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막게 준공일 사전점검 필수


상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입점 시기가 차일피일 늦춰지는 일들이 잇따르자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적게는 6개월에서 많게는 1년 이상이나 늦춰지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7월 인천의 A상가를 분양받은 김모씨는 요즘 이 상가로 인해 속병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계약 후 4개월 뒤인 2006년 11월쯤 오픈 한다고 해놓고 2007년 2월로 입점이 미뤄졌고 이후 4월로 또 한 차례 연기됐지만 결국 현재까지도 입점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모씨는 실수요자 입장이라 입점 지연에 따른 금전적 손해는 하루하루 더해지고 있는상황이다. 더이상 업체 측을 신뢰할 수 없어 해약을 결심하고 업체 측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계속 지연돼 시름만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중순 문을 열기로 되어 있던 경기도 화성시의 B상가를 분양받은 박모씨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차일피일 미뤄진 입점 일정이 어느덧 1년을 넘어섰다. 내달 오픈도 요원한 상황에 암담할 뿐이다.

설상가상 지체상금에 대한 분양업체와의 이견도 커 고민거리만 늘어가고 있는 처지다.

이처럼 상가 입점 지연에 따른 투자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상가 투자에 앞서 준공일(공식 입점일)에 대한 사전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착공일로부터 00개월’ 등의 막연한 표현은 피하고 최소한 준공예정 ‘년, 월’ 표기가 돼 있는지는 확인해야 한다.

또한 계약서에 준공 지연으로 인한 분양업체의 귀책에 따른 지체상금에 대한 내용이 제대로 명기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현재 통용중인 계약서 태반은 지체상금에 대한 언급이 없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가령 공정위의 표준약관 계약서상에는 애초 입점일로부터 3개월이 지연되면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지만 이와 관련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는 분양계약서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이다.

상가정보연구소(www.ishoppr o.net) 박대원 수석연구원은 “상가 입점지연은 수분양자들의 물질적 피해에 정신적 피해까지 준다”며 “계약서상에 보상방법이 명시돼 있는지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