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큰일이 났다.

일반 백성들은 이런 저런 언론의 보도를 보고 그냥 지나 칠 수 있어도 필자처럼 현장에서 경험으로, 책으로 다년간 이론적 연구를 해 온 학자에게는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모양새가 너무나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다.

물론, 같은 사안(事案)을 놓고도 학자 간에 견해의 차이는 있지만, 작금에 전개되는 북한관련 상황은 매우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인 것이다.

북한이 ‘2.13 합의’를 순조롭게 이행한다는 기대는 매우 어려운 전망으로 전락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보여준 행태를 잘 보면 왜 앞으로 북 핵 문제를 비롯한 남북문제가 더 얽힌 것인지를 명약관화(明若觀火)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다.

한 정부고위 당국자는 15일자로 “북한이 영변 핵 시설을 폐쇄한 후 6자회담을 재개하고 실무그룹도 가동하는 것이 상식적인 수준”이라고 언급했지만 북한은 쉽게 상식적인 수준으로 살 국가가 아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북한 간에 합의된 핵(核) 폐쇄 대상과 방법에 대한 합의가 얼마나 걸릴지도 미지수 이지만, 기본적으로 1994년 당시 동결대상으로 정한 5개 핵 시설인 영변 5MW원자로, 재처리시설인 방사화학실험실, 핵 연료봉 생산시설 등이 다 폐쇄·봉인될 시설로 거론될지 두고 볼일이다.

아직도 ‘핵 불능화(disablement)’라는 용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의도 차이가 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 시설 폐쇄, IAEA의 봉인절차이후에도 아주 많은 시간을 요(要)하는 난코스 협상이 기다리고 있다.

BDA(방코델타아시아) 자금 문제가 해결된 상황에서도 북한의 행보는 매우 느리고 예측을 불허하는 협상태도를 보일 것이 예측되어진다.

문제는 우리정부가 북한에 대한 당근책(carrot)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채찍(stick)을 든 모습으로 국제사회와 공조하면서 이 문제를 다루는가에 북한의 협상태도 변화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부인가?

우리정부는 어찌된 영문인지 북한의 잘못에는 침묵하고 한국 야권의 정당한 지적 및 대북관련 정책 시정요구에는 성을 내는 잘못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 가지 코미디 같은 사례가 있다. 평양에서 6.15 남북공동행사를 치루고 있는 평양의 인민문화궁전에서 북한정권은 그들에게 나름의 은혜를 베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또 우롱한 사건을 만들었다. 평화비용이란 명목으로 모든 잘못이 가려질 수는 없는 것이다.

북한을 방문 중인 ‘남측 참가단’은 북한의 잘못된 버르장머리를 하루빨리 단죄하는 행동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어찌된 모습인지 우리 측 대표단은 의전을 그렇게 무시당한 상황에서도 평양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