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선거라는 제도가 생긴 이후 수없이 많은 시행이 있었지만 예나 지금이나 어떻게 해야 자기에게 유리한 것인지 꾀를 내는 사람이 많은 듯 하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결국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된다. 맨 먼저 생각나는 건 권력의 힘이다. 어떤 선거를 막론하고 이기는 사람이 주도권을 쥐게 된다. 그것이 정권에 이르면 말 할 나위도 없지만 초등학교 반장선거를 해도 선출된 학생이 반을 이끌어가는 중심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치열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주도권을 쥐고 있는 편이 유리할 것은 불문가지다. 특히 정권을 놓고 한판 싸움을 벌여야하는 입장에서는 일단 권력을 가진 측이 그 권력을 이용하고 싶어 한다. 이 때 문제가 복잡해진다. 소위 관권이 선거에 개입하게 되면 그 선거는 물이 흐려진다.
과거 자유당 시절 관권선거는 극에 달했다. 통반장을 이용하여 오호작통(五戶作統)을 이루고 투표함 호송을 맡은 경찰은 통째로 바꿔치기를 하며 환표를 감행하기도 했다. 영내선거를 실시했던 군(軍)에서는 아예 작정하고 공개투표를 강요하여 야당후보의 득표를 막았다. 이런 일들이 겹치면서 4.19학생혁명의 유발원인이 되었다.
군사독재 시절에는 중앙정보부의 원격조정과 직접개입이 각급선거에 큰 위력을 나타냈다. 특히 유신선포 후 1구2인제 선거법을 창안하여 여당과 어용 야당의 동반당선만이 가능하도록 국민의 얼을 빼버린 것도 기막힌 수법이었다. 당시 유신을 극렬 반대한 양일동 당수가 이끄는 민주통일당 최고위원은 장준하 선생이었다. 그가 유신헌법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였을 때 1주일 만에 30만 명의 서명이 완료된 것은 선거라는 제도에 의해서는 무너뜨릴 수 없는 거대한 권력에 대한 국민의 마지막 저항권 행사였다.
이처럼 합법을 가장한 시스템의 구축으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억누르는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 국민의 합법적 서명운동이 본궤도에 오르자 유신정권은 긴급조치를 발동하기 시작한다. 이로 인하여 수많은 학생과 민주화 운동자들이 감옥에 유폐되었지만 10.26과 함께 새로운 꿈에 부풀게 된다.
그러나 3김은 끝내 국민의 열망을 배신하여 분열을 자초했고 이 틈새를 노린 신군부가 5.18쿠데타를 감행하여 암흑세상을 만든다. 선거라는 형식은 껍데기에 불과했다. 원칙은 무시되고 모든 것이 변칙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었다. 최고 권력자 말 한마디로 이미 정해져 있던 일도 뒤바꿔지고, 안 되는 일도 되는 세상이 되었다.
철권의 강요는 너무나 무서웠다. 그러나 숨 막히던 5공이 무너지고 처절한 투쟁 끝에 쟁취한 대통령 직선제는 또 한번 국민을 배신한 3김의 공동출마로 노태우정권을 탄생시켰다. 이렇게 부도덕한 3김에게는 치도곤을 안겨도 시원찮은데 지역감정의 볼모로 변한 국민들은 그들에게 두 번이나 정권을 맡겼으니 나라가 결딴나지 않고 베기겠는가.
이것은 3김 퇴진의 원리원칙을 주장하는 양심인사들의 절규를 간지(奸智)에 속은 국민들이 받아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난날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닥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더듬어보자. 금년 말에는 대통령선거가 실시된다. 여당은 분열되어 대권후보자도 분명치 않다. 반면에 한나라당은 재 보궐 선거와 지방선거의 여세를 몰아 일단 집권유력 정당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그것은 열린우리당의 실패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평가될 뿐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의 움직임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성과는 달라질 수 있다. 그 시금석이 대선후보 경선시기와 방법에 관한 것으로 압축된다. 박근혜, 이명박, 손학규의 생각은 각기 다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당헌 당규대로 한다면 6월 경선에 참여인원 4만 명이다. 그런데 경선준비위에서 7월 20만, 9월 23만이라는 두 가지를 중재안으로 내놨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경선준위는 당헌규정대로만 일하는 기구다. 그렇지 않아도 혼란스러운 판인데 두 가지 중재안을 내놓은 것은 각 후보 진영의 눈치만 살피다가 사팔뜨기가 된 쌤통이다.
원리원칙을 무시한 이런 일이 계속되면 국민은 외면한다. 모든 경선 참여주자들은 그 동안 당헌의 규정에 따라 운동을 해왔을 게 아닌가. 그것을 하루아침에 뒤틀어버리는 것은 허리우드 액션을 인정하여 금메달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기본 룰을 악용하는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다.
