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및 기초의원 의정비 결정은 자치단체별로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한판 승부다.

의원들의 급료를 순전히 시 예산만으로 지급해야하는 자치단체는 만약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터무니없는 높은 금액을 결정할 경우 참으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봉급을 수령해갈 의원들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심의위원회’에서 너무 낮은 연봉을 책정할 경우 가뜩이나 모자란 급료로 허덕이고 있는 판국에, 더 어려운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노심초사가 아닐 수 없다.

인심 쓰면서 펑펑 올려주자니 주민들의 눈초리와 시 예산이 신경 쓰이고, 낮게 책정하자니 허덕이는 의원이 걸리고, 나중 “진정한 심의를 했느냐”라는 책임추궁까지 거론될 경우, 결국 무효론도 배제치는 못할 것이다.
공무원에게 물었다.

“시의원 연봉 얼마면 좋을까요.” “재정자립도와 물가상승률이나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급할 능력이 부족한 시. 군에서 강남과 같이 자립도가 높은 곳과 비교해 연봉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입니다.”

“3000만원을 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의원한테 물었다. “얼마면 좋겠어요.” “서울시 공무원과 시골 공무원의 봉급이 다르답니까. 도리어 시골은 지역이 넓고 방대해 자동차 기름 값이 들어도 서울보다 많이 들 터이고, 명실 공히 유급제로 정했으면 그에 걸 맞는 금액을 주는 게 당연하다 봅니다.” “ 적어도 5천이상은 줘야 되지 않겠어요.”

주민한테 물었다.“얼마를 주면 되겠습니까.”

“우리네도 월 200만원이면 충분히 한 달 사는데 의원들이라고 뭔 돈이 그렇게 들겠어요.”

“글쎄요... 의원들이 그러는데, 한 달 자동차 유류대만 해도 100만 원정도이고, 또 각종 애경사가 한 달이면 많게는 60건도 넘는답니다. 더구나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기에 가정살림까지 책임진다면 일반인 보다는 상당한 돈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

“그래요. 그럼 많이 줘야 되겠네요.”

종합분석하자면 주민들은 지방의원들의 급료에 대한 관심과 개념이 희박했으며 공직자들이나 이해관계인들은 3000만 원이하이기를 바라고, 당사자인 의원들은 ‘연봉의 현실화’를 부르짖으며 적정선까지 끌어올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든 우여곡절 끝에 경기도 31개 시군의 평균 의정비는 전년대비 31%의 인상률을 보이며 잠정 결정됐다.

지켜보던 행자부가 발끈했다. 버스 뒤 꽁지가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생각보다 너무 올렸다는 것인데, 처음부터 소극적으로 자치단체에게만 맡겨둔 채 지켜만 보았던게 문제는 아니었는지.