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1차 북핵위기부터 시작하면 지금 우리는 15년째 북핵문제로 고생하고 있다. 그러나 어렵고 복잡한 북핵문제지만 그 해법은 오히려 단순하다. 우선 북한이 비확산 규범에 따라 핵무기를 폐기해야 한다. 따라서 핵포기라는 북한의 전략적 결단이 문제 해결의 첫 번째 전제가 된다. 이와 더불어 미국도 북에 대해 안전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는 북미관계 정상화를 통해 양국간 평화공존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주권존중의 규범에 따라 북한을 실체로 인정하고 대북 적대정책과 정권교체 의욕을 포기해야 한다. 결국 북핵문제는 북한의 핵포기와 미국의 북한체제 인정을 상호 교환함으로써 평화적 해결이 가능하게 된다. 북핵문제의 모범답안으로 알려진 9.19 공동성명 역시 이를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처럼 북핵문제가 북미 양자의 상호행동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북한과 미국은 실현가능한 ‘거래의 방식’에 합의해야 한다. 그리고 이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한 유효한 장터가 바로 6자회담이었다. 2003년 8월 1차 회담 이후 지금까지 6자회담은 북핵문제 해결을 좌우하는 핵심적 논의틀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그러나 6자회담은 북미 양자협상을 거부하는 부시 행정부의 완고한 입장 때문에 생겨난 대안적 다자틀이다. 북미 이외의 국가가 중재자가 되어 북미 양자의 협상을 촉진함으로써 거래를 성사시키는 장터가 바로 6자회담이었던 것이다. 한국과 중국의 성실한 촉진자 역할은 실제로 중요한 성과를 냈고 그 핵심적 결과가 바로 2005년 9.19 공동성명이었다. 6자가 모인 다자주의의 틀이 작동함으로써 내키지 않아 하는 미국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만든 힘을 발휘한 것이다.

그러나 6자회담의 힘은 거기까지였다. 여전히 북미 양자의 협상의지가 없는 한 6자가 도출해낸 9.19 공동성명은 힘없는 종이조각에 불과했다. 오히려 미국은 대북 체제전환 의지를 앞세워 압박 기조를 강화해갔고 북한은 이에 맞서 6자회담 거부와 대미 대결 불사를 지속했다. 급기야 북한의 핵실험과 미국 주도의 유엔 대북제재 조치가 교환되는 극단적 대결상황까지 치달았다. 이 국면에서 6자회담은 긴장을 일정하게 관리해내는 소극적 역할 외에 달리 할 게 없었다. 문제의 해결은 북미 양자의 태도 변화에서 찾아야 했다.

결국 부시 행정부는 2006년 중간선거 패배 이후 대북정책을 바꿔야 했고 북한과의 양자협상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급기야 북한과 미국은 2007년 1월 베를린에서 진지한 양자협상을 가졌고 그 결과로 한달 뒤 6자회담에서 2.13 합의가 도출되었다. 결국 북핵문제는 핵심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 양자의 협상과 노력을 기본으로 하면서 이를 확인하고 도와주고 촉진하고 압박하는 6자의 다자틀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 북미협상과 6자회담의 선순환 구조 그것이 곧 북핵문제의 해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