경기 중에 룰을 바꾸는 것은 불공정 경기다. 눈곱만한 이익을 도모하려고 잔꾀를 부리다가는 집 토끼마져 잃는다. 원칙을 유지하면 불복한 사람이 욕을 먹는다. 다만 세 사람이 담판으로 완전 합의하여 새로운 안을 내는 것은 대선의 중대성에 비춰 후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당과 국민이 양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에 치열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주도권을 쥐고 있는 편이 유리할 것은 불문가지다. 특히 정권을 놓고 한판 싸움을 벌여야하는 입장에서는 일단 권력을 가진 측이 그 권력을 이용하고 싶어 한다. 이 때 문제가 복잡해진다. 소위 관권이 선거에 개입하게 되면 그 선거는 물이 흐려진다.
과거 자유당 시절 관권선거는 극에 달했다. 통반장을 이용하여 오호작통(五戶作統)을 이루고 투표함 호송을 맡은 경찰은 통째로 바꿔치기를 하며 환표를 감행하기도 했다. 영내선거를 실시했던 군(軍)에서는 아예 작정하고 공개투표를 강요하여 야당후보의 득표를 막았다. 이런 일들이 겹치면서 4.19학생혁명의 유발원인이 되었다.
군사독재 시절에는 중앙정보부의 원격조정과 직접개입이 각급선거에 큰 위력을 나타냈다. 특히 유신선포 후 1구2인제 선거법을 창안하여 여당과 어용 야당의 동반당선만이 가능하도록 국민의 얼을 빼버린 것도 기막힌 수법이었다. 당시 유신을 극렬 반대한 양일동 당수가 이끄는 민주통일당 최고위원은 장준하 선생이었다. 그가 유신헌법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였을 때 1주일 만에 30만 명의 서명이 완료된 것은 선거라는 제도에 의해서는 무너뜨릴 수 없는 거대한 권력에 대한 국민의 마지막 저항권 행사였다.
이처럼 합법을 가장한 시스템의 구축으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억누르는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 국민의 합법적 서명운동이 본궤도에 오르자 유신정권은 긴급조치를 발동하기 시작한다. 이로 인하여 수많은 학생과 민주화 운동자들이 감옥에 유폐되었지만 10.26과 함께 새로운 꿈에 부풀게 된다.
그러나 3김은 끝내 국민의 열망을 배신하여 분열을 자초했고 이 틈새를 노린 신군부가 5.18쿠데타를 감행하여 암흑세상을 만든다. 선거라는 형식은 껍데기에 불과했다. 원칙은 무시되고 모든 것이 변칙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었다. 최고 권력자 말 한마디로 이미 정해져 있던 일도 뒤바꿔지고, 안 되는 일도 되는 세상이 되었다.
철권의 강요는 너무나 무서웠다. 그러나 숨 막히던 5공이 무너지고 처절한 투쟁 끝에 쟁취한 대통령 직선제는 또 한번 국민을 배신한 3김의 공동출마로 노태우정권을 탄생시켰다. 이렇게 부도덕한 3김에게는 치도곤을 안겨도 시원찮은데 지역감정의 볼모로 변한 국민들은 그들에게 두 번이나 정권을 맡겼으니 나라가 결딴나지 않고 베기겠는가.
이것은 3김 퇴진의 원리원칙을 주장하는 양심인사들의 절규를 간지(奸智)에 속은 국민들이 받아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난날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닥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더듬어보자. 금년 말에는 대통령선거가 실시된다. 여당은 분열되어 대권후보자도 분명치 않다. 반면에 한나라당은 재 보궐 선거와 지방선거의 여세를 몰아 일단 집권유력 정당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그것은 열린우리당의 실패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평가될 뿐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의 움직임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성과는 달라질 수 있다. 그 시금석이 대선후보 경선시기와 방법에 관한 것으로 압축된다. 박근혜, 이명박, 손학규의 생각은 각기 다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당헌 당규대로 한다면 6월 경선에 참여인원 4만 명이다. 그런데 경선준비위에서 7월 20만, 9월 23만이라는 두 가지를 중재안으로 내놨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경선준위는 당헌규정대로만 일하는 기구다. 그렇지 않아도 혼란스러운 판인데 두 가지 중재안을 내놓은 것은 각 후보 진영의 눈치만 살피다가 사팔뜨기가 된 쌤통이다.
원리원칙을 무시한 이런 일이 계속되면 국민은 외면한다. 모든 경선 참여주자들은 그 동안 당헌의 규정에 따라 운동을 해왔을 게 아닌가. 그것을 하루아침에 뒤틀어버리는 것은 허리우드 액션을 인정하여 금메달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기본 룰을 악용하는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다.
경기 중에 룰을 바꾸는 것은 불공정 경기다. 눈곱만한 이익을 도모하려고 잔꾀를 부리다가는 집 토끼마져 잃는다. 원칙을 유지하면 불복한 사람이 욕을 먹는다. 다만 세 사람이 담판으로 완전 합의하여 새로운 안을 내는 것은 대선의 중대성에 비춰 후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당과 국민이 양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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