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당이 모처럼 분열 모드에서 화합 모드로 전환하는 계기로 마련된 당 대표 대선주자 회동이 다시 분열 모드로 회귀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다.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왜 날선 공격의 장으로 삼았는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사실을 정확히 하지 않으면 논쟁은 감정싸움이 된다. 박 대표 진영에서 경선룰과 관련하여 이 시장 캠프가 합의를 깼다고 말하는 것, 경선 룰을 마음대로 바꿀려고 한다는 것은 둘 다 사실이 아니고, 경선 룰 논쟁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는 억지 춘양의 논리일 뿐이다.
분명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경선준비위원회에서 합의한 것은 8월에 20만 선거인단으로 한다는 결정이었다. 경준위 합의 사항에 선거인단을 20만으로 하고, 대의원 4만, 당원 6만, 일반선거인단 6만, 여론조사 4만으로 한다는 것은 경준위 합의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다.(기존 당헌대로라면 선거인단 수 계산에서 여론조사는 들어갈 수 없다)
경준위 논의에서 당심 5, 민심 5의 비율로 한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원칙이었다. 여론조사를 선거인단 기준으로 적용할지 기존 당헌 방식대로 적용할지는 경준위 마지막 논의에서 격론을 벌이다 결정하지 못하고, ‘8월 20만’만 합의하여 넘긴 사항이다.
이후 최고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되어 8월 20만은 추인했으나, 여론조사 반영 방식은 격론 끝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당헌 당규 개정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조치되었다. 그리하여 당헌 당규 개정위원회에서 두 달 가까운 지리한 논의 속에서도 이 쟁점이 합의되지 못하고 여기까지 온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과연 누가 합의를 깼다는 말인가? 합의되지 않은 사항을 자신들이 주관적으로 합의되었다고 믿고 상대를 몰아붙이는 것은 가상의 적을 공격하는 것일 뿐이다.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되지도 않은 사항을 의결되었다고 우기는 것은 멀쩡한 논두렁에 구멍 뚫는 심사와 무엇이 다른가.
이 논쟁의 본질은 무엇인가? 당심 민심 5대 5의 원칙이 왜곡되지 않을 수 없는 기존 방식의 맹점을 합리적으로 교정할 것인가, 아니면 당심 과대 반영 방식이 좋으니 눈감고 갈 것인가?
이것이 핵심이다. 4.25 재보선의 교훈은 무엇인가? 민심과 관계 없이 ‘이대로’ ‘우리끼리’ 후보 정하고 가면 된다는 오만에 대한 국민이 심판이다.
그럼에도 ‘이대로’, ‘우리끼리’ 논리에서 한 걸음도 못 나간다면 한나라당은 열린 국민정당인가, 폐쇄적 당원 정당인가.
링컨의 말대로 민심과 함께 하면 실패할 것이 없고, 민심을 거스르면 성공할 것이 없다. 재작년 혁신위에서 만들었던 여론조사 반영방식(유효투표 연동 방식)은 일반 선거인단의 투표율이 당원과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전제 위에서 당 사무처의 의견을 수용해 만든 것이다.
당시에는 국민공보방식으로 일반 선거인단을 뽑는다는 것을 상정했기 때문에 투표에 적극적 의사를 가진 사람들이 결국 참여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조직 동원에 의한 선거법 위반이 우려된다고 하여 전화면접 방식에 의한 일반 선거인단 추출 방식이 사용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일반 선거인단의 참여율이 크게 낮아지게 된 것이다.
이 방식을 그대로 준용할 경우 당심 민심 5:5의 원칙은 결과적으로 지켜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일부에서는 기회의 균등 원칙이지 결과의 균등 원칙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하지만 그것은 말장난일 뿐이다. 결과의 불균형이 뻔히 눈에 보이는데 이를 교정하려고 노력해야지, 반쪽 형식 논리에 매달리는 것은 정직한 자세가 아니다.
국민들에게 민심을 50% 반영하겠다고 약속해놓고, 결국은 30%나 35% 밖에 반영하지 못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국민들을 속이는 일이 되는 것이다.
민심을 더 반영하자는 주장에 대해 왜 그렇게 소극적이고, 폐쇄적으로 대응하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더구나 최근 여론 조사가 차이가 없어졌다고 애써 홍보하지 않았는가.
왜 민심을 두려워하는가? 혁신위가 만든 당헌의 기본 정신도 그렇고, 한나라당이 정말로 정권 교체를 원한다면 한나라당은 열린 국민정당으로 가야 한다.
당원만의 정당이 아니라 민심을 존중하고 민심을 가능한 한 폭넓게 반영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당을 승리로 이끄는 길이다. 이보다 더 큰 명분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이대로!’, ‘우리끼리!’ 논리로는 본선 경쟁력이 높은 후보를 뽑을 수가 없다. 그 결과는 개별 후보는 어떨지 몰라도 당으로서는 재앙일 뿐이다.
