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의 예일대 가짜 박사 학위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 사회가 큰 충격과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신정아 파문은 미술계를 비롯한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벌주의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지만, 동국대가 신정아 교수의 의혹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사실은 자칫 전체 대학사회에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된다. 정부는 한국 대학사회와 지성계의 권위를 추락시킨 이번 파문의 재발방지를 위해 각성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

동국대 ‘거짓말’ 보다 큰 문제는 검증시스템 부재
동국대는 신정아씨의 학력위조 의혹을 묵살한 것을 뒤집고 예일대로부터 신정아씨의 학위가 거짓이라는 기자회견을 한데 이어 신정아씨를 교수로 임용할 당시 미국측에 보냈다고 주장해 온 학력조회 요청 공문을 실제로는 보내지도 않았던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총체적인 대학의 학위 검증시스템의 ‘구멍’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말았다.

사회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라면 학위조차 검증하지 않고 교수로 임용하고, 문제가 생긴 이후에도 덮어두려고만 하는 모습은 대학의 ‘명예’를 위한 행동이라고 하지만 이는 결국 전체 학문연구자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대학사회에 대해 불신을 조장하는 행동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특히, 가짜 학위로 임용된 교수에게 강의를 들은 많은 학생들이 입을 충격과 허탈감은 향후 어떤 상처로 남게 될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문제는 제 2, 제 3의 신정아 파동을 막을 효율적 제도적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외국학위를 검증할 시스템 필요
이번 사태를 신정아씨 개인의 문제로 여기고 넘겨서는 안 된다. 학벌주의 풍조를 자성하는 계기는 물론 객관적이고 신뢰할만한 외국 학위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여 우리 대학이 스스로 명예를 찾고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로서는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외국학위수여자의 현황 파악과, 국가인적자원의 관리 및 외국박사학위 논문의 학술적 이용의 목적으로 외국박사학위 신고를 접수받고 있으며, 이때 발급되는 등록필증은 국내 대학 임용시 인증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2003년 부패방지위원회의 검증관리 시스템 강화 권고 및 2005년 국정감사에서 학술진흥재단의 신고 및 등록은 객관적인 검증절차가 없다는 점에 대한 지적은 가짜 외국박사학위를 걸러낼 수 있는 기능이 없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따라서 한국학술진흥재단은 2006년 4월부터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신규 등록하는 외국박사학위에 대해 의혹을 받거나 등록시 기재된 내용에 의문이 생길 경우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동국대 신정아씨 사태를 비롯해 이미 등록된 외국박사학위에 대해서는 학술진흥재단 차원에서 전혀 검증할 수 없다. 따라서 2005년까지 등록된 외국학위에 대해 의혹이 발생하더라도 이번 동국대 경우처럼 대학차원의 검증만이 가능할 뿐이며, 이러한 객관적 시스템 부재가 이번 신정아 파동을 초래하였다.

제2의 신정아 파문 막기 위해 ‘외국학위 신고센터’ 필요
물론, 모든 외국박사학위 소지자들을 일일이 검증하는 것은 사회적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공신력 있는 기구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객관적인 정황과 근거에 의해 신고된 내용을 가려 조사와 검증을 단행하는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향후 제2, 제3의 신정아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우리 고등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깊어지고 이런 파문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정부는 가칭 ‘외국학위 부정사례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인력과 예산을 시급히 배치해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굳이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더라도 제 3의 기관에 의뢰를 하면 소기의 목적 달성은 가능하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외국학위 검증·관리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향후 마련될 고등교육 평가체제에 반영되도록 정부와 국회, 학계가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