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처는 수상 취임 직후 선거 공약에 따라 군인의 급여를 32%, 경찰관의 급여를 20% 올렸다. ‘강력한 방위력’ 유지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군인의 대우가 너무 나빴으며,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경찰관의 소득 수준이 너무 낮았다. 이 군인과 경찰관의 급여 인상은 공공지출 삭감을 지향하는 대처 정권으로서는 무거운 짐이 되었으나, 다른 지출을 대폭 삭감함으로써 곤경을 참고 견디려 했다.

6월 예산에서 대처의 충신 하우 재무장관은 5억 파운드의 삭감을 제안했다. 그러나 대처는 그것으로는 너무 적다고 보아 더 대폭 줄일 것을 명령했다. 놀란 건 재무부의 공무원들이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이 정치가들에게 지출 커트를 강요하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이다. 그것을 대처는 역으로 더 커트하라고 한다. 결국 공공지출 삭감 액은 35억 파운드에 달했다. 재무부 제안의 무려 7배이다.

노동 의욕을 높이기 위해 소득세 감세도 실시되어 최고 세율도 60%까지 줄이기로 되었다. 누진과세에 의한 너무 고액인 세 부담은 지도층의 사기를 잃게 할 뿐만 아니라, 두뇌 유출의 원인도 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에 부가가치세(VAT)가 15%까지 인상되게 되었다.

또 공무원 7만5000~15만명의 정리와 3개월간의 신규 고용 중지, 3년간의 지역산업진흥원조금 중지에 의한 2억3300만 파운드의 재정 커트, 국민건강보험 서비스의 확대 정지 등 긴축 재정을 위한 조치가 연달아 나왔다.
국영기업인 영국항공, 브리티시 석유의 일부도 민영화되어 노동당에 의해 국유화된 영국 조선도 2년 후에 민영화하게 되었다.

이 예산과 그에 수반되는 조치는 “자신의 발로 선다”는 대처의 사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자세는 나중에도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일련의 예산 조치에 대해 야당인 노동당뿐만 아니라 내각 내에서도 강력한 비판이 나왔다. 대폭 예산 커트에 의한 실업자의 급증과 산업 기반의 취약화를 두려워한 것이다. 특히 프라이어 고용장관은 실업 우려를 강력히 주장했다. 실제로 실업자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었다. 프라이어에게 히스 파의 길모어, 워커, 솜즈, 캐링튼 등이 가세했다.

그러나 대처도 실업자 급증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래도 영국 경제 회복을 위해 희생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각의 석상에서 대처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것은 하우 재무장관뿐이었다. 나머지 대부분은 반대를 표명했다. 이 때문에 대처는 금후 주요 경제정책을 각의에는 상정하지 않고 결정하도록 획책했다.

지금까지 영국의 각의는 정부의 결정에 대해 ‘집단 책임’을 진다고 보아, 중요 정책에 대해서는 각의에 상정되어, 내각 내에 통일된 견해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수상은 내각 내가 통일되지 않을 때만 절대적 권한을 행사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관습에 불과하고 성문화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영국의 헌법이 관습법으로 조문화되지 않은 것과 같다. 영국 수상이 미국 대통령 이상으로 독재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수상 직의 운용 나름으로 어떻게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경제 문제는 경제 관계 주요 각료로 구성되는 ‘E위원회’에서 매주 화요일에 토의되고 있었다. 대처는 이 관습을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경제정책을 입안 운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각료들은 강경하게 항의했다. 결국 1년에 몇 번은 각의에서 경제 전반의 평가를 하기로 되었으나, 그 경우에도 대처는 각의에 대해 각자의 관할 이외의 문제 제기는 허락하지 않겠다고 명령했다.

※본란에 연재되는 내용은 구로이와(黑岩徹) 원작을 정인봉 변호사가 번역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