달을 가리키는 데 달은 보지 않고 그것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가지고 시비하는 협량한 태도를 벗어나 당이 집권하는 데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대의로 나와 주길 촉구한다.
사실을 정확히 하지 않으면 논쟁은 감정싸움이 된다. 박 대표 진영에서 경선룰과 관련하여 이 시장 캠프가 합의를 깼다고 말하는 것, 경선 룰을 마음대로 바꿀려고 한다는 것은 둘 다 사실이 아니고, 경선 룰 논쟁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는 억지 춘양의 논리일 뿐이다.
분명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경선준비위원회에서 합의한 것은 8월에 20만 선거인단으로 한다는 결정이었다. 경준위 합의 사항에 선거인단을 20만으로 하고, 대의원 4만, 당원 6만, 일반선거인단 6만, 여론조사 4만으로 한다는 것은 경준위 합의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다.(기존 당헌대로라면 선거인단 수 계산에서 여론조사는 들어갈 수 없다)
경준위 논의에서 당심 5, 민심 5의 비율로 한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원칙이었다. 여론조사를 선거인단 기준으로 적용할지 기존 당헌 방식대로 적용할지는 경준위 마지막 논의에서 격론을 벌이다 결정하지 못하고, ‘8월 20만’만 합의하여 넘긴 사항이다.
이후 최고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되어 8월 20만은 추인했으나, 여론조사 반영 방식은 격론 끝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당헌 당규 개정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조치되었다. 그리하여 당헌 당규 개정위원회에서 두 달 가까운 지리한 논의 속에서도 이 쟁점이 합의되지 못하고 여기까지 온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과연 누가 합의를 깼다는 말인가? 합의되지 않은 사항을 자신들이 주관적으로 합의되었다고 믿고 상대를 몰아붙이는 것은 가상의 적을 공격하는 것일 뿐이다.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되지도 않은 사항을 의결되었다고 우기는 것은 멀쩡한 논두렁에 구멍 뚫는 심사와 무엇이 다른가.
이 논쟁의 본질은 무엇인가? 당심 민심 5대 5의 원칙이 왜곡되지 않을 수 없는 기존 방식의 맹점을 합리적으로 교정할 것인가, 아니면 당심 과대 반영 방식이 좋으니 눈감고 갈 것인가?
이것이 핵심이다. 4.25 재보선의 교훈은 무엇인가? 민심과 관계 없이 ‘이대로’ ‘우리끼리’ 후보 정하고 가면 된다는 오만에 대한 국민이 심판이다.
그럼에도 ‘이대로’, ‘우리끼리’ 논리에서 한 걸음도 못 나간다면 한나라당은 열린 국민정당인가, 폐쇄적 당원 정당인가.
링컨의 말대로 민심과 함께 하면 실패할 것이 없고, 민심을 거스르면 성공할 것이 없다. 재작년 혁신위에서 만들었던 여론조사 반영방식(유효투표 연동 방식)은 일반 선거인단의 투표율이 당원과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전제 위에서 당 사무처의 의견을 수용해 만든 것이다.
당시에는 국민공보방식으로 일반 선거인단을 뽑는다는 것을 상정했기 때문에 투표에 적극적 의사를 가진 사람들이 결국 참여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조직 동원에 의한 선거법 위반이 우려된다고 하여 전화면접 방식에 의한 일반 선거인단 추출 방식이 사용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일반 선거인단의 참여율이 크게 낮아지게 된 것이다.
이 방식을 그대로 준용할 경우 당심 민심 5:5의 원칙은 결과적으로 지켜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일부에서는 기회의 균등 원칙이지 결과의 균등 원칙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하지만 그것은 말장난일 뿐이다. 결과의 불균형이 뻔히 눈에 보이는데 이를 교정하려고 노력해야지, 반쪽 형식 논리에 매달리는 것은 정직한 자세가 아니다.
국민들에게 민심을 50% 반영하겠다고 약속해놓고, 결국은 30%나 35% 밖에 반영하지 못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국민들을 속이는 일이 되는 것이다.
민심을 더 반영하자는 주장에 대해 왜 그렇게 소극적이고, 폐쇄적으로 대응하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더구나 최근 여론 조사가 차이가 없어졌다고 애써 홍보하지 않았는가.
왜 민심을 두려워하는가? 혁신위가 만든 당헌의 기본 정신도 그렇고, 한나라당이 정말로 정권 교체를 원한다면 한나라당은 열린 국민정당으로 가야 한다.
당원만의 정당이 아니라 민심을 존중하고 민심을 가능한 한 폭넓게 반영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당을 승리로 이끄는 길이다. 이보다 더 큰 명분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이대로!’, ‘우리끼리!’ 논리로는 본선 경쟁력이 높은 후보를 뽑을 수가 없다. 그 결과는 개별 후보는 어떨지 몰라도 당으로서는 재앙일 뿐이다.
달을 가리키는 데 달은 보지 않고 그것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가지고 시비하는 협량한 태도를 벗어나 당이 집권하는 데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대의로 나와 주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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