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의 정당 제도는 국민의 뜻을 모아 정책을 만들고 그것을 추진하는 효과적인 기구라기보다는 대통령, 국회의원 후보자를 선출하고 대선이나 총선 등 선거를 주도하는 조직체에 불과하다. 이러한 정당 조직이라면 시대적 역할이 끝났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소규모의 다당제를 선택할 수는 없다. 이를 막기 위해서 나는 여기서 다음 몇 가지 정책을 제의하고 싶다.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단돈 500원이나 1,000원의 후원금이라도 허용해야 한다. 정치자금법은 두 가지의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하나는 정치인에게 일정한 정치자금 확보의 길을 열어줌으로써 부정한 돈과 정치인의 관계를 차단하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재정적 후원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이다.
정당은 선거 때가 아니더라도 많은 부분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당원 입당은 원하지 않지만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도와서 정치 발전에 기여하고 싶은 국민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재정적으로 후원할 능력은 없더라도 국가 정책이나 아이디어 제공 또는 여가 시간을 이용한 활동을 통해서 정치인을 도와주고, 정치를 배우고, 정치 활동에 참여하는 국민들이 많아야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다. 정당 사무소에는 유급 당원들이 맡아야 할 일이 있지만 자원봉사자들이 도와줄 수 있는 일들도 많다. 항상 대통령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사조직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이 선거가 아니더라도 국가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넓혀주는 역할을 정당이 해야 한다. 그들은 자원봉사를 통해 정치 발전을 도와주고 싶은 순수한 마음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참정권을 가진 개인이라면 누구든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도 그 조직체로서 정당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 각종 시민단체를 정당에 직접 연계시키면 보다 효율적인 정치 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정당의 당원은 소속 정당의 학교에서 일정기간 정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각 정당에서는 우리나라의 헌법과 정치적 지향을 비롯한 각종 국가 제도, 현대 정치와 민주주의 그리고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교육시킴으로써 당원들이 감성적 일체감에서 벗어나 이념적 동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당원은 소속 정당에 일정한 금액의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당비를 납부한 사람만이 당원일 수 있으며, 일정기간 유지해 온 당원에 한해서만 그 정당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도록 해야 한다. 물론 납부한 당비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까지 세금공제 혜택을 부여해 주어야 한다. 소속 정당원의 당비 납부로 정당의 정치자금도 마련될 수 있으며, 국고의 정당 활동 보조금 지원도 폐지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선거에서 후보자 추천 제도를 민주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공직선거 후보자의 선출 과정이 민주화되지 못한 정당은 민주정당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당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한다든지, 몇 사람의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후보자를 결정하는 현재와 같은 제도는 개혁되어야 한다. 당원들이 직접 선출해야 한다. 한 사람 또는 몇 사람에 의해 결정되는 공천제도는 우리 정당의 민주화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금권 또는 파벌에 의한 불공정한 경선이 아닌, 당원들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깨끗하고 공정한 공직 후보자의 선출이야말로 민주정당이 갖추어야 할 요체이다. 이런 정당이어야 참된 국민정당이 될 수 있고 동시에 정치 과정에서 기능적인 위치에 정당을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단돈 500원이나 1,000원의 후원금이라도 허용해야 한다. 정치자금법은 두 가지의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하나는 정치인에게 일정한 정치자금 확보의 길을 열어줌으로써 부정한 돈과 정치인의 관계를 차단하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재정적 후원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이다.
정당은 선거 때가 아니더라도 많은 부분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당원 입당은 원하지 않지만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도와서 정치 발전에 기여하고 싶은 국민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재정적으로 후원할 능력은 없더라도 국가 정책이나 아이디어 제공 또는 여가 시간을 이용한 활동을 통해서 정치인을 도와주고, 정치를 배우고, 정치 활동에 참여하는 국민들이 많아야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다. 정당 사무소에는 유급 당원들이 맡아야 할 일이 있지만 자원봉사자들이 도와줄 수 있는 일들도 많다. 항상 대통령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사조직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이 선거가 아니더라도 국가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넓혀주는 역할을 정당이 해야 한다. 그들은 자원봉사를 통해 정치 발전을 도와주고 싶은 순수한 마음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참정권을 가진 개인이라면 누구든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도 그 조직체로서 정당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 각종 시민단체를 정당에 직접 연계시키면 보다 효율적인 정치 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정당의 당원은 소속 정당의 학교에서 일정기간 정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각 정당에서는 우리나라의 헌법과 정치적 지향을 비롯한 각종 국가 제도, 현대 정치와 민주주의 그리고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교육시킴으로써 당원들이 감성적 일체감에서 벗어나 이념적 동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당원은 소속 정당에 일정한 금액의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당비를 납부한 사람만이 당원일 수 있으며, 일정기간 유지해 온 당원에 한해서만 그 정당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도록 해야 한다. 물론 납부한 당비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까지 세금공제 혜택을 부여해 주어야 한다. 소속 정당원의 당비 납부로 정당의 정치자금도 마련될 수 있으며, 국고의 정당 활동 보조금 지원도 폐지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선거에서 후보자 추천 제도를 민주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공직선거 후보자의 선출 과정이 민주화되지 못한 정당은 민주정당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당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한다든지, 몇 사람의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후보자를 결정하는 현재와 같은 제도는 개혁되어야 한다. 당원들이 직접 선출해야 한다. 한 사람 또는 몇 사람에 의해 결정되는 공천제도는 우리 정당의 민주화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금권 또는 파벌에 의한 불공정한 경선이 아닌, 당원들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깨끗하고 공정한 공직 후보자의 선출이야말로 민주정당이 갖추어야 할 요체이다. 이런 정당이어야 참된 국민정당이 될 수 있고 동시에 정치 과정에서 기능적인 위치에 정당을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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