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대선 갈림길

    기고 / 시민일보 / 2007-06-03 19: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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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
    {ILINK:1} 시·공간을 초월하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국민대중은 더 이상 과거처럼 정치인에 의해 지배받거나 통치 받지 않는다.

    오히려 국민대중이 정치인을 지배하고 싶어 한다. 그 사례의 하나가 반대투표방식이다. 과거에는 특정 후보를 열렬히 지지해서 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투표장에 가는 행위가 주요 투표방식이었다.

    그런데 요즈음은 특별히 싫어하는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즉 열렬히 지지하지는 않지만 싫어하는 후보를 낙선시킬 수 있는 후보에게 투표하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2006년 지방선거시 한나라 당이 압승을 하고 , 반면 2007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는 한나라 당이 참패를 하게 된 배경에는 이러한 반대 투표심리가 자리 잡고 있다. 2006년에는 노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싫었고, 2007년 선거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은 열린당 대신에 오만에 빠져 공천비리를 반복하는 한나라당이 싫었던 것이다.

    국민들은 싫은 쪽에 대한 반대투표행위를 통해 심판을 내림으로써 정치인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이다.

    세계경제규모 11위인 우리나라의 근로자 노동생산성은 OECD 국가 평균의 39%이다. 서구 선진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3-4배 차이가 난다. OECD 다른 나라보다 2-4배는 일해야 똑같은 성과가 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가 잘살게 되었다고 해봐야, 남들보다 몇 배 일을 많이 해서야 가능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하루 평균근무시간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교육열이 세계최고인 나라답게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 국민들의 교육비 부담이 1위이다. 공교육이 무너진 지는 오래이며 이에 따라 사교육비는 17조원에 달해, 국민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다.

    세계경제규모 11위인 우리나라의 국민 행복지수는 국가별 순위에서 100위를 넘어선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은 ‘한국이 10년 이상 국민소득이 1만불대에 머무르고 있어, 5년 이내에 성장잠재력을 개발해내지 못하면 중국의 변방 후진국으로 추락 한다’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2007년 대선은 나라의 명운이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대선이 권력쟁탈전이다 보니 나라의 명운과 상관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움이 전개되리란 점이다.

    특히 노정권 집권세력을 비롯해 좌파·진보를 표방하는 정치세력은 배수진을 치고 한나라당에 대항하리라 본다. 이에 구시대의 유물인 민주대 반민주, 진보개혁 대 수구보수, 자주평화·민족주의 대 냉전.안보 사대주의 등의 네거티브 공세가 극성을 부리리라 본다. 한나라당에 대한 ‘낙인찍기’이다.

    왜 그들은 자신들이 두 번이나 정권을 뺏은 한나라당에게 여전히 수구세력이니, 냉전세력이니, 기득권세력, 안보사대주의니 하며 네거티브 공세를 퍼붓는가? 그리고는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수구냉전 전쟁세력의 부활로 인해 민주주의가 거꾸로 가고 ,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주장하는가?

    2002년 대선에서 한나라당에 대한 ‘부패’ ‘특권’ 집단이라는 ‘낙인찍기’가 톡톡히 효과를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2007년 대선에서는 한나라당에 대해 ‘전쟁세력’으로 ‘낙인찍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정치의 특성상 북한문제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상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범여권의 대통령 후보군이 너나 할 것 없이 북한에 몰려갔다 오는 행태로 보아서, 북한이 대선과정에서 좌파·진보진영의 공세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개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북한은 수시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식의 표현을 함으로써 남한의 범여권 진영에 화답해오고 있다.

    현재의 민심이나 정치세력간의 관계 , 탈지역,탈이념,탈세대의 사회흐름 등으로 볼 때 2007년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 100%라 하더라도 한나라당이 가만히 있어도 대선에 승리한다는 보장은 없다. 배수진을 치고 ‘필사즉 생’의 각오로 싸우는 자를 당해내기 힘들다는 것이 오랜 전쟁역사의 진리이기 때문이다.

    사실 한나라당은 위기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정치집단이다. 좀 잘나가는가 싶으면 오만과 독선에 빠져 폐쇄적 행태를 드러낸다. 또한 노대통령과 집권세력의 실정이라는 반사이익에만 안주하여 시대적 흐름인 변화와 쇄신을 외면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한나라당 대세론은 모래성만큼이나 쉽게 무너질 수 있다.

    동양의 정치철학 경전인 주역(계사전)에 危者安其位者 , 安而不忘危, 存而不忘亡, 治而不忘亂라는 말이 있다. (위태로울 것을 걱정해서 대비하는 자는 그 지위를 안정시킬 수 있으니 , 편안한 상황에도 위태로움을 잊지 말고, 잘 보존되고 있어도 혹여 망할지 모름을 잊지 말며, 잘 다스려지고 있어도 혼란스러울지도 모름을 잊지 않는다)

    한나라당이 명심해야 할 驚句(경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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