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나는 그동안 열린우리당의 2.14 전당대회에서 합의하고 결의한 대통합신당에 대한 대국민 약속을 지키라고 주장했다. 대국민 약속을 파기하며 대통합의 물결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일부 세력에 대한 위장합의 의혹에 강한 경고를 던졌다.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 어떠한 명분도 국민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 국민을 이길 장사는 없기 때문이다. 국민이 천심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대선구호는 아마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자.’ 쯤 될 것 같다. 그렇다면 김대중 찍고 노무현 찍었던 국민들은 잃어버린 10년에 기여한 국민들이란 말인가? 이처럼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구호가 어디 있겠는가? 이에 우리는 김대중 찍고 노무현 찍었던 모든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 김대중-노무현도 연대하고 그 세력도 연대해야 한다. 그래야 해 볼만 하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은 포기할 전술이 아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말해주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나아갈 길은 헌법 전문에 나와 있다.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이룩한 민주헌법이다. 당시 국민투표로 합의한 대국민 합의 문서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대한민국 국민이 나아갈 길을 밝혀주고 있다.
헌법 전문의 첫머리에는 3.1운동으로 건립된 상해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노래하고 있다. 친일세력의 후예와 4.19를 짓밟았던 5.16의 후예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맞길 수 는 없는 일이다.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세력, 80년 5월 광주를 피로 물들였던 민정당의의 잔존세력에게 민주정부를 빼앗길 수는 없는 일이다. 한나라당은 헌법정신을 말 할 자격이 없다.
97년 한나라당이 저질러 놓았던 IMF 국가 부도사태는 국민의 정부에서 수습했다. 국민의 정부 시절 구조조정의 아픔을 딛고 깨끗한 정치와 국민통합 지역주의 타파를 내걸고 참여정부가 탄생했다. 열린우리당의 창당과 헌정사상 최초로 민주개혁 세력의 국회 과반수도 확보했다.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공과 과가 공존한다. 참여정부의 정신과 열린우리당의 창당 정신과 가치는 지금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유효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창당정신을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음도 솔직히 고백해야 한다.
참여정부의 성공이 곧 대한민국의 성공으로 이어져야 한다. 참여정부는 권위주의 타파, 정경유착의 근절, 권력 기관의 정치적 독립, 국가균형발전 거시경제 등 많은 업적을 이루어 냈다. 과거 군사독재 정부나 문민의 정부 시절보다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많은 업적을 이루어 냈다. 평균이상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민생경제와 양극화 문제, 부동산 문제와 사회 안전망 구축 등은 미진한 부분이 있다.
정치적으로는 국가보안법 등 개혁입법 미진과 대연정 파동으로 우리의 지지층 이탈을 결정적으로 초래했다. 사학법을 둘러싸고 청와대는 양보하라 하고 당은 개정파와 사수파로 나뉘어 시간과 정력을 낭비했다. 나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사학법 문제 개정 논란에서 ‘일점일획은커녕 반점반획도 고칠 수 없다.’고 막았었다. 참여정부의 공과 과를 분리해서 과를 극복해보려는 것에 ‘참여정부 실패론’으로 낙인을 찍고 매도하려는 움직임에도 반대한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한시가 바쁘고 하루가 여삼추이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전쟁불사 세력이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민주개혁 세력의 정권 재창출에 있다.
이제 진짜 총구를 밖으로 돌리자. 적은 따로 있다. 오늘 한나라당은 논평을 내고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개성역에서 파리행 기차표를’를 이라는 책의 내용을 문제 삼았다. 개나리 아저씨는 입이 가볍단다. 2005년 6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회담에 대한 비사를 문제 삼았다. 지금 한반도 평화의 기운이 이 회담에서 그 기틀이 마련되었다는 것을 알 리가 없는 한나라당의 발목잡고 뒷다리 걸기의 전매특허가 또다시 심술을 부린 것이다.
한나라당! 솔직히 어떤 아저씨는 뇌구조는 잔인하고 입은 가볍다. 서울시를 봉헌하고 불구자는 낙태도 가능하고 바이올린 줄이 금속이라서 금속노조에 가입했다고 했던가? 70-80년대 민주세력은 빈둥빈둥 놀았다고 서슴없이 말하는 당신들. 행정수도는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막아야 하고… 그 잔인한 상상력에 전율한다.
광주 망월동 묘역에 가서는 광주의 정신 홍남순선생의 묘비 상석에 떡하니 앞발을 올려놓는 당신들은 네발 달린 짐승의 후예인지 궁금하다. 광주영령을 모신 유영봉안소 앞의 파안대소는 그 무슨 짐승의 포효인가? 이것도 모자라 마파도2에 나왔던 중견여배우들에게 한물간 배우가 어떻고 공짜로 출연할 배우들이라 폄하하는가? 당신들의 빈털터리 영혼이 측은하기까지 하다. 한물 살짝 간 것 아닌가? 당신들도 잠시 그 입을 다물라. 국민들의 정신건강에 지장이 있다.
