길거리에서 아직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들에게까지 베풀어주는 무료급식에는 찬성하지 않는다. 그것은 가난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기보다는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가난한 사람을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고, 최소한의 인간적 대우는 모두에게 대등하게 베풀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는 국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우리들 자신도 그것을 우리의 현실적인 과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내가 여기서 주장하는 내용은 복지국가의 기본 구도라 할 수 있다. 이 정도의 수준을 가질 때 비로소 문명사회에서
논의되는 복지국가의 차원에 해당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비용이 만만치 않게 소요되어 경제적 부담이 크다. 이 문제는 국가의 성격과도 연관되는 것으로 지금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복지국가로 진입해야 한다는 과제를 의미하기도 한다. 개인연금이나 국민연금 등의 방식은 물론이고 전반적으로 국가 중심의 복지체제로 바꾸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세와 국가 예산편성에서도 일대 획기적인 전환이 있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과다한 국방비, 방만한 교육예산의 편성과 집행, 그밖에 정부의 각종 명목의 지원금 등은 하루빨리 조정되어야 하며, 예산 집행에서의 낭비 문제도 극복되어야 한다.
복지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과세제도를 전면적으로 고쳐야 한다. 유산 상속제도에 따르는 상속세도 고쳐야 한다. 누진과세제도도 적정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복지사회로 바뀌어야 한다는 과제와 그것을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룩하기 위해서는 복지를 위한 납세 부담이 자신과 가정과 모두를 위한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곧 국가의 성격적인 변모를 전제로 하며, 이는 곧 앞에서 말한 복지국가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물론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하지만 돈보다는 복지국가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루빨리 복지국가로 전환해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화합과 통합의 새 시대가 와야 한다는 것이 나의 믿음이다.
결론적으로 5부에서 설명할 정치적인 개혁을 포함한 여러 개혁정책은 내가 꿈꿔온 ‘만파식적의 정치’로 나아가기 위한 ‘희망의 정치’의 모습이다. 그것은 곧 ‘희망의 정치’의 또 다른 표현이다. 나는 ‘희망의 정치’로 우리나라와 사회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믿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그 ‘희망의 정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이 다 함께 성공적으로 이룩될 수 있는 바로 그 사회야말로 나의 오랜 소망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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