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다산선생은 목민심서에서 “다른 벼슬은 다 구해도 되지만 목민관의 벼슬은 구해서는 안된다”(他官可求 牧民之官 不可求也)고 했다. 민주화의 제도적 완결이라 할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도 어언 15년 가까이 되었다. 그러나 다산선생의 뜻과는 달리 목민관 자리는 처음부터 지역주의 정치에 줄서는 사람의 차지가 되었다. 면장감도 안 되는 사람이, 아니 면장을 해서도 안 되는 사람이 줄만 잘 서면 시장·군수도 되고, 도지사도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거기다 언제부터인가는 시장이나 지사가 되는 것이 대통령으로 가는 길목처럼 되어버렸다.
이제 한걸음 더 나아가 대통령 자리조차 아무나 할 수 있는 만만한 자리가 되어가고 있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자천타천으로 언론에 거명되는 사람이 수십 명에 이르고 있다. 시민운동을 한다는 사람까지도 거기에 한몫 끼어들고 있다. 날이면 날마다 나도 한 번 해보겠노라고 나서는 사람들의 ‘쇼’가 한창이다. 그들이 펴는 논리가 가관이요, 그들이 하는 짓이야말로 꼴불견이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이렇게 대중화된 데는 노무현 대통령의 공(功)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무렵, 갑자기 대통령을 잃은 미국의 제33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해리 트루만은 그 뒤 방송연설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자기 국민을 다스릴 올바른 지혜를 주소서”라는 솔로몬의 기도를 바쳤다. 그는 대통령직을 “모든 책임은 여기서 끝난다(The bucks stop here)”는 경건·엄숙한 자세로 수행하여 뒷날 성공한 대통령의 반열에 올랐다. 다산선생도 공직자는 모름지기 공손하고 근엄하기를 큰 제사 모시듯 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더 나아가 한 나라의 영고흥망이 자신의 일거수일투족과 고독한 결단에 달려있다는 것을 경건히 깨닫고 있다면 어찌 한 순간인들 기도하는 심정이 되지 않을 수 있으랴.
그러나 이 나라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군들한테서는 그런 책임감과 진정성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들에게는 다만 ‘안 되면 말고’ 식의 무책임성과 천박한 권력지향만이 있을 뿐이다. ‘저 사람이라면’이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은 없고, ‘저 사람만은 안 된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뿐이다.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은 제쳐 놓더라도, 그들이 과연 이 나라 이 공동체가 어떤 나라이며, 어디로 가야할까 고뇌해본 적이나 있는지 의심스럽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 나라는 불과 50여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압축적으로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했다. 인구 4천8백만의 대한민국 수출역량 3천2백억 달러는 52개국, 8억 인구의 아프리카와 35개국, 4억 인구의 남아메리카 수출액보다 많다. 정치자유는 일본,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를 앞서고 있다.(Freedom house의 자유지수) 이러한 산업화와 민주화의 역동성에 힘입어, 대한민국 출신의 글로벌 엘리트들이 문화예술, 스포츠, 과학기술, 종교, 자원봉사 분아에서 온 세계에 한류(韓流)의 물결을 세차게 불러일으키고 있다.
나는 이것이야말로 ‘두루 사람을 이롭게 하는’ 홍익문명이 태동하고 있는 조짐이라고 믿는다. 문예부흥운동으로서의 홍익문명을 창달한 구심점은 여기 대한민국일 수밖에 없다. 먹고 살기도 버거운 북한은 그런 걸 헤아릴 여유가 없다.
21세기 한민족시대를 열어갈 꿈이나 경륜이 그 잘난 대통령 후보군에게 있기나 할까.
우리에게 그런 희망적 징조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샌드위치론이 아니더라도 한국은 문명적 변화의 중심에서 뒤처지거나 밀려나고 있다. 사회해체의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저출산율, 이혼증가율, 자살증가율은 세계에서 최고요, 교육비 역시 OECD 국가 중 최고이다. 게다가 세계 최저수준의 행복지수와 세계 최고수준의 생활비지수를 가지고 있다. 중국과 미국에 가장 많은 유학생을 보내고 있고, 인구비례에 따른 대학·대학생수는 세계1위이지만, 질적인 교육환경은 최악으로 조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요컨대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가 선진국의 대열에 설 것인가, 낙오하여 변방에 떨어질 것인가 백척간두에 서있다. 저들이 과연 이 나라가 안고 있는 이처럼 절박한 처지를 알기나 하고 있을까.