한나라당의 대선구호는 아마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자.’ 쯤 될 것 같다. 그렇다면 김대중 찍고 노무현 찍었던 국민들은 잃어버린 10년에 기여한 국민들이란 말인가? 이처럼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구호가 어디 있겠는가? 이에 우리는 김대중 찍고 노무현 찍었던 모든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 김대중-노무현도 연대하고 그 세력도 연대해야 한다. 그래야 해 볼만 하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은 포기할 전술이 아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말해주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나아갈 길은 헌법 전문에 나와 있다.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이룩한 민주헌법이다. 당시 국민투표로 합의한 대국민 합의 문서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대한민국 국민이 나아갈 길을 밝혀주고 있다.
헌법 전문의 첫머리에는 3.1운동으로 건립된 상해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노래하고 있다. 친일세력의 후예와 4.19를 짓밟았던 5.16의 후예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맞길 수 는 없는 일이다.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세력, 80년 5월 광주를 피로 물들였던 민정당의의 잔존세력에게 민주정부를 빼앗길 수는 없는 일이다. 한나라당은 헌법정신을 말 할 자격이 없다.
97년 한나라당이 저질러 놓았던 IMF 국가 부도사태는 국민의 정부에서 수습했다. 국민의 정부 시절 구조조정의 아픔을 딛고 깨끗한 정치와 국민통합 지역주의 타파를 내걸고 참여정부가 탄생했다. 열린우리당의 창당과 헌정사상 최초로 민주개혁 세력의 국회 과반수도 확보했다.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공과 과가 공존한다. 참여정부의 정신과 열린우리당의 창당 정신과 가치는 지금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유효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창당정신을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음도 솔직히 고백해야 한다.
참여정부의 성공이 곧 대한민국의 성공으로 이어져야 한다. 참여정부는 권위주의 타파, 정경유착의 근절, 권력 기관의 정치적 독립, 국가균형발전 거시경제 등 많은 업적을 이루어 냈다. 과거 군사독재 정부나 문민의 정부 시절보다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많은 업적을 이루어 냈다. 평균이상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민생경제와 양극화 문제, 부동산 문제와 사회 안전망 구축 등은 미진한 부분이 있다.
정치적으로는 국가보안법 등 개혁입법 미진과 대연정 파동으로 우리의 지지층 이탈을 결정적으로 초래했다. 사학법을 둘러싸고 청와대는 양보하라 하고 당은 개정파와 사수파로 나뉘어 시간과 정력을 낭비했다. 나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사학법 문제 개정 논란에서 ‘일점일획은커녕 반점반획도 고칠 수 없다.’고 막았었다. 참여정부의 공과 과를 분리해서 과를 극복해보려는 것에 ‘참여정부 실패론’으로 낙인을 찍고 매도하려는 움직임에도 반대한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한시가 바쁘고 하루가 여삼추이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전쟁불사 세력이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민주개혁 세력의 정권 재창출에 있다.
이제 진짜 총구를 밖으로 돌리자. 적은 따로 있다. 오늘 한나라당은 논평을 내고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개성역에서 파리행 기차표를’를 이라는 책의 내용을 문제 삼았다. 개나리 아저씨는 입이 가볍단다. 2005년 6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회담에 대한 비사를 문제 삼았다. 지금 한반도 평화의 기운이 이 회담에서 그 기틀이 마련되었다는 것을 알 리가 없는 한나라당의 발목잡고 뒷다리 걸기의 전매특허가 또다시 심술을 부린 것이다.
한나라당! 솔직히 어떤 아저씨는 뇌구조는 잔인하고 입은 가볍다. 서울시를 봉헌하고 불구자는 낙태도 가능하고 바이올린 줄이 금속이라서 금속노조에 가입했다고 했던가? 70-80년대 민주세력은 빈둥빈둥 놀았다고 서슴없이 말하는 당신들. 행정수도는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막아야 하고… 그 잔인한 상상력에 전율한다.
광주 망월동 묘역에 가서는 광주의 정신 홍남순선생의 묘비 상석에 떡하니 앞발을 올려놓는 당신들은 네발 달린 짐승의 후예인지 궁금하다. 광주영령을 모신 유영봉안소 앞의 파안대소는 그 무슨 짐승의 포효인가? 이것도 모자라 마파도2에 나왔던 중견여배우들에게 한물간 배우가 어떻고 공짜로 출연할 배우들이라 폄하하는가? 당신들의 빈털터리 영혼이 측은하기까지 하다. 한물 살짝 간 것 아닌가? 당신들도 잠시 그 입을 다물라. 국민들의 정신건강에 지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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