뿐인가. 시대의 징표는 문명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데, 저들은 개발시대, 군사독재의 그 옛날로 돌아가자고 한다. 한편에서는 우리 안에서 치고받고 자기소모만 계속하자고 한다. 더욱 한심한 일은 전직 대통령의 부패한 아들이 노추한 아버지의 후광과 지역주의에 기대어 보선에 출마해도, 여야를 통틀어 누구 한사람 그래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들에게 정의는 이미 사라지고 용기는 더욱 없다. 오직 망국적인 지역주의에 편승하려는 간지만 있을 뿐이다. 이런 사람들을 놓고, 우리 국민이 과연 공동체의 내일에 희망을 걸 수 있겠는가.
이제 한걸음 더 나아가 대통령 자리조차 아무나 할 수 있는 만만한 자리가 되어가고 있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자천타천으로 언론에 거명되는 사람이 수십 명에 이르고 있다. 시민운동을 한다는 사람까지도 거기에 한몫 끼어들고 있다. 날이면 날마다 나도 한 번 해보겠노라고 나서는 사람들의 ‘쇼’가 한창이다. 그들이 펴는 논리가 가관이요, 그들이 하는 짓이야말로 꼴불견이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이렇게 대중화된 데는 노무현 대통령의 공(功)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무렵, 갑자기 대통령을 잃은 미국의 제33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해리 트루만은 그 뒤 방송연설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자기 국민을 다스릴 올바른 지혜를 주소서”라는 솔로몬의 기도를 바쳤다. 그는 대통령직을 “모든 책임은 여기서 끝난다(The bucks stop here)”는 경건·엄숙한 자세로 수행하여 뒷날 성공한 대통령의 반열에 올랐다. 다산선생도 공직자는 모름지기 공손하고 근엄하기를 큰 제사 모시듯 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더 나아가 한 나라의 영고흥망이 자신의 일거수일투족과 고독한 결단에 달려있다는 것을 경건히 깨닫고 있다면 어찌 한 순간인들 기도하는 심정이 되지 않을 수 있으랴.
그러나 이 나라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군들한테서는 그런 책임감과 진정성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들에게는 다만 ‘안 되면 말고’ 식의 무책임성과 천박한 권력지향만이 있을 뿐이다. ‘저 사람이라면’이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은 없고, ‘저 사람만은 안 된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뿐이다.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은 제쳐 놓더라도, 그들이 과연 이 나라 이 공동체가 어떤 나라이며, 어디로 가야할까 고뇌해본 적이나 있는지 의심스럽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 나라는 불과 50여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압축적으로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했다. 인구 4천8백만의 대한민국 수출역량 3천2백억 달러는 52개국, 8억 인구의 아프리카와 35개국, 4억 인구의 남아메리카 수출액보다 많다. 정치자유는 일본,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를 앞서고 있다.(Freedom house의 자유지수) 이러한 산업화와 민주화의 역동성에 힘입어, 대한민국 출신의 글로벌 엘리트들이 문화예술, 스포츠, 과학기술, 종교, 자원봉사 분아에서 온 세계에 한류(韓流)의 물결을 세차게 불러일으키고 있다.
나는 이것이야말로 ‘두루 사람을 이롭게 하는’ 홍익문명이 태동하고 있는 조짐이라고 믿는다. 문예부흥운동으로서의 홍익문명을 창달한 구심점은 여기 대한민국일 수밖에 없다. 먹고 살기도 버거운 북한은 그런 걸 헤아릴 여유가 없다.
21세기 한민족시대를 열어갈 꿈이나 경륜이 그 잘난 대통령 후보군에게 있기나 할까.
우리에게 그런 희망적 징조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샌드위치론이 아니더라도 한국은 문명적 변화의 중심에서 뒤처지거나 밀려나고 있다. 사회해체의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저출산율, 이혼증가율, 자살증가율은 세계에서 최고요, 교육비 역시 OECD 국가 중 최고이다. 게다가 세계 최저수준의 행복지수와 세계 최고수준의 생활비지수를 가지고 있다. 중국과 미국에 가장 많은 유학생을 보내고 있고, 인구비례에 따른 대학·대학생수는 세계1위이지만, 질적인 교육환경은 최악으로 조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요컨대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가 선진국의 대열에 설 것인가, 낙오하여 변방에 떨어질 것인가 백척간두에 서있다. 저들이 과연 이 나라가 안고 있는 이처럼 절박한 처지를 알기나 하고 있을까.
뿐인가. 시대의 징표는 문명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데, 저들은 개발시대, 군사독재의 그 옛날로 돌아가자고 한다. 한편에서는 우리 안에서 치고받고 자기소모만 계속하자고 한다. 더욱 한심한 일은 전직 대통령의 부패한 아들이 노추한 아버지의 후광과 지역주의에 기대어 보선에 출마해도, 여야를 통틀어 누구 한사람 그래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들에게 정의는 이미 사라지고 용기는 더욱 없다. 오직 망국적인 지역주의에 편승하려는 간지만 있을 뿐이다. 이런 사람들을 놓고, 우리 국민이 과연 공동체의 내일에 희망을 걸 수 있겠는가.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